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한 수중비디오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및 모자익 제작에 관한 연구

강진아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초등교사 수업준비에 대한 자문화기술적 사례연구 :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강진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이 연구는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양상을 토대로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문화적 구조를 도출하는 일에 주목한다. 더불어 COVID-19로 인한 시의성을 고려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을 위한 수업준비를 비교대조 해가며 살핀다. 이러한 밑작업을 바탕으로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문화적 구조와 그것의 변화가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지니는지 파악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를 통해 발견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양상은 어떻게 파악하여 구조화할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양상을 크게 수업의 하드웨어(hardware) 준비, 수업의 소프트웨어(software) 준비, 수업의 유스웨어(useware) 준비, 수업의 바디웨어(bodyware) 준비라는 네 가지 문화주제를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파악한다. 이 주제들은 각각 수업준비의 물질적 차원, 내용적 차원, 과정적 차원, 주체적 차원을 조명한다. 수업의 하드웨어 준비에서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가 물질로 가득 찬 곳에서 물질로 된 것들을 다루며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초등교사가 수업을 위한 장소를 구축하는 방식과 수업에 필요한 사물들을 마련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수업의 소프트웨어 준비에서는, 초등교사들이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교육과정에 담긴 교육내용을 초등학교 현장에서 통용되는 형식에 따라 조직하여 공통의 시스템으로서의 “교육과정 문서” 상에 가시화한다는 점, 교육내용을 실제 수업하는 데에 적합한 형태로 자료화하는 일을 중심으로 수업준비를 수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수업의 유스웨어 준비에서는, 수업의 과정 그 자체에 비교적 직접적·즉각적으로 적용·관여되는 요소들을 교사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과 선후적·인과적으로 연계되는 요소들을 절차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수업준비한 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업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수업준비한 바가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활용·구현되는지를 파악한다. 수업의 바디웨어 준비에서는, 초등교사들이 몸을 가진 주체로서 수업을 하는 몸을 갖추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그들의 몸을 구축하게 되는지, ‘주체-타자’로서 어떠한 타자들의 어떠한 성격을 띠는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면서 수업준비를 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준비는 어떻게 다른가? 앞서 제시한 수업준비의 네 가지 문화주제와 그것에 상응하는 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수업준비의 양상은, 종래의 수업준비와 COVID-19 이후의 대면수업 및 비대면수업 준비 간의 비교대조 속에서 제시된다. 수업의 하드웨어 준비 중 장소의 구축에서는, COVID-19 로 인한 수업장소의 이분화와 수업장소 간 전환 그리고 수업장소 내 배치의 고정 심화를 제시한다. 또 수업장소화에 부과되었던 원칙이 무엇이었으며, 교사들이 그러한 원칙을 어떻게 수업장소에 적용하였는지 살펴본다. 사물의 마련에서는 COVID-19 상황 속 사물의 전달을 어렵게 만들었던 조건과 교사들의 대처방안, 새로이 등장한 사물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그러한 사물들이 교사들에게 부과한 책임 등을 살펴본다. 수업의 소프트웨어 준비 중 커리큘럼의 현장화에서는, COVID-19로 인해 교육과정 문서의 표준화와 정밀화가 종래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했음을 제시하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폐해가 생겼는지 밝힌다. 수업내용의 자료화에서는 COVID-19로 인한 보안 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활용이 수업자료의 보관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 수업자료화가 수업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 교사 간 수업자료 전달 방식 중 축소된 방식과 확대된 방식이 있다는 점을 그 까닭과 함께 제시한다. 수업의 유스웨어 준비 중 수업의 절차화에서는, COVID-19로 인한 수업 전 작업의 변화, 목적, 특징, 효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시정표의 다변화·복잡화로 인해 수업 루틴이 붕괴됨으로써 드러난 문제들을 제시한다. 수업의 최적화에서는, 수업계획안이 종래에 비해 더 중시되었으나 수업계획안과 수업 간 괴리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었다는 것,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대한 상상이 필요했다는 것, 의사소통 규칙의 적용 강도·여부·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더불어, 수업에서 교사의 말과 행동을 통한 개입이 부재하자, 아이들이 그러한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요구하기도 했음을 언급한다. 수업의 바디웨어 준비 중 몸의 아비투스에서는, COVID-19 상황에서 교사의 직전실습이 지향하는 바에 변화가 생겼음을 밝히고, 교사가 종래에 겪어본 적 없는 플랫폼 및 장비와 결합해야 한다는 몸틀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받았으며, 교육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보육에 대한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음을 제시한다. 얼굴의 교차에서는, COVID-19로 인하여 교육주체들이 서로의 몸-얼굴을 만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조우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COVID-19 상황 속에서 교사들의 자아 이미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며 그러한 자아 이미지가 수업준비에 어떻게 관여하게 되는지를 제시한다. 또한, 교사주체가 동료교사, 학부모,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수업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어려움을 제시한다. 셋째, 초등교사 수업준비의 이러한 구조와 변화는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지니는가? 이 연구문제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실천과 연관되는 사회적 함의와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술 영역에서의 학문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학적 함의를 파악한다. 수업의 하드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교사가 ‘공간적 질서’를 도입함으로써 수업을 위한 ‘장소-세계’를 구성, 해체, 재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장소-패닉’을 극복하여 새로운 ‘공간적 질서’를 따르는 수업장소를 구성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사물-교사’ 즉, 사물과 교사 간의 ‘동기화하는 종합’으로서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이것을 교사의 전문성 영역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수업의 소프트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교육과정의 표준화에 내재된 ‘동일률’에 근거한 ‘형식논리’ 체계와 교육과정의 정밀화를 이끌어내는 양(量)화된 언어에 대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시뮬라크르’와 ‘에크리튀르’를 수업자료의 성격으로 상정하고, ‘푼크툼’ 느끼기 및 ‘찾기’, ‘상상력’ 갖추기, ‘공포’ 극복하기가 수업자료를 다루는 데에 유의미한 교사의 태도임을 제시한다. 수업의 유스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수업 전 작업이 혼잡한 이유와 그 가치를 찾고, 활동의 단계화가 ‘문화’와 ‘교육’이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일임을 제시하며, 교사의 근대적-자본주의적 시간의식 및 COVID-19로 인한 ‘시간적 중력의 부재’와 삶의 리듬 상실을 토대로 수업에 새로운 시간 형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거친 기록과 ‘이미지적 사유’ 방식을 통한 교사의 수업계획과 ‘토템적 분류’로서 ‘구체의 과학’의 성격을 띠는 교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결정한 의사소통 규칙 안에서 교사의 ‘권위’와 ‘학습자의 자유’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제시하며, ‘수행적 예술’에서의 ‘연출’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교사의 말과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수업의 바디웨어 준비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교사의 직전실습을 ‘습관을 획득’하여 ‘몸틀을 조정하고 확장’하는 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학교의 현실에 대해 비판한다. 또한, 교사가 ‘카이로스’ 시간의 관점에서 구성한 자신의 ‘학습생애사’와 그것을 수업에 연관시키려는 ‘결단’, 그리고 ‘영향사’적 관점에서 획득한 은사와의 ‘연대의식’이, 교사의 몸에 새겨진 체험을 수업의 밑천으로 변화시키는 데 작용함을 제시한다. 