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고려진,이수정 한국심리학회 2008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7 No.1

Recently,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are sharply increasing in Korea. This study reviewed the various concepts related to this matter, specifically pedophilia. Based on empirical data,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pedophiliac sex offenders and incest sex offenders and rapists general sex offenders. Pedophiliac sex offenders were defined by victims' age under 13. Demographic and criminogenic variables presented pedophiliac sex offenders and incest sex offenders were older than rapists and more members got marriage experiences. Pedophiliac sex offenders' age when they start crime was higher than that of rapists and they commit crime by themselves and they use weapon during crime. Incest sex offenders acquired lower score on Static-99, 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tool followed by Pedophiliac sex offenders and rapists.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흉악한 범죄로 인식되는 바, 최근의 발생율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사이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관련 변인 등의 특성에 있어 차이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이들 범죄의 발생기제를 조금이라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소아기호증과 아동치한범을 중심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유형을 고찰해 보고 그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친족 성범죄자와 강간범의 유형과 특성을 정리하였다. 통계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는 강간범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며, 결혼 경험이 더 많았다. 범죄관련 변인 중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가 강간범에 비해 최초 경찰 입건 연령이 더 높았으며, 단독 범행이 더 많았고,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 Static-99를 이용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는 친족 성범죄자가 가장 낮은 재범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과제를 토의하였다.

양막부착술: 체계적 문헌고찰

고려진 대한의사협회 2016 대한의사협회지 Vol.59 No.5

The objective of this review is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amniopatch procedure for the treatment ofpreterm premature rupture of the membranes. The searches were conducted via electronic databases including Ovid-MEDLINE, Ovid-Embase, the Cochrane Library, and eight Korean databases. In the study design, in addition to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case report studies in which patients underwent the amniopatch procedure were included. Two reviewers independently selected data in standardized form and assessed the methodological quality. Quality evaluation was performed by the SIGN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 method. A total of 11 studies (2 cohort studies, 1 case series, and 8 case reports) were included. There were no serious maternal or fetal complications. It was reported that there were lower rates of maternal chorioamnionitis after the amniopatch relative to conservative treatment (control). The mean gestational age at delivery was 27.7 weeks (a total of 70 cases in 10 studies; spontaneous group, 27.6 weeks; iatrogenic group, 27.8 weeks). The amniopatch was successful in 46.6% of cases (33/71 cases in 11 studies). The overall neonatal survival rate was 55.3% (52/94 cases in 11 studies). Neonatal morbidity was 23.4% (11/47 cases in 7 studies). Although this systematic review, did not find clear evidence of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the amniopatch procedure is a viable treatment option to prolong a pregnancy with previable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재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케어요구 목록 평가

고려진,유원섭,이꽃메,이소나,김교현,오희영 대한간호행정학회 2008 간호행정학회지 Vol.14 No.4

Purpose: Using comprehensive and valid instrument, MDS-HC 2.0,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functional status and to evaluate the care needs of the community-dwelling disabled with cerebral impairment. Method: With a convenient sample of 88 disabled with cerebral impairment, the data were collected at a community health center located in rural area in Choongchung providence in August 2005. Subject's functional status and care needs were evaluated using Minimum Data Set-Home Care version 2.0. Result: Significant proportion of subjects were totally dependent for locomotion-outdoor (26.1%), personal hygiene (24.1%), bathing (24.1%). For IADLs, over 40% of subjects were totally dependent for ordinary house work, managing finances, or shopping. Top five ranked care needs were preventive health care measures (100%), communication disorders (71.6%), visual function (55.7%), health promotion (52.3%), and pressure ulcers (48.9%). The proportion of triggered clinical assessment protoco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disability level I group for the risk of institutionalization (p=<.001), communication disorders (p=.004), cognitive problems (p=.001), pressure ulcers (p=<.001), skin and foot conditions (p=.010), and urinary incontinence and indwelling catheters (p=<.001).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services that are individualized for their service needs thus enhance optimal level of functioning.

