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재판정 사례 연구

강인원(Inwon Kang)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7

본 연구는 한국 조선사와 이란 국영 해운사 간 발생한 분쟁 관련 영국 중재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 선박건조계약서에서는 분쟁해결조항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법에 따라서 영국중재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본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본건 선박건조계약이 영국법상 이행불능(‘frustration’, 계약목적 달성불능이라고도 함.)의 법리에 따라 종결되었는지, 해당 법리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어느 누구의 귀책사유도 없이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계약 취소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본건 선박건조계약이 취소되었는지에 있었다. 특히 본 건에서는 이란 해운사가 미국과 UN 그리고 이에 뒤따른 한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이행불능(‘frustration’) 법리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건 중재판정부는 미국 등의 대이란 제재가 지속되면서 어느 시점에 이행불능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선주의 계약취소통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선주의 선수금 반환청구는 영국의 1943년 법에 따라 시효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보았는데, 계약 체결 이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선주의 취소통보로 선수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영국의 1943년 법과 비교하면 한국법의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데,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도과, 신의칙 또는 금반언칙 등 일반법리로 제도화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이를 신뢰한 상대방의 기대도 보호된다는 법리는 영국법이나 한국법이나 같다는 교훈을 준 사례라고 생각된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one of the English Arbitration Case involving Korean ship building company and Iranian shipping company owned by Iranian government. Normally international shipbuilding contract incorporates dispute resolution clause whereby parties should follow law of England and English Arbitration Award as a final determination. The case described and analyzed herein is also bound to the English Arbitration and the law of England. The main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the ship building contract is terminated by the buyer’s cancellation notice based on the frustration principle, which confer the right of cancellation due to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In this case, Iranian company could not send the advance payment due to the U.S. and UN sanction, and subsequent Korean sanction. However, Iranian company would like to negotiate ship building contract instead of contract termination, and particularly, to reduce the contract price reflecting shipping industry circumstances. After lengthy discussion without no gain, Iranian company call for advance payment refund after eight(8) years after signing on the ship building contract. The arbitration concerned determined that the ship building contract is terminated by the buyer’s cancellation notice, however the claim for refund of advance payment is time barred based on 1943 Act. The sanctions is deemed to be sudden event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without no fault of parties, justify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 however it is too far after the contract and there is no true and fruitful attempt to arrange the signed contract. This is the real reason why the tribunal refuse to acknowledge the claim for the refund of advance payment. Basically it is in line with Korean law concept of time-barrment, whereby the party not exercising his right timely cannot be protected by law.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law and English law, the conclusion is sensible to lay person as well and it is interesting to analyze legal principles comparing the above two laws.

브랜드 관련 정보원천에 따른 소비자 수용행동 연구

강인원(Inwon Kang),손제영(Jeyoung Son),문선영(Seonyeong Mun)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8 e-비즈니스 연구 Vol.19 No.6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업과 개인의 책임 있는 웹기반 생산활동

강인원(Inwon Kang),손제영(Jeyoung Son)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7 e-비즈니스 연구 Vol.18 No.4

중국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중독 성향과 심리적 반응 및 사후행동에 관한 연구 : 이용시간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강인원(Inwon Kang),박소영(Soyeong Park),마일환(Ilhwan Ma)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중독적 성향이 중국 이용자들의 심리적 반응 및 사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중독적 성향에 따른 심리적 반응 변수로 자기애(narcissism)와 피로감(fatigue)을, 행동변수로 강박증(immersion)과 회피성(depression)의 모델링을 제안하였으며, 이 모델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태도형성을 이용시간의 수준에 따라 비교하였다. 검증 결과, 소셜미디어 중독적 성향은 자기애와 피로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자기애는 강박증에, 피로감은 강박증과 회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소셜미디어 중독적 성향에 따른 심리적 반응을 이용시간 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 중독적 성향과 피로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ttitudes and behaviors on social media addiction tendency among Chinese us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s narcissim and fatigue for psychological response variables of social media addiction tendency, immersion and depression for behavioral variables based on S-O-R framework.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social media addiction tendencies have signficant influences on narcissism and fatigue. Also, it is found that narcissism influenced on immersion and fatigue influenced on immersion and depression. Especially, fatigue have more influenced on behavioral attitudes than narcissism. Meanwhile, addictive tendency on social media was assessed based on the level of social media usag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cial media addiciton tendency and fatigue.