더불어 교사의 몸틀에 대한 요구를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른 요구와 교육적 요구로 구분하고, 요구에 대한 적합성 판단과 그에 기반한 책임 부과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한편 교육주체들의 얼굴을 사라지게 만드는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작동을 피하고자, 교사들이 ‘일상생활의 창조적 실천’을 통해 ‘감시에 대항하는 망’을 구축한다는 것, 교사가 ‘(소)타자’를 바라봄으로써 ‘자아 이미지’를 갖고 수업준비와 그것에 대한 선악 및 호오 판단을 한다는 것, 수업준비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일은 교사가 수업준비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현상을 총체적, 실천적, 시의적, 존재론적, 교육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수업준비 더 나아가 우리의 교육이 문제삼거나 지향해 나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ased on class preparation methods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s study focuses on forming a cultural structure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lass preparation. Furthermore, in light of new class preparation methods due to COVID-19, the study compares traditional class preparation and class preparation for in-person and online classes since COVID-19. It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a cultural structure and subsequent changes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lass preparation on pedagogy and presents the following questions and answers: First, how can we identify and structure class preparation methods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s study structures the class preparation methods into four cultural topics: class hardware preparation, class software preparation, class useware preparation, and class bodyware preparation. These topics shed light on the material elements of class preparation, contents, processes, and subject dimensions. For class hardware preparation, this study focuses on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deal with material objects in a physical space to prepare for class. In particular, it suggests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build a place and prepare the necessary objects required for conducting a class. In terms of class software prepar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organize educational content contained in an abstract and broad curriculum in a format commonly acceptable to elementary school settings and visualize it in curriculum documents as a common system. It also focuses on how they turn educational content into documents in a format acceptable to conduct actual classes. As for class useware preparation, this study notes how teachers prepare the elements that are directly and immediate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e class. More importantly, noting how teachers proceduralize and optimize elements related to the class sequentially and causally, it identifies how their preparation makes it into class and how it is reflected, utilized, and implemented in the class. Regarding class bodyware preparation, this study looks into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s as a subject with a body prepare their bodies for class, what types of faces of others they encounter as subject-other, and how they deal with them for class preparation. Second, how are traditional class preparation and in-person class, and online class preparation since COVID-19 different from one other? This study provides class preparation methods in terms of the aforementioned four cultural topics and their corresponding dimensions in a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class preparation and in-person and online class preparation since COVID-19. In terms of building a place in class hardware preparation, this study shows a dichotomy in class places due to COVID-19, a shift between class places, and an increasingly fixed arrangement in class places. In addition, it looks into the principles applied to making a class place and how teachers apply these principles to class places. In preparing objects, it examines the conditions that made it difficult to pass around objects during COVID-19, how teachers dealt with this problem,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ewly emerging objects, and what responsibility these objects imposed on teachers. In making the curriculum suitable for the field in class software preparation, this study presents that curriculum documents needed to be more standardized and detailed than before due to COVID-19. It reveals the reasons behind this as well as the difficulties it caused. In turning class content into materials, it suggests along with reasons that alleviated security regulations and the use of new services due to COVID-19 have changed the way class materials are stored?accounts have been prepared for class materials for a higher proportion of class preparation, and some class material delivery methods have been used less while others have been used more among teachers. In establishing a class procedure in class useware preparation, this study notes pre-class work changes, purposes, characteristics, and effects due to COVID-19. It sets forth problems from a class routine undermined by a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ime schedule due to COVID-19. In optimizing the class, it mentions that although a class plan has been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before, parents raised complaints about a gap between the plan and the actual class; imagination was needed for a new type of class, and there was a change in how strictly communication rules were applied, whether the rules were applied, and how they were applied. Furthermore, with the absence of interventions through teachers’ words and behaviors in class, children felt such interventions were needed and demanded them. For habitus in the body in class bodyware preparation,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what teachers aim for in pre-class practice during COVID-19, that they are required to overhaul the body schema to combine with the platform and equipment they have not used before, and that they take responsibility for not just education but also childcare. Regarding the chiasma of faces, it shows how students could not meet each other in person and could not see each other’s body-face, or met each other imperfectly due to COVID-19, how the self-image of teachers manifested during COVID-19, and how the self-image was involved in class preparation. Moreover, it also highlights difficulties faced by teachers in preparing for class while interacting with other teachers, parents, and children. Third, what pedagogical implications do the structure and chang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lass preparation have? For this study question, the author identifies pedagogical implications based on social implications related to practice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academic implications in academia, which studies education. Regarding class hardware preparation, this study notes that teachers construct, deconstruct, and reconstruct the place-world for conducting class by introducing a spatial order and overcoming place-panic to build a class place under the new spatial order. Furthermore, it focuses on object-teacher, i.e.,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and teachers as synchronizing synthesis, in terms of teachers’ expertise. For class software preparation, this