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간유 흡입에 의한 지방성 폐렴 1례

강정우 ( Jung Woo Kang ),정진우 ( Jin Woo Jung ),이은영 ( Eun Young Lee ),김성원 ( Sung Won Kim )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구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2009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Vol.19 No.4

소아에서는 반사적인 방어 기전의 미숙으로 우유나 간유 등 지방성 물질이 흡입되기 쉬워서 건강한 소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와 같이 검사 상 다른 특징적인 이상이 없고, 항생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성 호전을 보이는 폐렴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하고, 그 중 지방성 폐렴의 경우에는 검사보다 병력 청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기침과 2주간 지속되는 발열을 주소로 입원한 평소 건강하던 환아에서 스쿠알렌 복용에 의한 지방성 폐렴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Lipoid pneumonia, a rare disease entity, results from accumulation of lipids in the alveoli. It results from the aspiration of vegetable, animal oil or mineral oil. Squalene is a derivative of shark liver oil that is taken as a traditional remedy in some Asian counties and is used widely also in cosmetics. Although many cases with predisposing factors have been reported, lipoid pneumonia can occur in normal individuals without predisposing factors. A 2-year-old boy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with a history of fever and cough for during 2 weeks. On physical examination, his lung sound was decreased in the right lung field. He was found to have infiltrate in the right upper lobe, middle and lower lung field on a chest radiograph. His parents fed him with squalene. High resolution computed tomography scan of the chest showed `Crazy-paving appearance` in the right upper, middle and lower lobes. Lipoid pneumonia is suggested when there is a history of oil- or lipid- based product use or consumption. The characteristic finding of lipid materials, `Crazy-paving appearance` in chest Computed Tomography (CT) or chest Magnetic Resonance Image (MRI), may be useful in the diagnosis of lipoid pneumonia. We report the case of lipoid pneumonia of a 2-year-old healthy child with a history of squalene. [Pediatr Allergy Respir Dis(Korea) 2009;19:440-444]

금성수산의 성장요인과 김진호 회장의 기업가정신

강정우 ( Jung Woo Kang ),홍재범 ( Jae Bum Hong )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1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8 No.1

본 사례에서는 대형선망어업의 현황과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금성수산의 발전 및 위기극복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금성수산의 성공요인과 이러한 성공요인을 뒷받침한 김진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소개하였다. 대형선망어업은 근해어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자본집약도가 높은 어업으로 어장자원검소의 어려움 속에 유가인상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성수산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대표주자이다. 금성수산은 다른 업체들의 노후어선 대체에 소극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신규 선박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어탐장비 등 첨단시설 투자를 다른 기업들에 비해 항상 2∼3년 先투자를 하고 있다. 금성수산의 적극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김진호 회장의 수산업 사랑과 현장중심의 경영, 그리고 선대의 가업을 계속 이어가려는 강한 집념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좀 더 많은 이들이 수산업과 수산경영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is cas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related issues of large scale netting vessel and analyzed growth process of Keum-Sung and overcoming process of FX crisis. we can introduced Keum-Sung; success factors and the entrepreneurial spirit of President Kim Jin Ho. Large scale netting vessel was the largest and highest per capital and was having difficulty due to fishery resources decrease and oil prices escalation. In spite of these difficulties, Keum-sung had been made the sustainable growth through the active investment. It was made by the entrepreneurial spirit of President Kim Jin Ho. Its bases were composed by Fishery Love, Management focused on Field and Strong Commitment to continue. We hope this case will help to understand the reality and management of fishery industry.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수익분배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수익분배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강정우(Jung Woo Kang)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6 인적자원관리연구 Vol.13 No.1

