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 참여 의사 요인 및 협력모델 구축 연구

강장오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북한 철광석은 매장량이 세계 7위로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투자능력과 기술수준이 열악하여 재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은 철강산업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였지만, 최근에 탄소배출 제한, 에너지 절감, 디지털 전환, 고부가가치 혁신 기술개발 등이 부상하면서 경쟁력을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 철강산업은 협력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에 본 연구는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여 남북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기업역량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하였다. 둘째, 가설 2 ‘동적 역량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하였다. 셋째, 가설 3 ‘동적 역량은 기업역량과 사업참여 의사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채택하였다. 넷째, 가설 4 ‘투자환경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채택하였다. 다섯째, 가설 5 ‘동적 역량은 투자환경과 참여 의사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채택하였다. 한편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기반 확충과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반 확충은 법과 제도 정비, 신뢰 확보,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사업모형 개발을 제시하였다. 법과 제도 정비는 법률과 제도가 투자와 기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성과와 추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신뢰 확보는 북한이 보유한 인력과 남한이 보유한 기술을 결합하는 광산개발을 모색하고, 생산설비 직접투자를 수반한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기술 이전과 인력양성을 함께 달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사업모형 개발은 북한이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범위나 규모가 거대하여 특정 업체나 기관이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사업모형을 개발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이 필요한바, 방안은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다각화와 동적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다각화는 기업역량은 사업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북한 철광석 개발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북한 광산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경험학습을 쌓기 위한 협력을 다각화하여야 한다. 모델은 광산과 제철소 공동 조사, 기존 광산 개발 협력, 임가공, 공동개발, 다자간협력을 제시하였다. 광산과 제철소 공동 조사는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광석이나 철광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인프라 등을 검토하고 광산의 위치, 품위, 매장량, 광산 접근성, 설비, 인프라, 노동력 공급, 국내 수요, 국제시장 환경, 산사태 위험, 홍수 위험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교통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시장 가치를 평가한다. 기존 광산 개발 협력은 자금회전율을 높이고 회임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른 시일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북한 측에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고, 학계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임가공은 단순 임가공과 설비반출형 임가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임가공은 남한은 원자재와 부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현지 공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광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이다. 설비반출형 임가공은 철광석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장비와 설비를 제공하고 생산물을 받는 형태다. 공동개발은 매장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생산하는 광산이거나 전력인프라는 있으나 장비가 낡거나 부족한 광산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다자간협력은 환경 인프라, 운수, 도로와 철도, 용수, 재원 등에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둘째, 동적 역량 강화는 북한 철광석 개발이나 제철 사업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할 때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한 뒤에 성장하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본 연구는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여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북한 철광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역량, 투자환경과 동적 역량을 제시하였지만, 이것 외에 입지환경,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입지환경, 정치적 환경 등을 고려한 연구모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협력모델로 광산과 제철소 공동 조사, 기존 광산 개발 협력, 임가공, 공동개발, 다자간협력을 제시하면서 실증연구 결과와 결합하여 제시하여야 하지만, 철광석 개발, 가공 등을 포괄하는 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업계 종사자, 연구자 등을 인터뷰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증연구를 포함하여 협력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North Korea's iron ore reserves are the 10th largest in the world and are well worth developing. South Korea has fostered the steel industry as a key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but recently, as carbon emission restrictions, energy reduction, digital conversion, and high value-added innovative technology development have emerged, it faces challenges to improve competitiveness. Since the inter-Korean steel industry has the task of creating a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cooperation, this study presents a model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y demonstrating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North-South joint development of iron ore.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ypothesis 1, 'Corporate competency affects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as adopted. Second, Hypothesis 2, 'Dynamic capacity affects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as adopted. Third, Hypothesis 3 ‘Dynamic competency mod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competency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business’ was adopted. Fourth, Hypothesis 4, 'The investment environment affects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as adopted. Fifth, Hypothesis 5, 'Dynamic capacity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environment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was adopted. Meanwhile, as a plan for inter-Korean joint development, a foundation expansion and cooperation model were presented. For the expansion of the foundation, the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securing trus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was suggested. Reorganiza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suggests that North Korea should be required to enact and enforce laws to prevent such laws and institutions, premised on the premise that laws and systems may affect investment and corporate behavior, and may also affect business performance and additional investment. To secure trust, seek mine development that combines North Korean manpower with South Korean technology, and promote technological cooperation involving direct investment in production facilities to support the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s technology and achieve technology transfer and manpower training proposed a proposal. The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that include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include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involving various stakeholder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infrastructure