study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formal logic system based on the law of identity embedded in standardization in the curriculum and quantified language designed to elicit exactitude in the curriculum. In addition, it considers the nature of class materials to be simulacre and ecriture and suggests that feeling punctum, searching, having imagination, and overcoming fear would be a meaningful attitude for teachers to handle class materials. Regarding class useware preparation, this study looks at why pre-class work is complex, clarifies its value, shows that turning activities into steps would work as an intersection between culture and education, and insists that a new time format is needed in class based on the absence of temporal gravity and lost rhythm in life due to teachers’ modern-capitalist awareness of time and COVID-19. Moreover,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eachers’ class planning through rough documentation and image thinking and their knowledge in the nature of the science of the concrete as a totemic category, presents how teachers’ authority and learners’ freedom co-exist within communication rules determined based on communicational reasonableness and proposes the need to research teachers’ words and behaviors, which are similar to directing from performance art in nature. About class bodyware preparation, this study considers teachers’ pre-class practice as “acquiring a habit” and “adjusting and expanding the body schema” and criticizes the reality of school that interferes with it.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teachers’ learning life history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kairos time, a decision to relate it to class, and a sense of solidarity with other teachers acquir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 history would help to turn experience embedded in teachers’ body into a basis of class. It categorizes demands for teachers’ body schema into demands based on national ideology and educational demands and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such demands are appropriate and imposes responsibility based on such judgment. Meanwhile, to avoid the workings of disciplinary power and biopower, which erase the faces of educational subjects, it proposes that teachers build a network against surveillance through creative practice in everyday life, that they acquire self-image by looking at (small) others to determine class preparation and whether it is good or bad and liked or disliked, and face others’ faces during the process of class preparation,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most important in class preparation. By shedding light on class prepar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from holistic, practical, timely, ont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this study will help clarify the issues the education system should address and the aims it should pursue. It will also help guide elementary school teachers’ class preparation.

초등교사 연수 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 교사 자율성을 중심으로

강진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이 연구는 내가 초등교사로서 일하면서 가졌던 ‘연수가 과연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과 ‘그렇지 않다/그렇지 못하다’라는 판단에 따른 회의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연수다운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연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교사 연수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연구 현장인 초록초등학교 교사들의 연수 체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교사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연수 체험을 바라보았으며, 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난 교사의 자율성이 교육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들이 체험하는 연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 초등교사 연수체험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그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교사 연수 체험에서 드러난 교사 자율성의 교육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나는 연수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이유를 기준으로 하여 초등교사의 연수 참여 유형을 나누어보았다. 그것은 실용: “실제 써먹을 수 있어야”, 흥미: “문화센터 아줌마”, 타개: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집단: “우리”, 독특: “내가 연수 듣는 과 아니잖아”의 다섯 가지 유형이다. 교사들은 첫째, 교육 장면 혹은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무언가를 얻으려 연수를 한다. 둘째, 흥미와 재미를 느껴가며 연수를 하는데, 교사의 관심사와 연관됨과 아이디어의 사소함 및 생소함은 충족감을 줄 때도 있지만 깊이가 없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셋째, 자신의 교육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연수를 한다. 넷째, 교사 집단의 전형이 곧 자기의 모습이기에, 함께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기에, 동료 교사들과 함께 연수하기로 약속하였기에 연수를 한다. 다섯째,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연수를 하거나 교사들이 흔히 행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연수를 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초등교사 연수체험에서 드러난 교사의 자율성과 그 구조를 이분법적 가치판단의 표면화, 연수함에서의 선택과 결정의 계기, 연수함과 배움의 연결하기와 구별하기, 연수 자율성 규정의 난제라는 네 분류로 파악하였다. 첫째, 초등교사들의 연수 체험 시 표면적으로 자율은 좋은 것 타율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단순하게 교사의 자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님을 뒤따르는 분류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둘째, 교사 연수 시 교사의 자율성은 교사 생애에서의 다른 체험들과 연관되어 연수의 주제나 방식 선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연수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게도 하며, 오히려 연수에서의 타율을 요구하게 하기도 한다. 셋째, 교사가 자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연수 장면에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또 다른 자율성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록 타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했지만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자율적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넷째, 한 교사 주체에게는 자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연수가 다른 교사에게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연수가 교사 차원에서는 도리어 자율의 억압이기도 하며, 교사 연수에서 교사의 자율성 구현이 기록과 절차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교사 연수를 그것답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 연수 자율성의 교육학적 의미를 도덕적 책임감과 공공성, 동기로서의 쓸모와 교육에의 연관성, 교사 자율성에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연수를 할 때 교사의 자율성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부터 오는 도덕적 책임감에 결부되어있다. 이 도덕적 책임감은 동료 교사와의 사적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적인 성격, 학교라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연수를 업무라 보고 처리하는 행정적 성격,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의 교과 및 학생들에 대한 소명의식과 연결되는 양심적 성격을 띤다. 교사 연수에서 교사 자율성은 공공성과 일면 조화롭다. 이 때 공공성은 다양한 면모들을 일괄하는데, 교사 연수에서의 공공성은 주로 사태 유지와 유사성 창출을 위한 국가적 통합, 그리고 교사 사회 구성원들의 동반 생존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에의 참여에 필요한 공공성은 약화되기 쉽다. 둘째, 연수를 통해 쓸모 있는 무언가를 얻겠다는 마음은 교사가 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된다. 