우리나라의 대형선망어업은 여러 척의 어선으로 선단을 형성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인력이 요구되며, 어로장의 리드에 의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함으로서 어로장이 작업 전반을 통솔하므로 어획성과에 있어서 어로장의 책임이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형선망어업은 설비투자의 규모가 크고 운영경비가 과다하며 고정비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자산 중에서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고정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그 결과, 어획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의 폭도 매우 크게 되어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정비의 비율을 낮추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형선망어업의 임금형태는 선원과 어로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선원의 임금은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데에 반해, 어로장의 보수는 선주와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한 代價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선원의 생산장려금의 계산방식에 있어서는 여타 어업의 경우, 어로경비를 선주ㆍ선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대형선망어업에서는 선주가 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선원의 분배 몫은 어획고에 체증되는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어로장의 보수도 어획고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용역비가 지급되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 결과 선원이나 어로장은 어획고에 비례하여 증대되는 분배 몫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물적비용의 절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등으로, 경영측으로서는 비용 증대에 따른 부담이 과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형선망어업의 현재의 상황이다. 그리하여 어획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증대로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선원과 어로장 측의 분배 몫은 증대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어업환경은 외부적으로는 WTO뉴라운드 공식출범으로 수산보조금의 점차적인 폐지 또는 감축이 예상되고, 외국과의 어업협정과 TAC제도 시행 등으로 새로운 어업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장의 축소와 과당 어획경쟁으로 인해 업종 간 내부분쟁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대형선망어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노사간 수익분배제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강구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선망어업경영체 6개社(「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표본자료 포함) 경영실태를 손익분기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바, 현행의 고정급 +생산장려금의 임금형태에서 보합제형 임금형태(기본급 보장)로 전환하는 경우 경영체별로 약 4.2억~12.5억원의 경영개선효과가 있으며, 손익분기점은 약 8억원에서 30억원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임금체계에서는 6개 경영체중 3개 경영체가 적자상태였지만, 짓가림제 임금형태(기본급 보장)로 전환 시에는, 1개사를 제외한 5개 경영체가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임금체계의 변화 수용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짓가림제 임금형태로 전환시 선원은 전자장비 등 기계화에 의한 작업개선으로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고, 어로장의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어로작업에 있어서 많은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선원 측은 분배 몫의 증대를 위해 어업경비의 절감 뿐 아니라, 조업인원 및 어선 척수의 조정 등 여 The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n our country requires a massive manpower as fishing work is carried out by forming fleets of many fishing boats, and the fishery leader controls the whole fishery operation as the fishery work is executed by the lead of the fishery leader, so it has a distinctive feature that the fishery leader"s responsibility is very great in catching result. The scale of equipment investment in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s large and operating expenses is excessive, and it has a distinctive feature of fixed charges. Therefore, the relative importance being occupied by the fixed asset is great in the total assets, so the proportion of the fixed asset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width of fluctuation of loss and gain following the change of catching becomes very large, which will be the cause of unstable phenomenon of management, so it is necessary to endeavor to decrease the proportion of the fixed expense. The wage in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s divided into crew members and the fishery leader, and contrary to that the wage of crew members is classified as an earned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Tax Law, and the remuneration for the fishery leader is the price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service contract concluded with the owner, which is classified as the business income. It is the present condition of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n our country that in the calculating method of subsidy for production, it is a special wage form in large-size purse seine fishery in that the owner pays all expenses and the earning share of crew members is decided by the prop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catching, and for the remuneration for the fishery leader, a fixed proportion of catching is applied and the service expense is paid, different from other fishery in that fishery expenses are borne between the owner and crew members jointly. As a result, crew members or the fishery leader is only interested in increasing distribution share in proportion to catching, and they will not have any interest in reduction of material expenses, which causes excessive burden of the management side due to enlarged expenses. Accordingly, in spite of increased catching quantity, the payability becomes rather weakened due to increased expenses, and an inconsistency that the earning shares of crew members and the fishery leader is enlarged, is shown. Today, our fishery environment is that fishery subsidy is expected to be abolished or reduced gradually due to official sailing of WTO New Round, and especially, the additional burden of yearly oil cost per ton of large-size purse-seine is presumed to reach about 1.2 billion won(based on the oil price as of May 1, 2001) due to abolition of tax exemption oil system of fishery subsidy. Also, while the reorganization of the new fishery order is being established by execution of fishery agreement with foreign countries and TAC system, even the indications of internal conflict between fishery business is shown due to the reduction of fishing grounds and excessive catching competi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study the improvement plan centered on the rationalization of distribution of proceed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s a plan to maintain and develop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under such difficult given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actual status of management of six large-size purse-seine fisheries companies (including specimen data of ""Report of Fishery Management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vergence of profit and loss, and in case of turnover from the present wage form of fixed wage of subsidy for production to the wage form of steadiness system form(guarantee of basic wage), the management improvement effect of about 4.2 hundred million won ~ 12.5 hundred million won is shown by management body, and the effect of decreasing