소셜미디어 쇼핑플랫폼 전환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인원 ( Inwon Kang ),손제영 ( Jeyoung Son ),최해신 ( Cui Haixin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통상정보연구 Vol.20 No.4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광고 중심의 수익모델을 탈피하여, 쇼핑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전히 오픈마켓 쇼핑플랫폼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기존 서비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쇼핑플랫폼 전환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소셜미디어 쇼핑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연구는 매우 드물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PPM(push-pull-mooring) 모형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기존의 쇼핑플랫폼인 오픈마켓에서 소셜미디어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 푸쉬 요인은 풀 요인에 비해 웹사이트 전환의도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웹사이트 정보과잉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푸쉬 요인과 풀 요인을 제외하고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무어링 요인(개인 혁신성, 고립공포감) 또한 이용자들의 전환행동을 촉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n recent years, social media companies have been influencing consumers' lifestyles by introducing shopping services by breaking away from existing advertising-centric revenue models. Still, the open market shopping platform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online e-commerce market, but due to the problems found in existing services, the transition of the shopping platform of consumers is steadily increasing. However, research that focuses on the social media shopping platform in the existing studies has been very rar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reason why consumers use PPM (push-pull-mooring) model to convert from open market to social media.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push factor has a strong influence on website switching intention than full factor, and website overflow has the highest influence. In addition, the mooring factors (personal innovativeness, fear of missing out) reflecting the tendency of individuals except for the push and pull factors als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omoting the users' switching behavior.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M&A에 대한 기능적 고찰

강인원(Inwon Kang)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과기업연구 Vol.9 No.3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제도는 크게 회생·파산과 워크아웃으로 대별되는데, 회생·파산절차 대비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으로 흔히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가능성이 언급된다. 그런데 유동성 부족에 처한 채무자 기업은 이미 이를 반영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기란 쉽지 않고 이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공히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서 M&A를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인수자로부터 신규 유동성을 받을 수 있다면 부실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동시에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함께 꾀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구조조정수단이 될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산업 전반의 침체에 직면한 뒤 기업구조조정절차 내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간 사례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이나 법원 주도 하의 회생절차가 공히 일정부분의 한계에 직면하였음을 인식하고 시장중심의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조정방안의 중심에는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약칭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통해 M&A 참여자로서의 인수자 풀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M&A시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그 규모나 숫자면에서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우리의 기업문화와 기업정보 공시 문제, 기업 가치평가와 M&A 거래시장 부족, M&A 전문인력의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기존 경영자에 대한 M&A유인 제공, 기업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외감법 적용대상의 확대, M&A거래시장의 구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확대, 그리고 M&A 참여자로서의 PEF의 육성 등을 제안해 본다. 이들 일련의 조치를 통해 아직은 성장단계에 있는 M&A가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래본다. Our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is classified into work-out and rehabilitation/bankruptcy proceeding, and the possibility of new money injection is referred as a merit of work-out compared with rehabilitation proceeding under the court. However, the credit rate of debtor corporation is already downgraded, so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debtor corporation to get financial contribution from financial institutions by an ordinary course of business, which is a common matter to both of work-out and rehabilitation proceeding. Apart from that, if the debtor corporation is able to receive liquidity through a M&A underwriter during the course of work-out or rehabilitation proceeding, it would be a good restructuring method in terms of calling to account against an old board of directors and restoring the old nearly bankrupt company. There are some leading M&A cases in U.S., Japan, and some of EU countries, in which many companies faced an overall economic depression and overcame such crisis through aid of government. Recently our government expressed a new restructuring plan focusing on restructuring market with a understanding of facing limit of work-out and rehabilitation proceeding in part. Among such a new plan, there is expansion of M&A underwriter pool through Private Equity Fund. Yet, our M&A market is not vitalized in full compared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a scale and M&A deal done numbers, and this is resulted from our corporate culture, corporate information disclosure matter, corporate value appraisal, M&A market deficiency, M&A professional deficiency etc. So, I suggest several solutions for promoting M&A as a restructuring method, such as providing a motive to an old executive, expanding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for improving reliability, establishing M&A market, expanding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and promoting of PEF as M&A participation etc. Through these promoting solutions, M&A would be utilized well in the end.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퍼스낼리티, 브랜드 일체감, 브랜드 충성도를 통한 브랜드 자산 강화 전략