때때로 교사들은 교육이 아닌 다른 삶의 형식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연수를 하기도 한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교육활동 시 활용 가능한 것을 얻기 위해 연수를 한다. 교육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것을 얻기 위한 연수를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있는데, 그 까닭은 해당 연수가 충분히 교육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학생들의 삶 그리고 교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 자율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교사 주변의 다른 인물 및 교사가 속한 세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사가 주체-타자로서 타자 및 세계와 분리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율성은 타율성과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얽혀있다. 이 때 자율은 타율을 차용하거나 구성, 재구성 하는 등의 능동성을 띤다. 이렇듯 교사 자율성의 능동적 측면은 교사의 자율성이 연수에서 무엇을 어떻게 추동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교사 연수에서 교사의 자율성은 적극성을 지향하기도 한다. 비록 교사 연수가 완벽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체념하지 않는 것, 그 대신 조형하고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토대로 끊임없이 더 나은 교사 연수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자율성의 적극적 측면이다. 이 연구는 교사들의 생생한 연수 체험에 주목하여 이제까지 간과되었던 교사 연수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려 한다. 더불어 교사 자율성 발휘에 대한 기존 연구물들의 해석을 넘어서, 교사 자율성의 다양한 결들을 섬세히 열어 밝히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교사 연수와 교사 자율성에 대한 후속 연구 진행 및 직접적인 실천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석유화학기업의 해운선사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강진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기업경영이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해상운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무역에서 한국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8%가 항만과 해운을 이용해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지속된 해운시장의 호황기는 국가 간의 국제교역을 확대시켰지만, 선복량의 증가로 해상운임 수준이 하락하면서 2008년 미국금융위기와 함께 막을 내렸다. 이렇게 세계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대형 선박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해운시장의 선복 과잉공급현상이 심화하였고, 해운시장의 경기침체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해운기업들은 물류의 비중이 큰 컨테이너선 위주의 서비스를 지향해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들은 컨테이너선을 취급하는 화주와 해운선사 위주로 수행되어졌지만 해운서비스의 수요는 이질적이고 다양하다. 차별화된 서비스 없이는 더 이상 고객의 충성을 담보할 수 없다. 즉, 탱커와 컨테이너선이 해상운송이라는 같은 범주 내에 있을지라도 그 개별수요의 요구내용은 차이가 있고, 독특하므로 동질적인 시장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해운선사들은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운송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석유 소비량이 감축되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혁명으로 불리고 있는 셰일가스의 생산으로 인해, 유기화학제품과 석유제품, 에탄 및 프로판가스 생산량이 늘고 있는 동시에, Chemical과 LPG 해상 수송량의 증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석유화학기업의 해운선사 선택요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컨테이너선과 탱커선을 분류하여, 해운선사를 선정하는 요인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고객인 석유화학기업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기업의 물류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를 통해 선택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설문결과 석유화학업체들이 해운선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비용, 서비스, 운송 요인을 기업 요인 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탱커전용선과 컨테이너선으로 구분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탱커전용선에서는 운송요인(0.292), 비용요인(0.257), 기업요인(0.227), 서비스 요인(0.224) 순으로 상위요인간의 극명한 차이가 없었지만, 컨테이너선에서는 비용요인이 0.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서비스 요인(0.276), 운송 요인(0.205), 기업 요인(0.144)로 비용요인과 기업 요인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탱커전용선의 경우, 세부요인을 비교해보면, 석유화학제품운송의 전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제품의 특성상 컨테이너선보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운송의 전문성을 더 우선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해운기업들에게 석유화학기업들이 해운선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측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탱커전용선과 컨테이너선을 구분하여 향후 해운선사들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tudies on carrier selection criteria have been a traditional area in transportation research. Service quality and attributes in shipping as a research topic has gained popularity since the 2000s. This is due to shipping companies’ efforts to enhance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not only price competitiveness but also service differentiation to meet the customers’ complicated demand. Furthermore, shippers’ perception on ocean carrier selection criteria becam more crucial so that shipping companies can obtain information on how to improve their service quality to stay competitive. However such studies have focused on mainly liner shipping secto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etrochemical industry in global economy and the significant role of maritime transportation in the industry, there have been a lack of maritime studies in this industry. In addition, since maritime transportation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requires more quality in safety and security terms, ocean carrier selection criteria in this industry may exhibit different properties from those of the existing studies.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analyze how petrochemical firms perceive ocean carrier selection factors. To this end this study evaluates and prioritize the factors using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AHP). Through the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cean carrier selection factors were identifie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a group of logistics personnel in petrochemical firms with pairwise comparison questions. The results suggested that petrochemical companies consider factors related to transportation itself such as cost, service more important than factors related to corporative properties such as financial condition, expertise in petrochemical products transportation. However,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between tanker ships and container ships showed different preference to some extent. While the firms, for tanker ships, put balance weights on transport factors (0.292), cost (0.257), service provider specific factors (0.227) and service (0.224), they, for container ships, showed put more emphasis on cost (0.374) than service (0.276), transport factors (0.205) and service provider specific factors (0.144). This study provides useful implications to maritime transport companies on factors petrochemical companies consider more important in choosing their transport service providers. In addition, this study help those transport companies build an effective business plan in the future by distinguishing tanker ships and container ships.

한국인EFL학생들의 무성마찰음[θ] 습득