海賊 團束을 둘러 싼 法的 諸 問題 檢討

강정우(Kang, Jung-Woo)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3 No.1

최근 全세계적으로 400건 이상의 해적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해상운송을 주요한 무역운송수단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해적사건들이 해양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이다. 해적은 ‘인류의 공동유산’인 公海에서 선박에 대한 약탈을 자행하여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者들이므로 국제법적으로는 일찍부터 이들을 ‘인류 공동의 敵(hostis humani generis)’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國籍國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연행해 自國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들어가 보면 해적행위의 개념 내지는 구성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각국의 입법태도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존재해 왔다. 실정법상 해적행위의 定義는‘1958년 公海에 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High Seas of 1958)’ 제15조에서 처음으로 明文化되었고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제101조에서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해적행위란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私的인 目的으로, (i)公海上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 (ii)어느 국가의 管轄權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 항공기,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 억류 또는 약탈행위 및 이에 대한 敎唆ㆍ幇助行爲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Achille Lauro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해상테러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데 그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을 채택하였는데, 同 협약은 기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한계를 넘어 범행의 개념이나 지역적 적용범위를 완화하고 있는바, 이는 해상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모든 국가(every State)”가 “公海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 해적행위에 대하여 나포ㆍ체포 등과 司法的執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적단속에 대한 이른바 보편적 관할권 을 明示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선박은 公海에서 旗國의 배타적 관할 하에 있다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적에 대한 단속은 그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선박의 旗國만이 아니라 그 외의 국가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을 闡明한 것이다. 해적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적사건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점 외에도 어느 일방의 국가에 해적단 속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공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司法的 공백을 피하고자하는 이유도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적단속에 있어서의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은 그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즉, 각국은 해적사건이 自國과 관련이 없다면 해적단속에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自國의 국내법으로도 이러한 해적사건의 처리 근거가 미비한 경우가 많으며, 게다가 유엔해양 법협약 제105조는 해적들에 대한 司法的 强制處分의 실행여부를 해적단속에 임하는 국가들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바, 이는 보편적 관할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해적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나 그 구체적 실행에는 아직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말 리아해적사건의 처리에서 보이듯이 해적을 체포한 국가가 해당 해적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제3국에 해적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은 그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형사법상 해적사건은 형법상의 해상강도죄와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관련조항 위반죄로 의율될 수 있는데 실정법상 이러한 범죄구성요건들이 존재한다하여 공해상에서 외국인인 해적이 외국선박에 대해 해적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우리 형사법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수용했다고 볼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원양에서의 원활한 해적단속을 위한 별도의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According to the maritime authorities, the number of piracy attacks at sea around the world has recently jumped to more than four hundred, and Korean ships are also not free from such pirate threats and attacks, which has also proven to be a growing barrier to Korea's maritime trade. International law has condemned pirates as "hostis humani generis," or enemies of the human race; and delegated to nation-states the extraordinary jurisdiction to apprehend and punish pirates who are lawfully captured on the high seas, because they engage in acts of robbery, pillage, and/or criminal violence upon the high seas that belong to "common heritage of mankind." However, whenever discussing issues of maritime piracy, there has always been a problem of definition. As per article 101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UNCLOS") which has succeeded to article 15 of Geneva Convention on the High Seas of 1958, piracy consists of any of the following act: (a) Any illegal acts of violence or detention, or any act of depredation, committed for private ends by the crew or the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 private aircraft, and directed: (1) On the high seas, against another ship or aircraft, or against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ship or aircraft. (2) Against a ship, aircraft, persons or property in a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b) Any act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a ship or of an aircraft with knowledge of facts making it a pirate ship or aircraft; (c) Any act of inciting or of intentionally facilitating an act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r (b). It must be noted that this definition of 'piracy' applies only to any of the described illegal acts committed either on the high seas or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While by this definition the legal framework would seem to provide an adequate basis for prosecuting pirates, its practical application depends on whether national governments have sufficient domestic legislation and political will to actually bring the pirates to book. As such, there is an appreciation of the need of national governments to enact and enforce domestic laws congruent with the responsibilities impos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UNCLOS" and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SUA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SUA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response to the highjacking of the cruise ship, Achille Lauro makes it an offence if a person "seizes or exercises control over a ship by threat or use of force thereof or any other form of intimidation." Under the SUA Convention, enforcement still relies upon the traditional jurisdictional bases of nationality and territoriality. Under article105 of UNCLOS, every State may seize a pirate ship and arrest the persons and seize the property on board, on the high seas, or in any other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The courts of the State which carried out the seizure may decide upon the penalties to be imposed, and may also determine the action to be taken with regard to the ships or property. This provision is better understood as an extraordinary legal basis to States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persons who attack ships outsid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any State, creating a permissive exception to the general principles on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States, that ships on the high seas ar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There are several reasons given to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as above over pirates. The first one is that by practicing piracy, the pirate and his ship become denationalized. If pirates are denationalized, then any traditional form of jurisdiction predicated on the nationality of the pirate will not apply. The second one is that piracy is heinous as well as directly threatens and has the potential to harm many, if not all nations.

