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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보상이 필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인지편향을 중심으로
강태이,김홍석,육심엽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8
과학적 증거는 범죄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그중 필적감정도 법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필적감정 결과는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로써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오류율 또한 반드시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 관련 감정에 있어 형사사건은 주로 국가 소속 법과학 기관이 담당하고, 민사사건 감정은 민간 감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감정에서는 감정 행위자는 의뢰자와 계약 관계에 의한 금전 거래로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 보상 조건에 따른 필적감정 결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부적절한 금전적 보상은 감정결과의 ‘판단곤란’을 회피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오류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금전적 보상이 ‘판단곤란’을 결론으로 도출하는 경향을 감소시켜 오답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09년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보고서의 법과학 감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 이후, 법과학 감정기관들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국제표준(ISO 17020 또는 ISO 17025)을 통해 공평성 등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평성 영역에서 인지편향은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최소화하도록 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지편향은 재판감정 영역에서 오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며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나,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고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인지편향에 대한 분석 및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글에 대한 전자필적에서 필적의 종류에 따른 운동정보의 차이
육심엽,신덕철,김홍석,강태이 한국과학수사학회 2023 과학수사학회지 Vol.17 No.1
Electronic handwritings, which are produced by an electronic device, has been prevalent by the digitization, and demands on the forensic handwriting examination of the electronic handwritings are increasing. For the basic investigation of the forensic handwriting examination of the electronic handwritings, we gathered dynamic features of the hangul electronic handwritings, and analyzed the dynamic features of disguised and simulated handwritings comparing the genuine handwritings. In this study, dynamic features of the disguised handwriting and simulated handwriting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enuine handwritings in hangul sentences. dynamic features including speed, pen-lift, and writing duration represent behaviors such as deliberate writings. The pen-lift of the simulated writings had broader distribution and longer average values than that of the genuine writings, and writing duration of the simulated writings was longer than that of the genuine writings. 전자기기로 작성된 전자 필적에 대한 필적감정 의뢰가 정보화 및 디지털화에 의해 나날이 커지고있으며, 운동 정보가 함께 결합한 전자 필적과 필적감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자 필적의 필적감정 접근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한글 전자필적에서 자연스러운 필적을 기준으로, 숨김필적, 모방필적과 같은 필적 종류에 따른 운동 정보의 차이점과, 어떤 운동 정보에서 필적 종류에 따른 차이점이 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전자필적에서도 숨김 및 모방필적에 따라 이미지 및 운동정보의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필속, 펜이 뜬 시간, 필기기간과 같은 운동 정보의 차이는 고의적 글쓰기와 같은 필기행동 양상을 반영하며, 특히 모방필적의 펜이 뜬 시간과 필기기간은 자연스러운 필적의 펜이 뜬 시간보다평균값이 크고, 분포가 넓었으며, 자연스러운 필적의 필기기간보다 더 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