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용 생계육에서 분리된 Salmonella의 항생체 내성과 위생 처리제의 영향

강지현,이영덕,정기창,박종현,Kang, Ji-Hyun,Lee, Young-Duck,Jung, Ki-Chang,Park, Jong-Hyun 한국식품과학회 2001 한국식품과학회지 Vol.33 No.5

단체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생계육에서 Salmonella를 분리하여 생육제어를 위한 생리특성을 분석하였다. 계육의 총균수는 표피의 내부 살부위에서도 표피 균수의 약 10%정도가 검출되었으며 75 개 계육시료로부터 선택배지를 사용하여 분리한 후 최종적으로 51 주의 Salmonella를 동정하였다. 이들 균주 중 약 70%의 Salmonella는 4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균으로 보여 국내에서의 기 분리균에 비해서 높은 비율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Salmonella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처리제인 유기산의 중 lactic acid와 trisodium phosphate를 agar disk diffusion으로 표준균주인 S. typhimurium ATCC 14028, S. typhimurium ATCC 12023, S. heidelberg and S. enteritidis(isolated from egg)와 비교하였다. Lactic acid는 분리된 Salmonella나 표준균주 모두 비슷한 정도의 내성을 보여 주었고 오히려 분리 Salmonella는 더 내성이 적었다. 그러나 최근에 중요시되는 trisodium phosphate에는 표준균주에 비하여 분리된 wild type에서 내성이 강한 균주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많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trisodium phosphate에 대한 내성은 처리시간과 처리 후 재생배지에 따라 다르게 보여서 이들은 환경에 따 라 내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계육에 오염된 Salmonella는 wild type이므로 실제 위생처리제로 사용할 때는 좀더 철저한 처리가 요망되었다. 그러므로 집단 급식소에 납품되는 계육은 브로일러 사육단계에서의 항생제 관리와 도계과정으로부터 세균오염을 줄여야 하는 노력과 함께 이러한 식중독균의 제어를 위한 위생처리제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To control the growth of Salmonella on raw chicken supplied in food service, they were isolated and analysed for their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Total viable microbe counts under the skin of the chicken amounted to 10% of numbers on their skin. Fifty one of Salmonella were isolated and identified from 75 chicken carcass samples. About 70% of the isolates showed resistance to more than four antibiotics, which indicated very high resistance among the strains ever reported in Korea. Lactic acid and trisodium phosphate(TSP) as sanitizing agent were applied to the Salmonella spp. isolates by agar diffusion method. The resistance by isolates to those sanitizing agents was compared with type strains of S. typhimurium ATCC 14028, S. typhimurium ATCC 12023, S. heidelberg and S. enteritidis. The isolates showed similar or less resistance to the type strains as for the lactic acid. However, as for trisodium phosphate known recently as a good sanitizer, 50% of the isolates showed more resistant compared with the type strains. Also, the treatment time and regeneration medium affected significantly the resistance of the isolates, which indicates that more careful test might be needed for TSP's practical application to raw chicken. Therefore, From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antibiotic treatment during breeding broiler and contamination after slaughtering should be minimized along with careful use of sanitizing agent in order to ensure more safe raw chicken supply.

Novosphingobium pentaromtivorans US6-1에 의한 고분자 방향족 탄화수소 생분해과정에서 2-hydroxypropyl-$\beta$-cyclodextrin의 영향

강지현,권개경,김상진,Kang Ji-Hyun,Kwon Kae Kyoung,Kim Sang-Ji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4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7 No.3