HDD용 유체동압베어링 성능평가 시스템 설계 및 동적거동 측정

강정우(Jung Woo Kang),이태휘(Tae Whi Lee),이형욱(Hyoung Wook Lee),박성준(Sung-Jun Park)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1 한국정밀공학회지 Vol.28 No.10

중증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임상적 특징

강정우 ( Jung Woo Kang ),정진우 ( Jin Woo Jung ),이은영 ( Eun Eun Lee ),김성원 ( Won Sung Kim )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구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2009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Vol.19 No.4

목적: 중증의 소아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임상양상의 연구를 통해 중증의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부산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클리닉에 내원한 204명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는 SCORAD점수에 의거하여 임상적 중증도를 평가하였으며, SCORAD 점수가 l5점 미만인 경우를 경증, l5점 이상이고 40점 이하인 경우를 중둥증, 40점 초과를 중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생활환경, 가족력을 조사하고, 혈청 총 IgE, 총 호산구수, ECP,특이 IgE(유럽집먼지진드기, 아메리카집먼지진드기, 계란, 우유, 메밀, 땅콩, 대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204명의 대상자 중 중증군은 100명(49.02%), 중등증군은 5l명(25.0%), 경증군은 53명(25.98%)이었다. 중증군과 중등증군 간에 총 IgE, 총 호산구수, ECP농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중증군과 경증군 간의 총 IgE, 총 호산구수, ECP농도의 비교에 있어서는 중증군이 경중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중증의 영아 연령군이 중증의 소아 연령군보다 식품 알레르겐에 감작된 수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흡입 알레르겐에 감작된 수에 있어서는 중중의 소아 연령 군이 중증의 영아 연령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중증군에서 SCORAD 점수와 총 IgE, 총 호산구수, ECP, 감작된 알레르겐의 개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중증의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피부병변이 광범위하고 심해서 입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론: 총 IgE, 총 호산구, ECP, 특이 IgE는 중증의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임상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나, 중등증의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와의 차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urpose: We attempted to investigat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severe atopic dermatitis. Methods: A total of 204 children diagnosed with Atopic dermatitis at the Pediatric Allergy Respiratory Center in Busan St. Mary`s Medical Center from June 2006 to June 2008 were enrolled in this study. Case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SCORAD index: severe, moderate and mild groups. We collected birth, environment, and allergic family history, and tested serum IgE, total eosinophil count, specific IgE, ECP (Eosinophil Cationic Protein) and the SCORAD index between the 3 groups. Results: Of the 204 patients, 100 (49.02%) were included in the severe group, 51 (25.0%) in the moderate group, and 53 (25.98%) in the mild group.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erum total IgE, serum total eosinophil counts and ECP between the severe and moderate groups. Serum total IgE, serum total eosinophil counts and ECP were relatively higher in the severe group than mild group. Food allergen sensitization rate was relatively higher in the infantile severe group than in the childhood severe group, while inhalant allergen sensitization rate was relatively higher in the childhood severe group than in the infantile severe group.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serum total IgE, serum total eosinophil counts, ECP and the number of sensitized allergens relative to SCORAD index in the severe group. Conclusion: Serum IgE, total eosinophil count, specific IgE and ECP may be specific indicators of children with severe atopic dermatiti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severe and moderate atopic dermatitis patients. [Pediatr Allergy Respir Dis(Korea) 2009;19:392-400]