강인원(Inwon Kang),박찬욱(Chan Wook Park) 한국무역학회 2009 貿易學會誌 Vol.34 No.1

소셜미디어의 유료화 전환에 따른 이용자들의 소비행동 방향에 관한 연구

강인원(Inwon Kang),손제영(Jeyoung Son) 한국무역연구원 2018 무역연구 Vol.14 No.4

Recently, many social media are generating revenue through monetization, but the chargeable policy seems to be limited in terms of prac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focuses on how consumers are immersed in social media for what purpose and how consumers behave according to their level of commitmen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ain reason why consumers use social media is fulfillment of social relation needs. However, research results show that consumer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distrust than to perceive their trust when they move from free to chargeable.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multi group analysis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rtial chargeable model and the chargeable model in order to carry out a comparison of these models. As a result, we conclude that the evaluation of consumer resistance can be more favorable when subscription payment is converted to partial fee rather than full payment.

소셜미디어 기업의 수평적 확장전략이 휴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인원(Inwon Kang),박가영(Gayoung Park)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의 수평적 확장전략이 휴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많은 기업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사용자들의 피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피로감은 휴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휴면 행동과 가장 큰 연관성을 갖는 기업의 수평적 전략 중 핵심 요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국내 소셜미디어 이용자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도한 참여유도 전략이 사회적 피로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차별화되지 않은 서비스가 기술적 피로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사용자의 휴면행동을 야기함을 알아냈다.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인들에게 효율적인 기업 자원 배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strategic direction of social media on discontinuance behavior. Many social media firms take horizontal expansion strategies which might not only expand social network but cause users’ fatigue. And these fatigue may lead to discontinuance behavior. This research explores the most effective key factors which have the largest relation with discontinuance behavior. The paper will be helpful for entrepreneurs using social media and social media firms. For this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219 korean social media users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the horizontal expansion strategies of social media firms have large effect on user’s discontinuance behavior, especially Extensive crowdsourcing have the largest influence on social stress and User undifferentation have the biggest effect on techno stress, causing user’s discontinuance behavior.

상품 및 서비스혁신 : 전략적 제휴에서의 기회주의행동 유발과정에 관한 연구

강인원 ( Inwon Kang ),박경신 ( Kyungsin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통상정보연구 Vol.17 No.3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적 제휴는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가 급증하면서 전략적 제휴 파트너에 의한 핵심기술이나 노하우 유출 같은 극단적인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자사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는 소위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적 제휴에서 기회주의행동이 어떻게 초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지각하는 특정 자원에 대한 이익과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제휴참여자들의 제휴참여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러한 참여의 방향성에 따라 기회주의행동이 발생한다는 흐름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제휴를 진행하고 있는 제휴참여자 257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이익지각보다 리스크지각이 제휴참여자의 참여수준과 기회주의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단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관계적 위험이 높을수록 제휴참여자들은 경쟁적 참여와 기회주의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리스크지각으로 유발된 제휴참여자들의 경쟁적·독립적인 참여는 기업들이 제휴에 투자한 자원대비 효과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감시, 통제, 모니터링, 법적조치와 같은 외압적인 장치 외에 제휴과정에서 파트너가 지각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략적 제휴 참여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hile strategic alli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has boost, opportunistic behavior is also increased recently.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opportunism in strategic alliance b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opportunistic behavior, a process in which resource complementarity and risk perception decides attitudinal direction, ultimately leading to opportunism. Empirical test based on 257 alliance participants shows that risk perception had a greater influence on firms’ attitudinal and behavioral directions compared to benefit perception. Notably, relational risk heavily influenced firms’ competitive attitude and opportunistic behavior. Finally, the study concludes that firms’ competitive and independent attitude caused by risk perception negatively influence alliance outcome. Based on the results, it is drawn that alongside the external tools such as surveillance, control, monitoring or legalistic pleas, management of risk perception during the alliance process has significance influence on the achievement of alliance go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