포접력을 지닌 2-hydroxypropyl-β-cyclodextrin(β-HPCD)을 비롯한 cyclodextrin계 화합물은 소수성 유기물질의 용해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촉진시키나 그 외의 자세한 기작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실험에서는 β-HPCD 유무에 따라 고분자 PAHs 분해력을 지닌 Novosphingobium pentaromtivorans US6-1 균주의 pyrene라 benzo[a]pyrene(B[a]P)의 분해정도, 이때의 biomass 변화 및 dioxygenase활성을 측정함으로써 PAHs 생분해과정에서 β-HPCD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구는 균주와 PAHs, β-HPCD의 존재 유무에 따라 8개 조건으로 준비하였으며 각 실험구의 배양기간에 따른 PAHs 분해도와 생체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Pyrene의 경우 β-HPCD가 존재함에 따라 분해도가 증진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B[a]P의 분해에는 β-HPCD가 필수요소로 작용하였다. 생체량의 변화는 PAHs의 존재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β-HPCD의 존재 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US6-1 균주는 β-HPCD가 포함된 MM2 무기영양배지에서 전배양 할 때에 ZoBell 배지에서 전배양하는 경우에 비해 catechol-1,2-dioxygenase 효소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값은 빈영양상태에서 배양한 세포의 효소환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β-HPCD는 PAHs의 이용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탄소원으로 이용되어 균주의 생체량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PAMs의 분해력을 증진시키지만 dioxygenase 효소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Cyclodextrin compounds including 2-hydroxypropyl-β-cyclodextrin(β-HPCD) though to be accelerate the biodegradation of PAHs molecule by increasing solubility of PAHs through detaining PAHs in their's cavity. However, only this mechanism is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enhancement of PAHs biodegradation by β-HPCD. To find out possible additional role of β-HPCD in the enhancement of PAHs biodegradation, biodegradation rates of pyrene and benzo[a]pyrene (B[a]P) by a PAHs degrading Novosphingobium pentaromtivorans US6-1 strain were compared between with and without addition of β-HPCD. Changes of bacterial biomass were also measured simultaneously. In addition catechol 1,2-dioxygenase activity was determined depending on pre-incubation conditions. As a result, β-HPCD accelerate the degradation rate of pyrene by strain US6-1 and especially the β-HPCD amendment was obligatory for the degradation of B[a]p. Bacterial biomass was responsible for β-HPCD, however, PAHs compounds such as pyrene and B[a]P did not contribute to the bacterial biomass. Catechol 1,2-dioxygenase specific activity of US6-l cells pre-cultured in MM2 medium containing l% β-HPCD was higher than that of cells pre-cultured in ZoBell medium. The former case also showed similar activity compared to that of cells serially starved in MM2 medium after grown in ZoBell medium.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esence of β-HPCD accelerate the degradation of PAHs by increasing the bacterial biomass as well as by increasing the water solubility of PAHs.

난자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시 정자 기원에 따른 산과적 결과와 선천성 기형에 관한 연구

강지현 ( Ji Hyun Kang ),강경화 ( Kyoung Hwa Kang ),최영식 ( Young Sik Choi ),이정렬 ( Jeong Lyol Lee ),정연경 ( Youn Kyung Chung ),지병철 ( Byung Chul Jee ),구승엽 ( Seung Yup Ku ),서창석 ( Chang Suk Suh ),최영민 ( Young Min Ch 대한산부인과학회 2006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9 No.10

목적: 본 연구는 난자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후 임신된 예 및 태어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자의 기원별로 산과적 결과, 선천성 기형 및 염색체 이상의 빈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ICSI 시술 후 임신된 예는 105예이었으며, 출생한 신생아는 103명이었고 정자의 기원에 따라 사정 정자군 (n=77), 부고환 정자군 (n=15), 고환 정자군 (n=13)으로 나누었다. 정자 기원에 따른 임신율, 조산율, 유산율, 다태아 임신율, 출생 시 임신주수, 출생 시 체중, 저체중아의 빈도 등 산과적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정자 기원에 따른 기형 및 염색체 이상의 빈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임신율, 조산율, 유산율, 다태 임신율, 출생 시 임신 주수, 출생 체중은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저체중아의 출생률, 극저체중아의 출생률도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 기형은 사정 정자군에서 2예 (2.7%), 고환 정자군에서 1예 (7.7%)이었고 2예는 소화기기형이었고, 1예는 구순열이었다. 부 기형은 사정 정자군에서 3예 (4.1%), 고환 정자군에서 1예 (7.7%)이었다. 염색체 이상은 105 임신 중 6예 (5.7%)에서 관찰되었고 모두 사정 정자군이었다. 상염색체수의 이상이 2예, 구조적 이상이 4예이었으며 성염색체 이상은 없었다. 결론: ICSI 시술 후 임신한 경우 정자 기원에 따른 산과적 결과의 차이는 없었으며, 선천성 기형아의 발생률, 염색체 이상의 빈도도 정자 기원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선천성 기형과 염색체 이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장기간의 대규모 추적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bjective: To analyze the obstetric outcomes, the incidence of congenital malformations and chromosomal anomalies of neonates born after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according to the origin of sperm. Methods: A total of 103 neonates born from ICSI between January 1995 and January 2004 was included.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ejaculated (n=73), epididymal (n=17) and testicular (n=13) groups. We compared obstetric outcomes such as pregnancy rates, preterm birth rates, abortion rates, multiple pregnancy rates, gestational age at birth, birth-weight, and the incidence of congenital malformations and chromosomal anomalies. Results: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in terms of pregnancy rates, preterm birth rates, abortion rates, multiple pregnancy rates, gestational age at birth and birth-weigh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of low birth-weight babies and very low birth-weight babies. Major malformations were observed in two cases of ejaculatory group (2.7%) and one of testicular group (7.7%). Major malformations included two gastrointestinal malformations and one cleft lip. Minor malformations were observed in three cases of ejaculatory group (4.1%) and one of testicular group (7.7%). Chromosomal anomalies were observed in 6 cases of 105 pregnancies (5.7%), and all of them were from the ejaculatory group. Two cases had autosomal numerical anomalies and 4 cases autosomal structural anomalies. However, sex chromosomal anomalies were not detected in this study. Conclusion: The obstetric outcomes, the incidence of congenital malformations and chromosomal anomalies in ICSI babies were not different according to the origin of sperm. These findings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in larger long-term studies.