海賊 團束을 둘러 싼 法的 諸 問題 檢討

강정우(Kang Jung-Woo)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3

최근 全세계적으로 400건 이상의 해적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해상운송을 주요한 무역운송수단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해적사건들이 해양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이다. 해적은 ‘인류의 공동유산’인 公海에서 선박에 대한 약탈을 자행하여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者들이므로 국제법적으로는 일찍부터 이들을 ‘인류 공동의 敵(hostis humani generis)’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國籍國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연행해 自國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들어가 보면 해적행위의 개념 내지는 구성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각국의 입법태도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존재해 왔다. 실정법상 해적행위의 定義는 ‘1958년 公海에 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High Seas of 1958)’ 제15조에서 처음으로 明文化되었고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제101조에서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해적행위란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私的인 目的으로, (i)公海上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 (ii)어느 국가의 管轄權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 항공기,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 억류 또는 약탈행위 및 이에 대한 敎唆ㆍ幇助行爲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Achille Lauro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해상테러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데 그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을 채택하였는데, 同 협약은 기본적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의 한계를 넘어 범행의 개념이나 지역적 적용범위를 완화하고 있는바, 이는 해상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 “모든 국가(every State)”가 “公海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 해적행위에 대하여 나포ㆍ체포 등과 司法的 執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적단속에 대한 이른바 보편적 관할권을 明示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선박은 公海에서 旗國의 배타적 관할 하에 있다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적에 대한 단속은 그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선박의 旗國만이 아니라 그 외의 국가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을 闡明한 것이다. 해적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적사건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점외에도 어느 일방의 국가에 해적단속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공해상에서의 해적 행위에 대한 司法的 공백을 피하고자하는 이유도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적단속에 있어서의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은 그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즉, 각국은 해적사건이 自國과 관련이 없다면 해적단속에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自國의 국내법으로도 이러한 해적사건의 처리 근거가 미비한 경우가 많으며, 게다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 해적들에 대한 司法的 强制處分의 실행여부를 해적단속에 임하는 국가들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바, 이는 보편적 관할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해적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나 그 구체적 실행에는 아직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말리아해적사건의 처리에서 보이듯이 해적을 체포한 국가가 해당 해적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제3국에 해적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은 그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형사법상 해적사건은 형법상의 해상강도죄와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중 관련조항 위반죄로 의율될 수 있는데 실정법상 이러한 범죄구성요건들이 존재한다하여 공해상에서 외국인인 해적이 외국선박에 대해 해적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우리 형사법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수용했다고 볼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원양에서의 원활한 해적단속을 위한 별도의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해적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해적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적사건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강화는 물론 해적발원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직선 조정관 재현로봇의 기구학 해석 및 시뮬레이션

강정우(Jung-woo Kang),최정호(Jeong-ho Choi),박일석(Il-seok Park),김기태(Gi-tae Kim),이근찬(Geun-chan Lee),배재우(Jae-woo Bae),김갑순(Gab-Soon Kim) 한국기계가공학회 2024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23 No.2

In this study, kinematic analysis and simulation of a linear-adjustment pipe-reproduction robot were performed. A straight adjustment pipe used in ships consists of two flanges and a straight pipe that connects the pipes of the ship at a precise angle. A robot that accurately reproduces a straight adjustment pipe is referred to as a reproduction robot. To accurately control a reproduction robot, the moving distance and rotation angle of the robot must be calculated accurately. For this purpose, the kinematics of a linear adjustment pipe reproduction robot were analyzed, and a simulation program was crea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imulation results confirmed that the adjustment pipe on the drawing can be accurately reproduced using a reproduction robot. Therefore, the kinematic analysis and simulation results of the linear adjustment pipe reproduction robot perform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operate the reproduction robot.

Herzberg 이요인이론을 통한 근해 선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금성수산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강정우 ( Jung Woo Kang ),한나영 ( Na Young Han ),홍재범 ( Jae Bum Hong ) 한국수산경영학회 2012 수산경영론집 Vol.43 No.3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examine the effects of hygiene factor(job environment factor) and motivation factor(job motivation factor) of seamen on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that end, with the scope of study subjects limited to coastal waters seamen, positive analysis was done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questionnaire analysis, and focus was given to the prospect of acquiring seamen by change of outside environment. Results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coastal waters seamen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significantly are personal relationship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Second, the factor that affects turnover intention significantly is employment stability. Third, the factors that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significantly are personal relationship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Phosphate를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양의 안정화

강정우(Jung Woo Kang),최태범(Tae Bum Choi),선용호(Yong Ho Seon),장윤영(Yoon Young Chang) 大韓環境工學會 200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25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