시각반응시간 측정을 통한 이성애자의 성적 선호 평가에 대한 연구

고려진,이수정,이소현 한국여성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14 No.2

본 연구는 인물 사진자극에 대한 시각반응시간(VRT)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성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시각반응시간의 차이가 성적 선호를 판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힌 대학생 90명(남 42명, 여 50명, 연령 M=18.74, SD=.92)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사진 자극은 각각 12개의 남성, 여성, 남아, 여아 사진이고 중성 사진 8개로 총 56개의 사진이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이 각 사진 자극에 성적매력도를 평가하는 동안 각 사진을 보는 시간이 은밀하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남녀 모두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에서 범주적인 차별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성은 동성사진에 비해 이성사진을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여성은 동성사진과 이성사진의 반응시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남성은 성인사진을 아동사진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여성은 이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이성사진을 유의미하게 더 오래 보았지만,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동성사진을 더 오래 보았다. 사진을 보는 데 있어서 심리적 편안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모든 인물 사진 유형에 대해서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편안함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시각반응시간과 자기보고 된 성적 매력도 평가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새내기 해녀와의 대담

고려진 한국구술사학회 2017 한국구술사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추적 연구: KSORAS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진 한국법심리학회 2010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predictive validity of KSORAS(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which was developed in 2008. This study conducted follow-up recidivism of 745 sex offenders from the sample of the study 2 of the development study in 2008. Finally, 529 of the sample was analyzed. At the end of the follow-up period, 10.6% of the offenders had been reoffended any new sex offence. The survival rate of the high risk offenders(total score 13 and abov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low risk offenders(total score 12 and below). Also, as the result of survival analysis, the cutoff-score 13 had the be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igh risk group and low risk group. These results support the fact that the cutoff-score 13 is valid to discriminate between high and low risk sex offenders. 본 연구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여부를 추적하여 한국성폭력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의 예측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개발 연구의 연구 2의 대상자들인 745명의 성범죄자들의 재범 여부를 추적하였다. 이 중 재범 추적에 실패한 경우와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529명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재범 추적 결과, 성범죄자들의 10.6%가 새로운 성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생존분석 결과, 총점 13점 이상의 고위험군이 총점 12점 이하의 저위험군에 비해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생존분석의 집단 간 비교 검정 결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판별하는 변별기준점으로 13점을 채택했을 때 가장 우수한 차이 검정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2008년도 KSORAS 개발 연구에서 산출되었던 변별기준점 13점이 예측력이 있는 타당한 기준점이라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 검토 -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고려진 ( Ko Ryoe-ji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 폐지론과 존치론의 주장이 팽팽하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표현의 자유 보호 문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 표현의 자유는 ‘위축 효과’라는 특성이 있고,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성하는 요소인 ‘공공의 이익’은 그 개념자체로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경우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로 사인에 대한 진실적시명예훼손죄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적용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한 형사 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공공의 이익’의 주된 구성요소인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일반적ㆍ구체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판단 기준별 또는 사례별로도 객관적인 유형화가 곤란하였다. 법원의 심급별 판단 결과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결국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형법의 기본원칙인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에 반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문제가 심각한 점을 더하여 보면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즉시 폐지하고 관련 민사상 구제수단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re is a sharp division of opinions between 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The justification clause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can help strike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However, a chilling effect can deter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one of the elements for justifying defamation acts has been criticized as vague and ambiguou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efamation against a private person, it is questionable what actually constitutes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is analysis, which analyzed the previous decisions of criminal courts that applied the test criteria for the public interest to decide the applicability of justification clause in the cases of defamation against a private pers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general or specific standards applicable to the matter of public concern, one of the elements constituting public interest, were not found, and it was also difficult to objectively categorize the accumulated precedents, such as similar decisions per the criteria element or type of matter.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ppellate courts overruled trial courts’ decisions. Hence,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is unlikely to satisfy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predictability, which ar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riminal law, although the justification clause safeguards it. If we consider the chilling effect problem associated with freedom of expression, it is better to abolish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and enforce applicable civil remedies.