강진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EFL 학생들이 무성마찰음 [θ]을 어떻게 발화하는지를 분석하고 [θ]와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네 개의 변이음들 중 참가자들이 선택한 선호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실험을 위해 17명의 EFL학생들은 네 가지의 다른 발화 실험에 참가하였는데 실험은 인터뷰, 지문 읽기, 최소 대립쌍 (minimal pair)의 단어 리스트,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져있다. 실험의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 Praat을 사용하였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어 [θ]의 음운론적 변이는 음운론적 요인, 즉 전설모음과 음절의 위치와 스피치 스타일에 의해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음운론적 요소에서는 빈도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θ]발음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정확하게 발화되고 빠르게 습득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어 리스트와 지문 읽기는 정확하게 [θ]를 발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반해 스토리텔링은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세심한 주의가 있을 때, 정확한 발음으로 발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인식 설문조사에서 변이음들 중 /s/가 (th)로 대체될 수 있는 변이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변이음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of English interdental fricative [θ] by EFL learners in Korea. This study also examines participants’ tendency to substitute [θ] with four possible variants. Data is gathered from 17 EFL learners who were asked to demonstrate four oral production tasks. The speech styles were collected by interview, reading aloud a passage, a word list with minimal pairs, and a picture story telling. In addition, participants were asked to fill their preferred variants for (th) on the questionnaire given. After using the Praat program in analyze data, the study shows that phonological variation in English (th) is systematically affected by (1) internal factors (phonological factors): following front vowel and syllable positions; (2) external factor: speech style. With regard to phonological factors, high frequency plays a crucial role and high frequency words are more quickly to go through the progress of the acquisition of (th)-sound. As for the effect of external context, word-list reading and passage reading strongly promotes accurate (th), while story telling inhibits it.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more attention is paid to speech, the more accurate production will be produced. Finally, the language attitude questionnaire revealed that /s/ is not only the acceptable substitute but also the students’ preferred variant for (th)-sound. Key words: voiceless interdental fricative, Praat program, phonological variation, lexical frequency, variants

Synthesis and biological evaluations of oxyranyl and thiiranyl polyphenol derivatives and cyclopropyl nucleosides

강진아 부산대학교 2009 국내석사

Psorospermin, a plant-derived antitumor agent, has been shown to selectively alkylate a guanine at the topoisomerase II cleavage site to trap the topoisomerase II-DNA cleaved complex. DNA topoisomerases are nuclear enzymes that make transient strand breaks in DNA to allow a cell to manipulate its topology. Etoposide, teniposide, doxorubicin, idarubicin, epirubicin, and mitoxantrone are approved as topoisomerase II inhibitors in FDA. Compounds with xanthone skeleton which is the core template of psorospermin show antioxidant, antidiabetic, antiinflammatory, antitumor and anticancer activity. 2,3-Epoxypropoxy substituted xanthones have efficiently prohibited growth of cancer cells and exhibited strong topoisomearse II inhibition. It was of great interest to introduce electrophiles such as epoxypropyl and thioepoxypropyl groups into flat polyphenol compounds including flavonoids and to evaluate their cytotoxicity against cancer cell lines and topoisomerase II inhibitory assay. Thirteen compounds with oxiranyl and thiiranyl substituents were synthesized. Among them, compounds 7, 9 and 11 showed potent activity against topoisomerase II inhibitionand a high cytotoxicity against cancer cell lines such as PC3, DU145 and LNCaP. Herpes simplex virus (HSV) infections are efficiently treated with antiviral drugs such as acyclovir (ACV). Nucleoside analogues with a four-membered ring system also form a special group of antiviral agents, oxetanocin G and cyclobut-G. Especially, cyclobut-G shows a highly potent inhibition of broad spectrum against herpes viruses. Compound 9-[[cis-1′,2′-bis(hydroxymethyl)cycloprop-1′-yl]methyl]guanine (I) mimicked cyclobut-G was found to exhibit a potent activity against herpes viruses. However, two hydroxyl groups of cyclobut-G are disposed on the opposite side of cyclobutane ring, whreras those of I are on the same side of cyclopropane ring. Maybe, one more carbon between the two hydroxyl groups of I is required in order to mimic more exact position of two hydroxyl groups of cyclobut-G. Therefore, it was of interest to synthesize one-carbon increased homologue nucleosides of I with the hope of better activity and selectivity. Eight cyclopropyl nucleoside derivatives were enantiopurely synthesized using hydroboration-oxidation reaction and Mitsunobu reaction as the key reaction steps, starting from (S)-epichlorohydrin. 식물에서 얻어진 항종양 물질인 psorospermin은 topoisomerase II 절단자리에서 선택적으로 구아닌과 알킬레이션하여 매우 안정한 topoisomerase II-DNA cleaved complex를 형성한다. DNA topoisomerase는 일시적으로 DNA 가닥을 끊어서 DNA의 위상을 조절하는 효소이다. Etoposide, teniposide, doxorubicin, idarubicin, epirubicin과 mitoxantrone은 FDA에 승인된 topoisomerase II 저해제이다. Psorospermin의 핵심 template인 xanthone 골격을 가지는 화합물들은 항산화, 항당뇨, 항염증, 항종양 그리고 항암 효과를 나타냈다. 2,3-epoxypropoxy 그룹이 치환된 xanthone들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강력한 topoisomerase II 저해효과를 나타냈다. Flavonoid를 포함하는 평평한 구조의 폴리페놀들에 친전자체인 epoxypropyl과 thioepoxypropyl 그룹을 도입시키고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과 topoisomerase II 저해활성을 검색하였다. 13종의 oxyranyl과 thiiranyl 그룹을 도입시킨 화합물이 합성되었다. 그 중, 몇 가지 화합물들은 좋은 topoisomerase II 저해효과와 PC3, DU145, LNCaP cell등의 암세포에서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냈다. 포진바이러스 감염은 acyclovir(ACV)와 같은 항바이러스 약으로 효과적으로 치료되었다. Oxetanocin과 cyclobut-G와 같은 4원환을 가지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들은 항바이러스 물질로서 만들어졌다. 특히 cyclobut-G는 포진바이러스에 대해 높은 저해효과를 나타냈다. 화합물 I은 우수한 포진 바이러스 저해효과를 나타내는 화합물 cyclobut-G를 모방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2개의 hydroxyl 그룹이 cyclobut-G는 trans, 화합물 I은 cis 구조로 되어있다. 