탄소배출량 저감에 따른 분산전원 효율에 관한 연구

고상현(Sang-Hyun Ko),김진오(Jin-O Kim) 대한전기학회 200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7(초록집)

연등회의 시대구분론 재고

고상현(Ko, Sang-Hyun)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6 佛敎學報 Vol.0 No.74

연등회의 시대구분은 일반적으로 국가별 시대구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연등회는 시대에 따라 설행주체의 중심축이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왕조(국가)별이 아닌 설행주체를 중심으로 크게 국가주도기, 민관이행기, 민간주도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국가주도기로, 신라시대와 중세 양반사회였던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 연등회가 폐지되는 세종 13년(1431)까지를 말한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정사류를 중심으로 한 기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주로 국가와 왕실에서 설행하는 연등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는 민관이행기로, 관과 민간이 각각 설행하는 시기이면서도, 왕실이나 일제 등 지배체제 중심에서 민간으로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측면에서의 이행(移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려와 조선초기의 유풍이 남아 행해지는 시기이지만, 민간에서의 설행이 문헌상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셋째는 민간주도기로, 해방(1945년 8월) 이후 1946년부터 지금까지로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연등회를 설행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46~1995년까지의 종교축제기인 1기와 불교적인 불교인들의 축제에서 1996년 이후의 대중축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2기로 나눌 수 있다. Yeondeunghoe (燃燈會) has been changed in many ways in the aspects of its main agents, contents, and forms for 1000 years. Thus, it cannot be understood as the appearance or the form in a certain one period or at a certain one time. So as to examine the Yeondeunghoe as a festival, around its implementation bodies I divided the history of the Yeondeunghoe into three periods: the state-dominated period (國家主導期), the intergradational period led by civilian and public bodies (民官履行期, 民官移行期), the civilian-dominated period (民間主導期). The state-dominated period (國家主導期) is the time during which the festival was held as a national ceremony by a nation or royal family. From the Silla Dynasty through the Goryeo Dynasty to the 13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during the Joseon Dynasty(1431), the Sangweon Yeondeunghoe (上元 燃燈會) on the 15th of the first lunar month, the second lunar month Yeondeunghoe, and the Buddhas Birthday Yeondeunghoe in the fourth lunar month were held. A special Yeondeunghoe as occasion demands was also held. There were Yeondeungdogam (燃燈都監) and its departments as the implementation body of the festival. The intergradational period led by civilian and public bodies (民官履行期, 民官移行期) 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The first stage covers from the 13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during the Joseon Dynasty (1431), when the Yeondeunghoe was actually abolished, to the Korean Empire era; and the second stage is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s period is the time during which the festival had been established as the Buddhas birthday Yeondeunghoe and at the same time its main agents were changed from government offices led by royal family to civilian organizations. The civilian-dominated period (民間主導期) from the year 1946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Empire to the present day is the time during which the festival has been held by civilian Buddhist community. This period can also be divided into two stages: the religious festival era until the year 1995 and the era in which efforts to convert the Yeondeunghoe into peoples festival have been made.

민법 제217조에 관한 비교입법사적 연구

고상현(Sang-Hyun Ko)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40 No.1

불교축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

고상현(Ko, Sang-Hyun)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5 佛敎學報 Vol.0 No.70