황표지에 있어 < 작자의 희화화 (戱畵化) > 취향의 전개사고 - 연천춘정 (戀川春町)과 붕성당희삼이 (朋誠堂三二)를 중심으로 -

강지현(Ji Hyun Kang) 한국일본어문학회 2000 日本語文學 Vol.9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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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한 독도의 지형분류와 사면안정성 연구

강지현 ( Ji Hyun Kang ),성효현 ( Hyo Hyun Sung ) 한국지형학회 2009 한국지형학회지 Vol.16 No.3

농산물 전자상거래 특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지현(Ji Hyun Kang),권혁인(Hyeok In Kwon),최용석(Yong Seok Choi)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본 연구는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특성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의 특성요인인 경제성, 명성, 농산물 품질,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요인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매개 변수로 신뢰를 제시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특성요인과 신뢰 간의 관계에서 경제성, 농산물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은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명성과 시스템 품질은 통계적으로 기각되었다. 특히 농산물 품질에서 강한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는 지속사용의도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을 유통하는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였고, 신뢰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소셜커머스 지속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농산물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덴포기(1830~44년 무렵)의 2세 기타오 시게마사와 야나가와 시게마사 (2세 야나가와 시게노부) 연구

강지현 ( Kang Ji-hyun ) 한국일어일문학회 2022 日語日文學硏究 Vol.121 No.-

선행연구에서 혼동되는 세 명의 우키요에 화가·시게마사 중에서, 본고에서는 「2세 기타오 시게마사」와 「야나가와 시게마사」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활동을 서지학적으로 논함으로써 그들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2세 기타오 시게마사」 의 경우는 1833년 이후의 만년에 행해진 다섯 작품을 예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화호(画号)의 변천을 정리, 완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豊年百姓鏡』라고 하는 왕래물(往来物)을 그가 1837년에 그린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은 해당 작품은 개제본이므로 그의 창작의 일례로 헤아리면 중복예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1835년간행·교잔(京山)作·2세 시게마사그림의 왕래물『豊作百姓鏡』을 출판사·모리지(森治)가 1837년과 1839년에 계속 재이용하고 있다는 서지사항에 비추어 보아, 『豊年百姓鏡』을 그의 최종작품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제시한 바이다. 다음으로 「야나가와 시게마사」의 호칭시기 및 서명 예를 시간 순서대로 추적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대 야나가와 시게노부에게 입문한 그의 그림창작은, 1816년~1858년(·1862년)무렵이 확인되는 가운데, 1816년부터 「시게마사」, 1823년 무렵부터「시게야마」와 「시게마사」, 1828년 초대 시게노부의 사위가 되고, 1833년까지는 마찬가지로 야나가와 시게마사·야나가와 시게야마, 같은 해 10월 이후 2세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된 행적을 찾을 수 있었다. 그 검증 과정에서 야나가와 시게마사가 2세 시게노부를 습명한 것은, 종래 일컬어졌던 1832년이 아니라 이듬해 1833년 10월 무렵이며, 창작 기간은 1830년대부터가 아니라 이미 1816년부터 「시게마사」를 사용하여 그리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선행연구를 정정할 수 있었던 바이다. Among the three Sigemasas who were confus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focused on “ Kitao Sigemasa II” and “Yanagawa Sigemasa”. By bibliographic discussing their creative activities, I sought to clarify their distinction. First, in the case of Kitao Sigemasa Ⅱ, the transition of the pen name was summarized comprehensively while taking up the five works written in the later years after 1833.In the process, I pointed out that we should not misunderstand that he painted Ouraimono called “Honen-hyakusyo-kagami” in 1837. Second, I tracked the time and signature called “Yanagawa Sigemasa” in chronological order. As a result, his paintings when he entered Yanagawa Sigenobu Ⅰ’s group, could be confirmed from 1816 to 1858 (1862). Among them, I traced his history: He became “Sigemasa” from 1816, “Sigeyama” and “Sigemasa” from around 1823, and became the son-in-law of the first Shigenobu in 1828. Also Yanagawa Sigemasa and Yanagawa Sigeyama until 1833, and became Yanagawa Sigenobu Ⅱ after October in the same year. In the process, I was able to correct the previous research as follows. (1)Yanagawa Sigemasa took succession to a person's name of Sigenobu Ⅱ in October 1833, not in 1832. (2)He began to draw using “Sigemasa” from 1816.