인터넷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과 인터넷 ID 명예주체성 연구

고려진(Ko, Ryoe-Jin)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2

헌법재판소는 2007헌마461결정을 통해 ‘인터넷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ID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피해자 ‘특정’의 의미를 일반적인 용례와는 달리 적용한 것이고, 인터넷 ID로만 표상되는 인터넷 자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적용한 지난 10여 년간의 인터넷 모욕죄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우연한 사정에 의해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되거나 법리 적용이 비일관적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다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피해자 특정’의 개념을 본래의 의미대로 적용하면 모두 해결되므로, 결국 쟁점은 인터넷 ID로만 표상되는 인터넷 자아에 대해 그 자체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명예는 그 특성상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자 결과이므로 명예의 주체는 ‘자아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자아정체성을 일원적･고정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인터넷상의 자아정체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조차 없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 자아 역시 고유의 자아정체성을 가지는 존재로 여겨진다. 인터넷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복합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이루는 불가분의 일체로 해석되기도 한다. 당연히 인터넷 자아 역시 명예를 가지는 존재이고 그 명예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인터넷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의 의미를 달리 적용하면서 인터넷 자아의 명예주체성을 부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on an online defamation case (Case Number: 2007 Heon Ma 461) as follows: “In the Cyber Defamation Law, when a victim’s user ID is known and a specific victim cannot be determined only with his or her user ID, despite taking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into account, the victim cannot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identified. Therefore, it is decided that no criminal act has been committed.” This decision suggest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seem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honor in reference to online identity represented by user IDs, while applying the meaning of the concept “victim identification” somewhat differently from its general sense. This study examined the criminal precedents to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s legal principles as stated above have been applied over the last ten years. As a result, some crimes with accidental circumstances, the in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and unclear criteria for identifying victims. Such problems can be rectified by applying the notion of victim identification in terms of its original meaning, and consequently, this issue leads to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honor with regards to online identity represented by user IDs. Honor can be seen as a core element, which by its nature constitutes an individual’s personal value, and honor inevitably results from this personal value. In this regard, the subject of honor has to be connected to a person with his or her identity. In the past, the concept of identity was understood as a monolithic and completely fixed one and there was no room for discussion concerning a person’s online identity. This idea has, until recently, had a great impact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oday’s society, however, Internet access has become more common than ever before, and naturally, an individual’s identity on the Internet can be recognized as another distinct identity. One interesting interpretation of online identity is that it is part of multiple identities and is inextricably linked with them. To conclude, online identity has a characteristic of honor and is worthy of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has denied the subjectivity of honor with respect to a person’s online identity. It has also applied a different meaning of victim identification in the Cyber Defamation Law.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need to be altered.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판 PCL-R의 예측타당성 연구

고려진(Ko Ryeo-jin),손세림(Sohn Se-rim),한상국(Han Sang-gook),이수정(Lee Soo-ju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 Vol.106 No.-

시각 반응 시간(VRT) 측정 방식을 통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성적 기호 평가에 대한 연구

고려진 ( Ryeo Jin Ko ),이수정 ( Soo Jung Lee ) 대한범죄학회 2009 한국범죄학 Vol.3 No.2

The present study assessed visual reaction time as a measure of sexual interest in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sexual offenders against adults. Data collected from 25 sexual offenders(11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14 sexual offenders against adults). Participants rated sexual attractiveness of each picture while the length of time they spent time each picture was unobtrusively measured. And they also rated the Sexual Interest Cardsort Questionnaire which was self-reported measure about deviant sexual interest on 65 paraphiliac descrip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difference index between female-adult pictures and female-child pictures were measured. The difference index of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at of sexual offenders against adults. This means that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viewed female-child pictures longer than sexual offenders against adults. Ratings of sexual attractiveness and visual reaction time were positively correlated. Also ratings of cardsort questionnaire and visual reaction time were positively cor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