problems faced by North Korea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 scope or scale is so huge that no specific company or institution can solve all of them. It was suggested that a business model should be developed. The cooperative model suggested a joint investigation of mines and steelworks, cooperation in existing mine development, processing and joint development. The joint survey between mines and steel mills is to determine economic feasibility. The route and infrastructure for access to iron ore or iron ore are reviewed, and the location, quality, reserves, access to mines, facilities, infrastructure, labor supply, domestic demand, international Analyze the market environment, landslide risk, flood risk, etc. to build a databas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twork, etc., and evaluate the market value. Existing mine development cooperation can increase the fund turnover, shorten the term of office, and generate profits at an early date. do. Leasing processing can be divided into simple processing and facility export processing. Simple processing is a business in which South Korea provides raw materials and subsidiary materials, and North Korea provides local factories and labor. Business. Equipment-out-of-equipment processing is a form of receiving products by providing equipment and facilities to produce or process iron ore. Joint development involves jointly developing mines that have sufficient reserves and are producing them, or mines that have power infrastructure but are outdated or lacking in equipment. Although this study presented a model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y demonstrating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North-South joint development of iron ore in North Korea, it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sufficient data must be available to analyze North Korea's iron ore and steel industry to present the actual situation, plan, and model, but it was difficult to know the current situation because the data were outdated or different for each publishing institution. Second, corporate capability, investment environment, and dynamic capacity were suggest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North-South joint development of iron ore in North Korea, but location environment and political environment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북한지하자원 남북 공동 개발에 의한 경제적 기대 효과

강장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국내석사

북한은 좁은 국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종다양한 지하자원이 200여종에 달하고, 그 매장량도 광업진흥공사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부존자원 잠재 가치는 현재 밝혀진 것만 2,162조 8천억 원을 남한 71조 8천억 원의 30배에 달하고 있다.오늘날 세계적으로 중요 광물로 인정되고 있는 25종의 광물(금, 은, 철, 중석, 몰리브덴, 망간, 니켈, 코발트, 아연, 연, 수은, 동, 안티몬, 알루미늄, 마그네사이트, 유화철, 인회석, 중정석, 운모, 석회석령석 , 석탄, 석유, 흑연 등) 북한지역에서 채취가능하고, 매장량이 많은 광물만 대략 14종에 달한다. (북한통보 : 1983)그 중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대표 적인 광물로써 석회석 100억 톤, 철 40억 톤, 마그네사이트 35억 톤, 무연탄 117억 톤, 유연탄 30억 톤 이다.그러나, 광진공에 따르면 검덕광산의 아연 매장량은 2억 7000만 톤 대흥광산과 용역광산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각 각 8억 3000만 톤과 7억 5000만 톤이다. 광산에서 원석을 캐 해당 광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수율이 매장량 58%임을 감안하면 이들 광산 3곳에서 쓸 수 있는 아연과 마그네사이트는 정광을 아연과 마그네사이트의 국내소비량을 각 각 75만 톤, 23만 톤으로 북한 광산이 개발되면 각 200년, 3791년을 사용할 수 있는 량이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하자원이 북한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지질학적 구조와 연관이 있다.한반도의 지질은 대체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새로운 지층이 형성되었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자원이 풍부한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다. 북한지역은 시생대층에서 신생대층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기의 지층들이 모두 분포하며, 특히 중생대의 지층이 넓은 지역을 차지한다.북한은 지질학적으로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의 구성비가 압도적으로 높고,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초기에 이르는 지층의 암석군이 중국의 동북지방과 유사하게 분포해 있다. 여기에 중생대 중엽 이후의 지층에는 해성층이 적고 제3기층은 극히 제한된 구역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활화산과 지진이 거의 없다.북한은 풍부한 자원으로 남한의 30배에 달하는 광물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한 기술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다. 무역 역시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대중무역에만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반면 남한은 기술과 자본은 가지고 있으나, 협소한 광물자원으로 북한에 분포되어 있는 광물자원을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이것도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과 자원 부국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므로 남북 지하자원 공동 개발은 크게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서든 남북 모두에게 win win 할 수 있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 투입이 이루어지면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과 현대화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기업은 북한의 값싼 광물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한 산업 물자를 단기간 내에 확보 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먼저 고용이 창출되어 노동자들의 대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것이고, 이것은 곧 북한주민의 사회이탈을 막고 북한정부에 있어서 외화획득을 창출하여 인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북한 경제 숙원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기초가 다져질 것이다.지금의 남북한 경제적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 결합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 내 가공과정을 거친 광물 원료를 이용한 제조업의 개발과 연계 된다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남북 광물 자원 공동 개발은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광물자원 부문의 남북 경제 협력은 경제적으로 자본재, 시장구조, 산업구조, 기업규모, 주요 효과 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강하여 남북경제에 상호 이득이 되는 전략 사업이 되며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다. “에너지 경제 연구원 2004” 의하면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투자된다면, 광물자원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정상화시킨다면 이를 통해, 광물자원 생산량을 3배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북한 경제는 광업부문만으로 16.6%(광업 54,606억원 / 총생산 225,288억원)의 경제 성장효과를 가져오고 기타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대부분 남한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매년 막대한 돈을 주고 수입하는 정부는 북한과 자원개발 협력을 한다면 20조원이 넘는 광물 수입량의 상당부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한다.북한과 중국의 광물 교역의 형태가 남한과 유사하다는 점을 비교하면, 광물 자원의 단순교역 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02~2004년 사이 평균 2.1%였을 때 중국이 북한경제 성장의 기여도는 3.5%가 된다. 