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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와 생태사회주의 - 사이토 고헤이와 안드레아스 말름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봉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2022 후마니타스 포럼 Vol.8 No.2

        기후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핵심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유엔과 각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또한 그 대책의 하나이다. 문제는 파리협정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학자 사이토 고헤이와 스웨덴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가 기후위기의 유력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사이토 고헤이는 “SDGs는 현대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울리히 브란트가 ‘제국적 생활양식’이라고 명명한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②자연에 대한 근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③궁극적으로는 ‘탈성장’에 기초한 ‘풍요’를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 외에도 사이토 코헤이는 GDP 중심의 자본주의적 ‘성장’ 대신 생태주의적 ‘탈성장(degrowth)’을 개인과 사회의 원리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은 청교도주의적인 과거의 탈성장론과 달리 ‘커먼’의 재건이 핵심이다. 한편 안드레아스 말름은 국가 또는 정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현재의 기후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말름이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국가의 방역이라는 경험이 존재한다. 특히 말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 법안을 발동하자 GM과 포드는 생산라인의 일부를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데 활용하려고 했다. 또한 이 시기에 프라타, 아르마니, 입생 로랑, H&M 등의 패션업계는 제조 역량의 일부를 의료용 작업복, 마스크, 방호복 등을 생산하는 사용했고, 일부 증류주 업체들은 보드카와 위스키 생산라인을 개조해 손 소독제를 공급했다. 말름은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것의 모델을 레닌이 주도한 ‘전시공산주의’에서 가져온다. 즉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어야 하는데, 그것은 점진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 KCI등재

        ‘사건’으로서의 3·1운동과 1920년대 시문학―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최남선의 『백팔번뇌』의 의미

        고봉준 한국시학회 2019 한국시학연구 Vol.- No.59

        This paper argues that the genetic causes of Han Yong-un's “Silence of Lover” and Choi Nam-seon's “Baek-pal-beon-noe”, published in the mid-1920s, should be identified in the 1919 the March 1st Movement of Korea, which needs to be understood as an “event.” Most can agree that the Korean literature in the 1920s star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however, recent studies of poetry have attempted to restrict the 1920s as an era of coterie magazines or proletariat literature of KAPF. Establishing the mainstream trends of the Korean literature during the 1920s this way probably narrows down the values and meanings of the works of the two poets of the time. In this context,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literary trends of the mid-1920s as an extension of the March 1st Movement. Although the March 1st Movement is generally appraised as an opportunity from which the Korean interim government was established and then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the political body it aimed had some aspects that are difficult to be understood within the predominant orders of the time. This emergence of an unfamiliar order that cannot be explained (represented) from the orders of the time was called “event” by Alain Badiou. The March 1st Movement can be an example of Badiou’s “event.” Han Yong-un and Choi Nam-seon,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as the members of the 33 Korean leaders, probably served as the main agents of the “event.” They had been toward enlightenment and modernity but changed their literary directions after experiencing the March 1st Movement. Han Yong-un transformed himself from a monk who made efforts to modernize and popularize Buddhism to a practical intellectual, seeking for the destiny and ways to go of the Korean people. Choi Nam-seon had pursued “enlightenment” and “the people” at the same time, fully turning to the direction of “the people.” Recently the discourse of “the people” in the Korean 1920s literature has been understood from the aspect of “imaginary community.” However, “the people” seen in their texts requires re-interpretation within the “modernity” and tension of the time, and the reinterpretation should inevitably begin from explaining its relation to the March 1st Movement.

      • KCI등재

        경제위기와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현실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고봉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6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on foreign policy paradigms of the United States. The emphasis is given to two related factors: the possible effects that the economic crisis may bring on regarding the U.S.’s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and the nature and direction of changes in the U.S. foreign policy paradigms associated with those effects. Toward this end, this study, first, with offensive realism as a main theoretical framework, reviews various paradigms that have affected U.S. foreign policy. Secon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U.S. foreign policy paradigms before and aft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U.S. foreign policy is characterized by selective primacy;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realist internationalism; and under the current Obama administration, internationalist realism. These are a series of mixture of competing but not exclusive paradigms that have existed in the U.S. foreign policy circle.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urrent economic does not seriously damage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U.S. policy behavior is mostly influenced by its strategic calculations that aims to maximize and maintain its power and dominance; and a combination of paradigms can be used to induce and justify policy choices that represent U.S. foreign policy interests. In the short to mid term, the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paradigm, which is internationalist realism, is also likely to show characteristics of multilateralism due to the U.S.’s reduced international leadership associated with its weakening capacity in domestic resource mobilizing. The U.S. needs to behave cautiously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U.S. abandons certain types of policy options. The essential goal of U.S. foreign policy is to maintain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by increasing the costs of balancing of any potential rivals. To achieve this goal, the U.S. will keep all policy options on the table. In addition, if U.S. domestic pressure orders the Obama administration to increase its external economic gains, the administration is likely to follow the orders as the administrations in the past did at the expense of interests of other countrie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에서 파생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경제위기는 냉전의 종식 이후에 세계질서를 주도해오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글은 현 경제위기가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위기 이전 미국의 대외정책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현 경제위기가 미국 대외정책의 패러다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관찰된다면 그 방향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의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공격현실주의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상호 경쟁하지만 배타적이지 않은 다양한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경제위기 이전의 미국 대외정책 패러다임을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선택적 미국 제일주의와 부시 행정부의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외정책 기조를 비교·검토한다. 아울러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대외정책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패러다임을 국제주의적 현실주의라는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은 경제위기가 미국의 국제체제적 지위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기존 패러다임의 중층적 결합을 통해 정당화될 것이며, 대외정책의 관찰 가능한 변화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보다는 미국의 국내자원 동원능력에 있어서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력의 압도적 우위를 통해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은 당분간 미국으로 하여금 잠재적 경쟁자가 추적하지 못할 정도로 격차를 유지하려는 경향, 즉 잠재적 경쟁자의 세력 균형 조정의 비용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패러다임을 전망한다면 국제주의적 현실주의의 성격을 보여줄 것이고, 동시에 미국의 자원동원능력의 축소에서 비롯된 약화된 국제적 지도력 때문에 다자주의의 표피적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선택적 개입의 형태로 대외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특정한 정책적 대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특정 패러다임 때문에 특정한 정책적 대안이 집행과정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다자주의는 물론 정권 교체의 대안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 패러다임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더욱이 현 경제위기의 국면에서는 미국 내부로부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확대에 대한 압력이 증폭될 것이고, 이는 현 상황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만약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면 미국은 과거에 다자주의적 협력의 제약을 거부했던 것처럼 국제적 관행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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