각종 지역축제에서 불교적 축제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교축제에 대한 연구는 연등회나 팔관회 등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불교의례와 문화행사중에서 축제로서의 의례와 문화행사에 주목하였다. 이들 불교축제를 유형과 내용에 따라 나누었다. 유형별로는 불교의례를 중심으로 한 불교의례축제(Buddhist Ritual Festivals)로, 불교문화를 활용한 축제를 불교문화축제(Buddhist Cultural Festivals)로 분류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복합형과 테마형으로 분류하였다. 불교의례축제는 불교의례가 중심이 된 축제로, 팔관회, 우란분재, 수륙재, 개산대재, 영산재 및 괘불재, 생전예수재 등을 들 수 있다. 불교문화축제는 불교의례에서 파생되거나 불교적 모티브를 차용하여 축제적인 요소가 강화된 것이다. 복합형 축제는 연등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등이 있다. 테마형 축제는 주제에 따라 사찰음식축제, 음악회형 축제, 생태자연축제, 낙화놀이 축제, 동제형 축제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불교축제의 발전 방안으로서는 종단차원에서 불교축제현황 파악과 홍보, 축제전문연구자나 기획자의 양성을 들었다. 사찰 내적으로는 축제의 지속성을 위해 개산대재와 같이 정기적인 의례와 결합하는 방안, 일반인 참여 확대를 위해 내재적 제약요인을 줄이는 테마축제를 기획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교의례나 불교문화적 요소가 담긴 축제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화를 통한 체계적 구성, 스토리메이킹을 통한 새로운 축제 영역의 개발과 창조적인 연출이 필요하다. 외적으로는 지역은 물론 지역축제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Existing research on Buddhist Festivals has been limited to specific festivals such as the Yeondeunghoe or the Palgwanho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ites and cultural events that are a feature of Buddhist festivals. In terms of classification, the festivals that mainly involve Buddhist rites are classified as Buddhist Ritual Festivals, and the festivals that are associated with Buddhist cultural events are classified as Buddhist Cultural Festival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festivals, they are classified as either complex or thematic in form. In addition, festivals can also be classified as either diachronic or synchronic festivals, but this article does not deal with that type of classification. Buddhist Ritual Festivals include Palgwanhoe, U’ranbunjae, Suryukjae, Gaesandaejae, Yeongsanjae, Goibuljae, and Saengjeonyesujae. Buddhist Cultural Festivals began as Buddhist rites but the festival elements have been strengthened. Examples of such complex-form festivals include the “Lotus Lantern Festival” and the “Millennial Anniversary of the Tripitaka Koreana.”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he thematic form, festivals are subdivided into temple food festivals, concert festivals, ecological festivals, fireworks festivals, and village ritual festivals. In order to improve Buddhist Festivals, this article suggests an investigation into the current status of Buddhist festivals at the level of religious organizati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uddhist festival calendars, and the training of festival experts and planners. Within temples, festivals need to be combined with regular rites, such as the anniversaries of temple foundations, to ensure their continuity, and temples need to plan thematic festivals in which intrapersonal constraints are minimized to ensure the greater participation of ordinary people. However, uniqueness and identity are still important.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e systematic composition of festival programs and the development of new types of festivals through the techniques of storytelling and story-making. Looking outward, connectivity with adjacent regions and other regional festivals should also be improved.

전통 그림자극 만석승희의 구성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고상현(Ko Sang-hyun),김기정(Kim Ki-jeong) 한국민속학회 2011 韓國民俗學 Vol.54 No.-

전통문화는 현재와 미래 문화콘텐츠의 원천이자 보고이다. 이미 콘텐츠 소재가 고갈된 미국과 유럽의 제작자들은 최근에 풍부한 전통문화를 지닌 동양의 전통에 관한 연구와 소재 발굴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창의적이면서도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에 대한 갈증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로 되살려올 수 있는 전통문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하나인 그림자극이자 인형극인 만석승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만석승희의 구성과 문화 콘텐츠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만석승희에 대한 통시적 접근을 통해 만석승희의 역사적?종교적?콘텐츠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만석승희를 이루고 있는 형성소를 무형과 유형의 콘텐츠로 분류하여 대상화하였다. 그리고 이 콘텐츠들을 수용자별과 문화콘텐츠 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용자별로는 만석승희가 불교를 소재로 하는 만큼 종교적으로는 불자를, 그림자극이자 인형극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령자와 어린이층을 대상으로 나누어보았다. 문화콘텐츠별로는 설화 등의 스토리텔링화, 등장인물과 공예품의 캐릭터화, 애니메이션화, 음원의 음성콘텐츠화, 모바일 어플 개발, 무용이나 가무악극 등 공연콘텐츠로의 활용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Traditional culture is the source and repository of contemporary and future cultural contents. The producers of U.S. and Europe who have already run out of contents materials have recently turned to the researches and source excavation of Oriental traditions with rich traditional culture. The thirst for sources that may feel creative and yet friendly is also the same for us; many related to the cultural contents are paying attention to traditional culture that can be brought back to today. In such context, this study has examined the plan to develop cultural contents of Manseokseunghee under the purpose of succeeding and developing the traditional culture of Manseokseunghee which is our tradi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 and shadow play and puppet show. For this, first the diachronic approach to Manseokseunghee was used to examine the historical/religious/contents value of Manseokseunghee, and the formative stuff comprising the Manseokseunghee was classified into intangible and tangible contents. And the plan to develop these contents per user and per cultural contents was suggested. Per user, as Manseokseunghee takes Buddhism as its source, religiously the Buddhists were concerned,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uppet show, the audience was divided into the elderly and children. Per cultural contents, it was suggested in 6 categories of storytelling such as myths, characterization of characters and craft goods, animation development, sound contents development of audio,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s performance contents such as dances or musicals.

