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전자적 공론장 형성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연구

강장석 한국의정연구회 2007 연구보고서 Vol.2007 No.12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제도 개선방안

강장석 한국의회학회 2023 한국의회학회보 Vol.6 No.1

이 연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정당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약요인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당법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 정당 설립 요건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규제하고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규정 이나 수도에 중앙당을 둔 전국정당이 아니면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정당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 는 규정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aims at the review and improvement on the restraint factors for the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s for the Act on the Parties, the study seeks necessary measures fo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servants and school teachers, and of the requirements for the party formations. The current Act on Parties has some regulations confining free national and party's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is study, some measures for their further political participation would be found through the foreign case study.

정부-국회 간 정보 비대칭 문제의 해소 방안

姜長錫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2

이 연구는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 정보의 열위에 있는 상황, 즉 정보 비대칭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에 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면서 직접 정보를 생산해 내는 역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국회와 행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 상황은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국회와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의 정보 획득 수단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행정부 산하의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보고를 받거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조직의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국회 자체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의 전문성 강화는 전문성 있는 보좌 직원을 확충하고, 정책 분야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 유임을 통해 의원 자신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및 활동성과 분석

강장석 한국의정연구회 2008 연구보고서 Vol.2008 No.12

수용성 키틴이 백서 창상치유에 미치는 영향

강장석,조용남,정상훈,유 결,임진수,권 호,조용우,고석원 大韓成形外科學會 2001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28 No.1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자율성 강화 방안

강장석 한국의회학회 2013 한국의회학회보 Vol.2 No.1

우리나라는 1949년에「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 리 독립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각각 별도로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두 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어느 일방의 전횡이나, 독주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지방의회직원의 임면권이 단체장에게 주어서 있어 의회의 자율권의 심대한 장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 립 문제와 관련한 실태분석과 개선책을 강구한다.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운영실태 및 개선책

강장석 한국의정연구회 2006 연구보고서 Vol.2006 No.9

식자재 유통경로의 관계적 특성, 관계학습 및 협력 간의 관계 연구

강장석,김신애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5 마케팅논집 Vol.23 No.3

우리나라 식자재 유통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식자재 시장규모가 2014년 말 기준 105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규모가 약 47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대형 식자재 기업인 구매자와 그 기업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식자재 유통경로의 관계적 특성(갈등, 관계만족, 관계특유투자, 관계편익), 관 계학습 및 협력 간의 관계 연구를 위해 228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공급자의 구매자에 대한 관계적 특성이 관계학습에 미치는 영향관계, 공급자의 구매자 에 대한 관계학습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 관계학습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관계적 특성의 갈등을 제외한 관계만족, 관계특유투자 및 관계편익이 관계학습에 정(+)의 영향관 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관계학습은 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셋 째, 관계학습의 매개효과는 관계적 특성의 요인들인 갈등, 관계만족, 관계특유투자, 관계편익이 모 두 협력에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분석으로 바로 관계적 특성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확인한 결과 갈등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는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의 관리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연구의 미래 제언에 대해 제안해 두었다. Nowadays, food material markets has an infinite of potential in korea. Perhaps this market scales is estimated to be worth of almost 100 trillion won. This paper investigates conflict, relational satisfaction,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and relationship benefits as rel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mediated effect of on the relationship learning and collaboration in food material channel market. To test the hypothese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supplier CE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material buyer and its suppliers. A total of 22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fter reliability and validity check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s approach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As expected in the hypotheses, except of conflict, relational satisfaction,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and relationship benefits does directly influence to relationship learning. Relationship learnig positively impact on collaboration. In additional analysis, relationship learning has mediating role between rel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on.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our research model. Theoretical contribution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are presented in the part of the end.

국회를 통한 통일 및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고방안

姜長錫 한국의정연구회 2014 의정논총 Vol.9 No.2

이 연구는 정부의 주요 통일·대북정책 추진에서의 국회의 참여수준 및 남남갈등 사례를 찾아 근본적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회의 참여 방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회-행정부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국회를 통한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합의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대북정책 입안에서의 국회의 참여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임해야 한다. 둘째, 통일준비위 원회의 개선 및 국회의 참여 확대이다. 동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2명만이 참여하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있다. 셋째, 국회에서의 정책공동체형성및 통일국민협약의 모색이다. 국민 의대표기관인국회를공동체의식회복과통일정책형성에최대한참여시키고자한다. 통일 국민협약은 통일문제의 정쟁화 지양과 국민통합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선 및 활성화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의 의의는 무엇 보다도 국민적 의지에 기초한 여야의 합의에 의해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키고 상호 협력과 공존을목적으로하는법규범을창출하였다는것이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대한국회 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향 후 5년 간 남북관계의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요한 계획이라 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ern policies by the enhanced National Assembly's participations. And the study pursue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solution to the so-called 'South & South Conflict'.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to the ends: 1) the further enhanced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 northern policy formulation; 2) improve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Unification Preparation by further active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3) pursuing to formulate a policy community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enact a so-called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and finally 4) the improvement and activation of Act on the Development of South & North Korean Relationships.

제19대 국회 의안처리 실적 분석 및 개선책

姜長錫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2

제19대 국회에 접수된 17,822건의 법률안 중 55%에 달하는 9,809건의 법률안이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은 16,729건의 법률안 중 43.1%인 7,202건의 법률안이 의결 처리되고, 나머지 9,527건은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저조하고 처리 비율이 낮은 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은 제안된 법률안 자체의 문제로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원입법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하기가 또한 어렵다. 이 연구는 의안처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시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보다 적은 수의 부처를 소관 부처로 두도록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여 다소 증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법률안 건수가 많아서 하나의 소위원회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여·야 간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는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law bills referr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numbered 17,822, of which 9,809 bills, 55% of the entire ones, were discarded without consideration by the expiration of its term of office. The major reasons are believer to be: first, absolutely too many bills used to be referred to the Assembly; second, basically the Assembly has been lacked in competency for the consideration and passage of the overloaded bills. The study seeks to find the ways for the further enhanced passage rate of the bills in the past 19th National Assembly. The improvements suggested are: 1)the need to introduce either the so-called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or the Analysis System of Regulation Influences; 2)the need for all the MPs-introduced bills to be obliged to go through the Legislation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for the better bill completeness; 3)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the National Assembly; 4) more subcommittees for the law bill consideration; 5) introduction of fast passage system of the non-controversial bills, and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