화합물 I에서 하나의 탄소가 더 늘어난 구조가 cyclobut-G의 2개의 hydroxyl 그룹의 공간적인 배향에 더욱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어 화합물 I로부터 하나의 탄소가 늘어난 뉴클레오사이드를 합성하여 더욱 좋은 효과와 선택성을 가지는 화합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8개의 cyclopropyl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들은 (S)-epichlorohydrin으로부터 hydroboration-oxidation 반응과 Mitsunobu 반응을 주요 반응 단계로 하여 단일 광학이성질체로 합성되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강진아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교육활동에 임하는 교사의 자질과 태도, 그리고 능력은 교육의 방향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교사의 심리적인 소진 문제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교육적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 문제를 교사의 개인적 문제로 국한하여 파악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지, 둘째, 교사의 소진이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교사의 심리적 소진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 있는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담임교사 36명과 그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 8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교사 소진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개인적 성취감 저하는 교사-학생관계, 규칙준수, 학습활동에, 비인간화는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교사 소진으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교사의 개인적 성취감이 감소하는 것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매우 미약해,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과, 교사 소진 문제 대처에 있어 교사의 개인적 성취감 저하 및 비인간화 경향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교사의 소진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비하였다는 점에서 교사의 지도력 약화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올바른 영향력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제도적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과 횡단설계를 함으로써 일반화와 인과관계의 추론에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심리적 소진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국한하여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학생에게 미치는 교사 소진의 부정적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에서 교사 소진 문제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s teachers' burnout is an educational issue that must be treated importantly for the benefit of students who are beneficiaries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eachers' burnout on students, contrary to the prior researches that confined the issue of teachers' burnout to their personal problems. To do this,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set: First, how is teachers' burnout related to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second, how much does teachers' burnout affect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third, is there any difference in effects of teachers' burnout 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by gender? The greater teachers' burnout, the poorer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academic self-efficacy had ver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but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eachers' burnout. Teachers'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had negative effects 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regulation observance, and learning activities; and depersonalization negatively affected peer relations. In general, girls were more affected by teachers' burnout than boys. For boys, teachers'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led to a drop in self-confidence among sub-factors of academic self-efficacy. However, its influence was too weak, which implies that teachers failed to have great influences on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in terms of teachers'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and depersonalization in coping with such issues as negative effects of teachers' burnout on students and its problems. As possibility of weakening teachers' leadership can be expected from the fact that teachers' burnout had very little influence on academic self-efficac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nable teachers to restore correct influences on students and mak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is study has lots of limitations in terms of generalization and causation inference because of non-probability sampling and cross-sectional design. Neverthel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by testing negative effects of teachers' burnout on students and by emphasizing importance of the issue of teachers' burnout in a new direction, contrary to the prior researches confining the issue to individual teachers.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사회 인지 기능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

강진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의 질적 결함은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해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이러한 결함들을 사회 인지적 차원인 마음이론(theory of mind) 결함으로 이해하고자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 인지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회를 이해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을 둘러싼 일들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인지 능력이 일반인에게는 자연스럽게 발달하지만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에게는 아동기로부터 특정한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음악치료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 10명을 통제집단 5명과 실험집단 5명으로 구분하여, 실험집단 5명에게 총 12회기에 걸친 음악치료를 실시하였으며, 각 치료 회기는 40분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 5명과 통제집단 5명은 모두 서울시에 있는 M 그룹 홈(자폐성 발달장애 전문 기관)에서 생활하는 20세에서 35세의 성인 자폐성 발달인 들이며, 모두 아동기 때에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자폐성 장애를 진단 받은 바 있다. 음악치료의 실시는 M 그룹 홈의 교실에서 실시되었다. 음악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CARS), 사회성숙도 검사, 마음 일기 능력-ToM과제를 실험 전후에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를 Nonparametric 검증 중에서 Mann-Whitney 검증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인지기능의 변화를 발전하기 위하여 음악의 크기와 빠르기를 회기별로 분석하여 질적 보고하였으며, 그러한 발전이 마음 읽기 과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각 회기마다 각 사례별 음악적 반응의 변화를 통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실헙자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사회인지 기능 발전의 변화를 질적 보고하였다.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중재 효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감소된 자폐증 평정척도의 수치를 보였다. 둘째, 음악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사회 성숙도 검사영역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가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사회인지 기능의 발전에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셋째, 음악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그룹 안에서의 상호작용에 향상을 보였으며, 음악적 표현능력과 마음 읽기 수행과제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가 사회적 상호작용 발전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연구 발표되지 않은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에게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도입되어 사회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변화가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음악치료 중재 프로그램은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성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음악치료 적용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접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as an important method to help improve the ability of social recognition for adults with autism. In this study ten underdeveloped adults with autism were selected for the experiments: the ten were divied into two groups - the controlled