독일 민법발전의 최근 동향

고상현 ( Sang Hyun Ko ) 한독법률학회 2012 한독법학 Vol.17 No.-

독일민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채권법의 현대화에 관한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v. 16. 11. 2001, BGBl.I, S. 3138)을 통해서 대폭적인 변화를 체험하였다. 독일채권법의 전면 적인 쇄신은 독일민법의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채권법 개정 이후의 독일민법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정리해 보았다. 재산법 분야의 개정은 독일채권법 개정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변모되어온 소멸시효법과 시민의 자발적인 재산출연을 통해 재단법인설립을 활성화하려는 독일재단법 인법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비대차의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개정입법 역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족법 분야에서는 자녀의 계속적 권리증진에 관한 법률, 성년감호제도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양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상속법 분야에서는 상속법과 시효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로써 특히 그 동안 학계와 실무에 논란이 많았던 유류분법 분야의 현실적인 개혁과 함께 가족법 및 상속법의 시효를 재산법의 시효체계에 통일시켰다. 독일채권법 개정 이후 독일민법 개정의 입법자는 법제도 자체의 혁신적인 개선보다는 판례와 실무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두되었던 법규정상의 문제해결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법조문의 소폭으로 개정한 것에 불과했으나 법실무상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된다. 현재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민법학계와 실무계의 핵심역량이 총집결하여 대대적인 민법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채권법현대화법률의 입법을 전후한 논의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찬동하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의견도 공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독일채권법의 개정 및 그 평가, 그리고 이후의 지속적인 개정노력에서 보이듯이 민법개정을 위한 모든 과정이 민법학의 논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켰다는 것이었다. Am 1.1.2002 tritt da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 im BGB in Kraft. Es bringt zahlreiche Veranderungen sowie der heftige rechtspolitische Streit. Der Beitrag geht die Bewertung der Schuldrechtsreform aus und versucht, einen Uberblick uber die wichtigsten Anderungen des neuen BGB seit In-Kraft-Treten d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zu geben. Zunachst wird das Gesetz zur Anpassung von Verjahrungsvorschriften an das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behandelt. Das Gesetz hebt zahlreiche Sonderverjahrungsfristen außerhalb des BGB auf und dehnt damit den Anwendungsbereich der Regelverjahrung gem. §§ 195, 199 BGB aus. Es folgt dann das am 1. 9. 2002 in Kraft getretene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tiftungsrechts. Das Gesetz regelt die Entstehung der Stiftung neu und bundeseinheitlich. Der Zweite Teil des Beitrags befasst das Gesetz zur Uberarbeitung des Lebenspartnerschaftsrechts, das am 1. 1. 2005 in Kraft trat, in wesentlichen Punkten geandert und weiter an das Eherecht ange-passt wurde. Berucksichtigt wird auch das am 1. 1. 2008 in Kraft getretene Unterhaltsrechtsanderungsgesetz, das im Wesentlichen die Starkung des Kindeswohls ziehlt. Schließlich stellt der Beitrag das Gesetz zur Anderung des Erb und Verjahrungsrechts vorgestellt vor. In seinem Kern stellt es die Anderung des Pflichtteilsrechts dar. Dort wird ein grundlegender Systemwechel hinsichtlich des Pflichtteilsrechts nicht vollzogen. Trotzdem sind die Veranderungen des neuen BGB fur die Rechtspraxis von großer Bedeutung.