4차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강지현(Ji Hyun Kang) 한국부패학회 2023 한국부패학회보 Vol.28 No.1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에 힘을 쏟는 가운데 독일은 그에 더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 마련에 대응하고 있다. 2017년 도로교통법(StVG) 개정을 통하여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뒤이어 또한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2021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통하여 독일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은 발 빠른 입법대응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생활과 산업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이를 수권 법률로 하는 하위의 명령과 규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에 관한 유일한 규율이다. 이 법령은 시험·연구목적을 전제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규정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공로상 통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법규범은 전무하다. 독일의 법제가 이미 이용자(운전자)의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규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본격적 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적 운행을 위한 입법은 운행의 요건을 넘어 운전자의 책임과 면책,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Mit seinen weltweiten Anstrengungen in Forschung und Entwicklung autonomer Fahrzeuge reagiert Deutschland zudem auf die gesetzlichen Regelungen zur Kommerzialisierung autonomer Fahrzeuge. Mit der Überarbeitung des Straßenverkehrsgesetzes im Jahr 2017 wurden die Grundregeln für selbstfahrende Fahrzeuge auf Level 3 neu festgelegt und das Straßenverkehrsgesetz am 28. Mai 2021 zur Kommerzialisierung von selbstfahrenden Fahrzeugen auf Level 4 geändert. Mit einer solchen präventiven Überarbeitung des Rechtssystems beschleunigt Deutschland die Kommerzialisierung autonomer Fahrzeuge. Deutschland hat durch schnelle Gesetzesreaktionen einen normativen Rahmen geschaffen, der es ermöglicht, Autonomen Fahrzeugen in der Praxis und in der Industrie zur Verfügung zu stellen, was für die Gewährleistung der Rechtssicherheit sehr zu gewährleisten. In Korea hingegen sind das Kfz-Verwaltungsgesetz (auf Englisch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die einzige Disziplin im Zusammenhang mit dem Autofahren. Dieses Gesetz ist eine Bestimmung für befristete Fahrerlaubnisse für selbstfahrende Fahrzeuge unter der Voraussetzung von Test- und Forschungszwecken. Es gibt keine Rechtsnorm, um mögliche rechtlich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m öffentlichen Nahverkehr von selbstfahrenden Fahrzeugen zu lösen. Der Unterschied besteht darin, dass die deutsche Rechtsordnung bereits den flächendeckenden Betrieb selbstfahrender Autos unterstützt, indem sie die Rechte und Pflichten des Fahrers regelt. Daher muss die Gesetzgebung für den täglichen Betrieb selbstfahrender Autos über die Anforderungen für den Betrieb hinausgehen, und es sind gesetzliche Maßnahmen in Bezug auf die Verantwortung und Immunität, Rechte und Pflichten des Fahrers erforderlich.

항공사진 및 지상라이다를 활용한 독도 자갈해빈의 시계열적 변화분석

강지현 ( Kang Ji-hyun ),김혜진 ( Kim Hye-jin ) 한국지형학회 2021 한국지형학회지 Vol.28 No.2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morphology of Dokdo’s gravel beach and its responses due to a storm event were analyzed using the aerial photos and 3D LiDAR data obtained during an ecosystem survey of the Dokdo in 2020. Dongdo Island’s gravel beach, shown by aerial photo analysis, increased in area due to sedimentation after the construction of a dock, but there was no more significant changes in area after having grown to Sutdolbawi inside the dock. The changes in volume of the gravel beach were indicated based on 3D data acquired in May and November 2020. A strong typhoon that passed in September, 2002, caused erosion on the backshore and sedimentation on the foreshore and formed the berm by about 1.5 to 2 m high.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edimentation was 94.76 m3 in volume and 329 m2 in area and the erosion was 250.75 m3 in volume and 603m2 in area, which suggested that the overall change of the gravel beach was erosion. The changes in the morphology of the gravel beach on Seodo Island occurred with the seasons along with the changes in area. In addition, berms of different altitudes appeared on the southern and northern sides of the spit, which was also estimated to have formed by the seasonal current direction and wave energy.

헌법상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

강지현(Kang, Ji-Hyun),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헌법의 형사절차에 관한 원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통하여 현실의 형사절차에 투영된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 원칙은 형사소송체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규준이 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헌법 제12조에 주목하여 형사절차의 기본적 원칙 -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고문금지와 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구속이유 등의 고지 · 통지제도 -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헌법의 기본원칙은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효과가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정해진다. 범죄수사와 범인이 검거, 공소제기 그리고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서 헌법상 기본 원칙, 즉 범죄수사와 범인검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고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 수사과정에 고문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진술된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설사 자의에 의한 자백이라도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형사절차에서 효율성을 중시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경시를 경험하였고 아직도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통한 범인 처벌 보다는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등 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가치의 중요성 또한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의 제1차적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의 법익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형사절차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