and the experiment group-each of 5 persons. Music therapy was giver to the experiment group at 12 times for each 40 minutes. CARS, the Korean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and ToM-test were carried out for both the groups before the experiment. Then it was verified by the Mann-Whitney method. The study not only analyzed the volume and the tempo of the musical reaction at every session, but also observed how the musical effects reacted the problem of reading mind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xperime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group giver to e music therapy showed less amount of autism reaction than the controlled group. Second, the experiment group showed more increasing tendency of social maturity than the controlled group. This result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mutual connection of the group. Third, the experiment group showed not only the better mutual reaction than the other group. but also the better ability to express themselves musically and to read the minds. This results mean the music therapy ca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improving the mutual reaction in the society. Therefore, the music therapy proved to be a very helpful treatment to improve the ability to recognize social reaction of the adults with autism.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강진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한 행정 집행 및 검찰에 의한 형사 집행인 공적 집행과 사인이 법원의 사법절차 등을 통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이용하는 사적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이러한 사적 집행 수단으로 손해배상, 금지청구와 같은 사법절차를 통한 사적 집행과 함께 행정기관을 통한 소송 외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인 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공적 집행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로 사후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만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피해구제까지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적 집행은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 위반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종래 경쟁법 학계와 실무에서 사적 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그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004년 손해액 인정제도나 2007년 분쟁조정제도, 2020년 금지청구제도 등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제도의 마련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사후구제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금전적 사전구제를 위해서는 금지청구를,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으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있은 후 피해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설령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소송에서 손해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피해자는 쉽게 승소의 결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또한 금지청구는 한정된 청구 대상의 문제와, 손해배상소송 등 본안으로 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분쟁조정제도 역시 협소한 조정 대상의 문제와 조정결과의 비구속성 등의 제도적 한계로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다. 새로운 제도 도입만으로는 사적 집행의 활성화 도모하기 어려우며 이미 마련된 현행 제도의 이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분쟁조정 제도의 내용과 각 제도의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각 제도가 가진 본원적 또는 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각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제도 각각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제도 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적 집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의 현실과 사법절차를 통한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적 집행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구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구제 등,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분쟁 해결은 조정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조정전치주의) 법원의 소송절차 또는 공정위 행정절차와 분쟁조정절차를 연계하여 당사자의 요청 또는 법원이나 공정위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조정안 수락 간주나 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조정 자체의 효력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경쟁 보호 및 경제질서 관련 공정거래법의 중요성과 적용 영역이 점점 커지는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에 대한 관심과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 집행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는 다양한 제안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적 집행의 활성화 목적과 방향은 공적 집행과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이고 계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The enforc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an be categorized into public enforcement, which includes administrative enforcemen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criminal enforcement by the prosecution, and private enforcement, where individuals utilize civil remedies through judicial procedures such as lawsuits. The current Fair Trade Act provides for private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damage compensation and injunction claims through judicial procedures, as well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chanism through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a dispute mediation system. Private enforcement serves to complement public enforcement, which, while effectively imposing administrative or criminal sanctions on violations of the law, often fails to provide relief to those who have suffered damages due to such violation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ivate enforcement as a means to directly recover damages from violations, discussions on its activation have been ongoing. As a result, several new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to the law, such as the Damage Estimation System in 2004,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in 2007, and the Injunction Claim System in 2020. These allow for monetary compensation through damage compensation lawsuits, non-monetary preemptive relief through injunction claims, and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mediation system. However, achieving effective relief for damages caused by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remains challenging. Most damage compensation lawsuits related to Fair Trade Act violations are filed af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issued administrative sanctions,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winning. This approach, however, involves excessive time consumption and difficulties in proving and quantifying damages, making it hard to win such cases. Additionally, injunction claims face issues such as limited subjects of claims and the potential for avoidance through main suits like damage compensation lawsuits.