승가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

고상현(Sang Hyun Ko),오형만(Hyung Man Oh)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3 佛敎學報 Vol.0 No.66

스마트시대로 진입하면서 수직적이고 이기적 관계는 수평적이고 이타적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변화에는 ICT의 발달에 따른 기기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교육방법의 다변화를 촉진하였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ICT활용교육으로, 그리고 e-러닝, m-러닝, u-러닝을 거쳐 스마트러닝으로 발전하였다. 승가교육은 청정한 수행자로서 지혜를 전하는 지도자라는 승가상을 갖춘 승려의 양성과 승가 공동체의 일원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것을 위한 현대의 승가교육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해방이후부터 1994년까지로 근대기의 연속선상에 있었으며, 일제시기 유학파의 환속 등으로 승가내에서의 교학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퇴보하였다. 94년 개혁으로 시작된 2기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로 승가교육의 체계를 기초교육-기본교육-전문(특수)교육-재교육(연수교육)으로 정착한 시기이다. 하지만 교육내용면에서는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3기는 2010년부터 현재진행형으로, 승가교육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그 내용으로는 행자교육의 안착화, 기본교육의 표준교육과정으로 교과목 전면 개정, 연수교육으로 승려의 평생교육 제도 재정비를 들 수 있다. 교육방법에서도 청암사승가대학과 율학승가대학원에서의 스마트캠퍼스 개설, 교육원에서의 이러닝(엠러닝)의 개설 등 이전시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승가교육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학습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출가자는 다양한 학력, 연령,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 개개인에게 맞는 스마트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사회교육에서는 이미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교육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스마트한 방법이나 기기를 활용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맞춤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승가교육도 승가공동체를 중시하면서도 출가자 개인의 역량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랬을 때 승가공동체도 진일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가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학인들의 교육을 최우선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승가교육방법도 전통적인 논강을 되살리면서 학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승가교육에서 ICT 발달에 따른 스마트디바이스의 활용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승가교육자료공개센터(가칭)>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을 위한 승가교육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방안 연구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더욱 경주되어야 한다. As our country moves into the Smart Era, vertical and selfish relationships are changing into horizontal and altruistic ones. To this change, electronic equipment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a certain degree. This change stimulated the diversification of instruction methods: from the conventional education to the education utilizing ICT, and through electronic learning (e-learning), mobile learning (m-learning) and ubiquitous learning (u-learning) to Smart learning (s-learning). The Education for Buddhist monks consists in cultivating Buddhist monks who are equipped with self-image such as a leader who, as a pure and clean practitioner, transmits wisdom; and in fostering a member of Buddhist community. We could say that for this purpose there have been some endeavors throughout largely three periods of modern and contemporary education for them. The first period was between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1945) and the year of 1994. This period was fundamentally an extension of the modern period, and the academic atmosphere inside Korean Buddhist clergy rather regressed because of some factors including the exclaustration of those who had studied in Japan during Japanese colonialism. The second period starting from 94``s reform is between 1995 and 2009, when the system of the education is settled in the way of education for beginners ― basic education ― professional (special) education ― reeducation (training course). At this time, however, there were not big changes in the aspect of educational contents. The third period began in 2010 and is now in progress, when there were radical changeovers in the 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 for haengja (novice monks), an overall change of the basic eduction into a standard educational course, the reorganization of Buddhist monks`` lifelong eduction system with training course, and so forth. As regards instruction methods, a new Smart education system, which could never be observed in the past, was introduced; for example, Smart campuses in Chungamsa Sangha university and Yulhak Sangha graduate school opened, and the Bureau of Monastic Training of the Jogye Order is offering e-learning (m-learning). In spite of these changes, the educational arena for Buddhist monks still features traditional learning methods. Renunciant monks have various academic background, age, and nationality. Therefore, a Smart education suitable for each of them is needed. For this, before anything else, there should be change in understanding for the invigoration of the education, and student monks should be the number one priority. Besides, as for the teaching methods, such traditional way to study as non-gang (論講, discussing Buddhist scriptures) should be recovered; a more customized learning for each of the student monks and a more active, creational learning should be achieved; and utilizing Smart device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CT should be accepted affirmatively. And finally, (tentatively named) Sangha (Buddhist Community) Open Educational Resources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ly, plan researches, with which the framework of sangha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Smart education can be changed, should be conducted; and the efforts to reflect this change in the policy should be made more and more.