이를 통해, 광물교역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볼 이득은 중국과의 무역 시 얻어지는 결과보다 남한과 교역이 이루어 졌을 때,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광물자원의 무역비율이 2003년 기준 19%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때, 중국과의 일반적인 무역이 아닌 남·북의 상호 보완적 교역을 이루고, 또한 남한과의 내국 간에 거래로 인한 무관세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3,7억 달러의 산업생산증대 효과와 1,8억 달러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이와 같이, 공동개발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위한 연구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통일의 교두보 역할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her narrow land, North Korea is endowed with relatively diverse or some 200 kinds of underground resources, and according to estimation of Korea Resources Corporation, the potential value of North Kore's major resource reserves identified so far amounts to 2,162.8 trillion won, a value about 30 times that of South Korea's amounting to 71.8 trillion won.In North Korea, 25 minerals recognized as important world-wide today can be mined: gold, silver, iron, tungsten, molybdenum, manganese, nickel, cobalt, zinc, mercury, copper, antimony, aluminium, magnesite, iron sulfides, apatite, barytes, mica, limestone, coal, oil, graphite, etc. Among them, the reserves of some 14 minerals are rich. (North Korean News, 1983).According to Korea Resources Corporation, Geomdeok Mine has the zinc reserve of 270 million tons, and Taeheung Mine and Yong-yeok Mine have 830 million tons and 750 tons of magnesite reserves, respectively. Assuming that the recovery rate which means the ratio of the raw ores mined to the reserve is 58%, and that their concentrates are consumed in Korea as much as 750 thousand tons (zinc) and 230 thousand tons (magnesite) annually, the reserves of zinc and magnesite would be used for 200 years and 3,791 years, respectively. Such distribution of diverse underground reserves in North Korea is due to the geologic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On the Korean peninsula, new strata are formed southward, while much more sedimentary layers are distributed northward. In the North Korean region, the strata of diverse eras ranging from Archeozoic to Cenozoic eras are distributed, and particular, the strata of Mesozoic era prevail wide.In terms of geology, the ratio of granite or granite gneiss in North Korea is far higher, and the rock strata of Archeozoic, Proterozoic, Paleozoic and Cenozoic eras are distributed similarly to China's northeastern region. In addition, the strata formed since the mid-Cenozoic era have a lower portion of marine layers, while the strata of the 3rd period of Neozoic era are found in extremely limited areas, and there are few active volcanoes and earthquakes.Despite North Korea is endowed with the mineral reserves almost 30 times those of South Korea, her technology and equipments are obsolete. Also, North Korea's trade is biased toward China due to her closed door policy. In contrast, although South Korea has rich technology and capital, she almost relies on imports for her mineral resources abundant in North Korea. Lately, South Korean industries have suffered much from rising raw material prices and tyranny of resource wealthy nations.South-North joint development of North Korea's underground resources may well be approached in long-term and short-term, but either case would be a 'win-win' strategy for both Koreas. First of all,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f South Korea's capital and technology should be invested in North Korea's mineral resources mining facilities, her mineral resources would be mined in an efficient way, and then, North Korea would be given an engine of power to grow her economy ultimately.From a short-term perspective, South Korea would be less dependent on foreign resources other than North Korea's, while being able to secure essential industrial material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On the part of North Korea, many job opportunities would be created to ensure her workers' stable income, which would serve to prevent her people from defecting from their society. In addition,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earn far more foreign currencies conducive to development of her people's economy, while consolidating an economic ground to solve her long-harbored dream or resolution of food shortages.Given the economic conditions of both Koreas, combination of South Korea's capital & technology and North Korea's rich resources & cheap labor would conduce greatly to a stable supply of the energy resources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f the joint development of North Korea's resources should be linked to her manufacturing industry using the ores processed there, North Korea's relevant industries would be competitive internationally, which suggests that now is the juncture of time for South-North joint underground resources development.Such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would enhance mutual complementarity among such economic factors as capital goods, market structure, industrial structure, business scale and other major factors, which means that it would be beneficial to both Korea's economies with big economic spreading effects. According to the report '200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f South Korea's capital should be invested in North Korea, and thereby, if North Korea should reinstate and normalize her mining production base, North Korea would be able to increase her mineral resources production 3 times, and then, the North Korean economy would grow 16.6% owing to growth of her mining industry alone (mining sector: 5,460.6 billion won / total industrial production: 22 trillion 528.8 billion won) in addition to other effects on her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who imports raw materials spending huge foreign currencies amounting to 2 trillion won every year due to her poor endowment with natural resources would replace the imports considerably with North Korean raw materials.Given the fact that the trade of mineral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similar to tha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 simple trade of mineral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ould increase growth of North Korean economy by 3.5% (her annual economic growth for the period from 2002 to 2004 was 2.1%). Namely, North Korea's benefit from South-North trade of minerals would be greater than that from North Korea-China trade. As of 2003, mineral resources accounted for 19% of North Korea's total exports. Since South-North trade of minerals would be mutually complementary, unlike the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would be able to increase her industrial production by 370 million dollars and create added values amounting 180 million dollars if the inter-Korea trade should be custom-free.Lastly, it is conceived that the South-North joint development of North Korean underground resources would provide for a stepping ston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addition to its economic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