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also faces challenges due to limited mediation scope and difficulties i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mediation outcomes. Therefore, merely introducing new systems is insufficient to activate private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devise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system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tent of damage compensation claims, injunction claims, and dispute mediation, identify the issues in each system and their use,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While activating these individual systems is important, it is also crucial to ensure effective relief through the linkage of each system.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private enforcement through judicial procedures and the high reliance on public enforcement in Korea's Fair Trade Act enforcement, linking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is also essential. Thus, it is desirable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private enforcement, focusing on the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system. Specifically, the study suggests measures such as prioritizing mediation in resolving disputes related to Fair Trade cases, whether monetary or non-monetary, preemptive, or post-incident; linking court litigation or FTC administrative procedures with mediation procedures to allow flexible use based on the parties' requests or the needs of the court or FTC;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ediation itself by deeming mediation proposals as accepted or granting one-sided binding force; and actively utilizing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small-amount multiple damages. As the importance of the Fair Trade Act continues to grow, interest in and discussion about the privat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are also expected to increase. There may be various perspectives on the means and methods of private enforcement, but it is important that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promoting private enforcement aim for a complementary and organic relationship with public enforcement. Based on this, it is hoped that additional and ongoing discussions will continue.

국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기술 연구의 동향 분석(1990〜2022) :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강진아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대략 32년 동안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과 정부용역사업의 결과물인 연구보고서에 담겨있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기술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통합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고 문제규명, 문헌검색, 자료평가, 자료분석, 자료제시의 절차를 걸쳐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과정에서는 시기, 대상, 기술 분야, 목적 및 기능별로 분류하고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행한 결과물과 각각의 내용에 따른 주요한 특성을 인용글과 그림 등을 첨부하며 설명하였다.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난 시기별 주요 동향으로 1990년부터 2001년까지는 강력한 오디즘에 의한 재활의 도구로서의 복지기술 개발 시기, 2002년부터 2015년까지는 언어로서의 한국수어와 농인에 대한 인간학적 이해에 기반한 복지기술의 개발과 적용의 시기,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청각장애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청각재활과 한국수어 적용의 고도화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논의 사항과 실질적인 함의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용했던 연구방법의 독특성이다. 둘째, 연구동향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성을 고찰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항목 중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이 ‘농인’과 ‘청각언어재활에 기초한 청각장애인’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단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존재로 전제되어 일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발견하였다. 넷째, 농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기 위해 개발된 복지기술들이 실제 이들의 삶에 즉각적인 활용이 되도록 빅데이터로 구축되고 이는 다시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플랫폼과 매뉴얼로 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이제 청각장애인이 법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농인’과 ‘청각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접근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기술의 대상을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복지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in welfare technology research for the Deaf and Hard-of-Hearing in domestic journals and academic papers and research reports as the result of government service projects for about 32 years from 1990 to June 2022.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method was used, and the procedures for problem identification, literature search, data evaluation, data analysis, and data presentation were carried out. In the data analysis process, it is classified by timing, target, technical field, purpose, and function. results of multiple response frequency analysis using a statistical program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ach content were explained by attaching quotes and pictures. The main trends revealed by period through this research and analysis process are First, from 1990 to 2001, the period of development of welfare technology as a tool for rehabilitation by strong audism. Second, from 2002 to 2015, the period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welfare technology based on Korean sign language as a language and Humanistic Understanding of Deaf. Third, from 2016 to 2022, it was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of hearing rehabilitation and Korean sign language, in which the diversity of hearing impairment coexisted, was advanced. The discuss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press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uniqueness of the research method used while conducting this study. Second, research trends were classified by the time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Third, regarding the 'research subjec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a hearing-impaired person were not divided into 'Deaf' and 'Hard-of-Hearing', so the study was not conducted considering each characteristic, and It was found that it has been the subject of unilateral research on the premise of being unable to hear sound. Fourth, welfare technologies developed to be applied to Deaf and Hard-of-Hearing need to be built as big data so that they can be used immediately in their lives, and it needs to be prepared as a platform and manual so that they can be used smoothly again.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hen looking at the results considered through this study, it is now necessary for the hearing-impaired to be divided into 'the Deaf' and 'Hard-of-Hearing'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Second, the subject of welfare technology needs to be studied, including not only the Deaf but also the workers of the Deaf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