태아의 상속능력과 그 보호방안

高相賢(Ko, Sang-Hyun)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文集 Vol.34 No.1

Im r?mischen Recht wurde das Kind im Mutterleib als schon geboren behandelt, um es am Nachlass des Erblassers teilhaben zu lassen. Dieser Grundgedanke bezweckt den Schutz der Leibesfrucht und bildete den sprichw?rtlichen Grundsatz ‘Conceptus pro iam nato habetur, quoties de commodis eius agitur". Der Grundsatz des r?mischen Rechts findet sich in fast allen neuzeitlichen Kodifikationen wieder. Aber die Gesetzgeber verwirklichen ihn rechtstechnisch unterschiedlich. ?ber die Rechtsf?higkeit des nasciturus erhalten sie generelle Vorschriften oder Einzelbestimmungen. Allgemeine Vorschriften dar?ber enthalten ALR I 1 § 10, § 22 des ?sterreichischen ABGB, Art. 31 des schweizerischen ZBG. Dahingegen verzichten der franz?sische Code Civil, das deutsche BGB, das japanische ZGB auf eine generelle Vorschrift und begn?gt sich mit konkreten Einzelbestimmungen. Im koreanischen Recht wird die Leibesfrucht wie die Regelungen in letzteren F?llen fast gleich behandelt. Ebenfalls geht das KBGB davon aus, dass Erbe grunds?tzlich nur werden kann, wer zur Zeit des Erbfalls lebt(so genannte Koexistenzprinzip). Allerdings regelt das BGB, dass die zum Zeitpunkt des Erbfalls geborene Leibesfrucht erbf?hig ist. Es bringt mit der folgenden Fassung zum Ausdruck: ’Das Kind, das noch nicht geboren ist, aber bereits gezeugt war, gilt f?r die Erbfolge als geboren." (§ 1000 Abs. 3 KBGB). Sie fingiert f?r die Leibesfrucht eine Vorverlegung der Geburt. Diese Vorwirkung der Rechtsf?higkeit setzt voraus, dass die Leibesfrucht im Zeitpunkt des Erbfalls erzeugt war und sp?ter zur Welt kommt. Umstritten ist, ob eine lebende Geburt des Kindes eine aufl?sende oder aufschiebende Bedingung ist. Nach der Rechtsprechung beruft die Leibesfrucht sich mit der R?ckwirkung auf den Zeitpunkt des Erbfalles, die Rechtsprechung nimmt also eine aufschiebende Bedingung mit r?ckwirkender Kraft ein. Darum kann eine Mutter ihre Leibesfrucht nicht vertreten. Meines Erachtens ist eine Neuregelung ?ber ein Pfleger f?r die Leibesfrucht erforderlich, da die k?nftige Rechte des Erzeugten in der Tat nicht wahrgenommen werden kann. Die Rechtsstellung des ungeborenen Kindes ist leider in der Schwebezeit zwischen Erbfall und Geburt ungesichert. In neuerer Zeit stellt sich durch die Entwicklung moderner Fortpflanzungsmedizin die Frage, ob das sp?ter lebend geborene Kind bei der k?nstlichen Befruchtung als erbf?hig anzusehen ist. Welche Bedeutung hat der nasciturus eigentlich?

민법상 재단법인설립에 관한 비교입법사적 연구

고상현(Ko, Sang-hyu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文集 Vol.36 No.2

Recent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foundation corporations, and legislative research and discussions on this field are actively progressing. In this course,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ontent should be first identified. Foundations have long historical roots. The foundation corporation that we today perceive in the legal sense - namely, the foundation corporation as a legal entity with authority and power - is the product of the 19th century western law science. The German Civil Law faithfully reflected this concept, strictly distinguished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foundation corporation and differently specified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both entities. The German Civil Law, when enacted, required the competent agency's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thereof and other requirements. Written methods were required, the establisher's right to withdraw was guaranteed and when the establishment was approved by the agency, invested assets were required to be transferred to the entity. In the case of the act of establishment associated with disposition by death, the approval application method by the heir apparent, etc. was specified. The ownership of invested assets is retrospectively returned to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Meanwhile, the Japanese Civil Law unified the establishment conditions of the corporate association and the foundation corporation, required both entities to obtain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gency, and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the foundation corporation, the establisher should write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f the establisher does not define matters other than essential contents such as the objective of establishment and assets, they should be defined by the court through the filing of claims by interested parties, etc. Where the agency gives approval, the donated assets shall belong to the corporation. The donated asset by the will shall be retrospective to the effective time of such will, and shall belong to the corpor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corporation, the two nations' laws have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structure and type, but they were found to be very similar in terms of contents. This understanding is justified by the fact that the drafter of the Japanese Civil Law much referred to the German Civil Law, especially, the first draft. Under South Korea's Civil Law,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were enacted based on the old civil law Japanese Civil Law, but many differences are shown in the actual corporation establishment course such as the method of distinguishing profit from non-profit, conversion into registration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the method of changing the foundation corporation's articles of association. These changes reflected the then domestic and overseas civil law science evalua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ivil Japanese Law, a step forward. As such, under the civil laws of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their respective corporation systems retain their independence and yet are closely related to one another, and with this understanding, the future changes, especially, recent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South Korea's Corporation Act draw more attention.

‘축제’ 개념의 근대 유입과 현대 한국적 개념의 단초

고상현(Ko, Sang-Hyun) 인문콘텐츠학회 2021 인문콘텐츠 Vol.- No.63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축제’라는 용어의 근대적 유입과 현대에 어떻게 정착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축제’의 한국적 용어를 모색하고, 한국적 축전의 정체성을 찾는 토대가 되고자 시도해 보았다. ‘축제’라는 용어는 근대 이전에는 현대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 개념은 1873년 일본 태정관포고 제344호에서 황실의 축일과 제일의 줄임말에서 비롯된 조어였다. 근대기에 도입되어 개인문집과 신문, 잡지, 공문서 등에 등장하였다. 외국 선교사들과 외교관이 조선어를 학습하기 위해 만든 이중어사전에서 그들 나라에서 사용한 축제 개념이 사용되었다. ‘축제’와 유사한 개념은 1880년에 처음 발행된 이중어 사전인 『한불자뎐』에서 사용되었다. 1901년 한국과 벨기에 조약에서 처음으로 오늘날과 유사한 ‘축제’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중어사전에 한글로 등장하는 것은 1931년 게일(J. S. Gale)이 증보한 『한영대자전』에서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전에서 오늘날과 같은 개념이 수록된 것은 그보다 26년이 지난 1957년 한글학회가 발간한 『큰 사전』에서이다. 현대 축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축전, 축제, 제전, 재(齋), (대)회, 대제(祭, 제향), 놀이, 잔치, 한마당 등 다양하였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개념에 따라 축제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 축전에 맞는 개념어를 찾아 한국축전의 정체성과 발전을 재고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estival was established and changed in Korea through the etymology of the term "chuk-je(festival)" and modern era. The term "festival" was not used as the same as the present before the modern era. It appeared in the period of the flowering period and in the collection of modern literary articles, newspapers, magazines, and archives. In addition, the concept of festival used in their country was used in a bilingual dictionary that foreign missionaries and diplomats made to learn Korean language. The term "chuk-je(festival)" was used by 『Dictionnaire Cor´een-Français(한불자뎐韓佛字典)』 in the 1880s in French before the 20th century, and by Yun Chi-ho in English. In the 20th century, the concept of "chuk-je(festival)" appeared. It has been used since 1901 in the Treaty of Korea and Belgium. Appearing in Korean in the dictionary is the Korean-English dictionary, which J. S. Gale added in 1931. Nevertheless, the concept of the present in the Korean dictionary is contained in 『The great dictionary(큰 사전)』 published by the Hangul Society in 1957, 26 years later. The terms used in modern festivals are various such as Chuk-jun(festival, 축전), Chuk-je(festival, 축제), celebration(제전), Jae(齋, fete), Daeje(대제), conventions(대회), nori(plays, 놀이), banquet(feasts, 잔치), Hanmadang(한마당). the term festival was generalized according to the policy concept of the government. In this paper, the term ‘chuk-je(festival)’ is not suitable for the Korean festival, and I searched Korean terms and tried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identity and globalization of the Korean festi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