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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이후 유로존의 경제적 수렴 여부에 관한 연구: 거시경제불균형 지표를 통한 분석

        강유덕(Yoo-Duk Kang) 한국유럽학회 2019 유럽연구 Vol.37 No.3

        이 연구는 경제위기 전후 EU/유로존 내의 경제적 수렴여부와 불균형 정도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불균형 지표를 활용하여 EU/유로존 차원에서의 경제적 수렴과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국가별 지표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로존 위기는 역내불균형이 유로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게 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EU는 거시경제불균형 지표를 개발, EU 회원국의 불균형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및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지표는 유럽예산회기제의 운영과정에서 정책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유로존 내의 불균형 현상은 2007~13년의 기간 중 현저히 감소하였고, 회원국의 거시경제지표는 수렴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역내불균형의 대표적 지표로 지적된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에 있어 회원국 간 수렴화 현상이 진행되었고, 특히 경제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및 아일랜드의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의 개선과 수렴화 현상은 일부 지표를 제외한 다수의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조정 중 상당부분은 경기침체와 같은 경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거시지표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직 EU-회원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gree of economic convergence and imbalance with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To this end, economic convergence and imbalances at the EU/EU level were measured by using macroeconomic imbalances indicators and country level analysis. The Euro crisis prompted the EU to develop macroeconomic imbalance indicators and set up an early warning system to determine the extent of imbalances among EU Member States. These indicators are used as a basis for policy recommendation in the course of the European Semester. Imbalance within the Euro area de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period 2007~13 and macroeconomic indicators in member countries showed trends of convergence. In particular, the member countries showed convergences in the current account balance and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which were pointed out as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internal imbalances, Indicators of southern Europe and Ireland, which experienced economic crises, have been greatly improved. The improvement and convergence of these imbalances can be seen by a number of indicators, except for some. On the other hand, much of this adjustment appears to have been caused by business cycle related factors such as a recession, and macroeconomic stabilization will still require efforts of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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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보호무역 선호도에 대한 미시적 실증연구: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중심으로

        강유덕 ( Kang Yoo-duk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국제지역연구 Vol.27 No.3

        이 연구는 자유무역에 대한 개인의 찬반 의견과 그 결정요인을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에 추진된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연령과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 개인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 전망 등은 TTIP에 대한 지지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파 성향의 시민이 TTIP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 강했고, 경제적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할수록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 환경, 보건 등 무역 외이슈들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 TTIP에 대한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정부 등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와 EU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TTIP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 기조의 무역정책을 위해서는 무역의 효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무역을 통한 이익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는 국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무역협정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무역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환경, 복지 등 사회적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바, 무역정책의 수립에 있어 과거보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은 개방적 무역정책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근간을 형성한다. Opinions regarding free trade are subject to influence from a variety of factors. Traditional trade theory suggests that individual viewpoints on trade are primarily based on economic gains and losses. Additionally, an individual's worldview, such as liberalism, as well as their trust in political institutions,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their opinion on free trad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rade policies and their determinants using the case of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a free trade agreement promoted betwee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United States. The analysis reveals that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age, education level, political orientation, assessment of the economic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upport for TTIP. Specifically, younger individuals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and right-leaning political views tend to be more supportive of th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Moreover,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and a personal interest in non-trade issues, such as employment, environment, and health, also influence support for TTIP. Additionally, trust in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the government, an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EU system, are found to positively affect support for TTIP.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or an open trade policy, it is crucial to enhance citizens' awareness of the impacts of trade and establish a domestic system that ensures fair distribution of trade benefits. Secondly, as trade agreements expand in scope, citizens' awareness of trade is likely to become intertwined with social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and welfare, necessitating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in formulating trade policies compared to the past. Lastly, social capital, including trust in political institutions, forms the social foundation for sustaining an open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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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A 프랑존의 운영체계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강유덕(Yoo-Duk Ka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CFA 프랑의 설립 배경과 변화,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CFA 회원국의 대외무역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동 체제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4개국으로 구성된 CFA 프랑존은 프랑화/유로화에 대한 강력한 페그제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CFA 프랑은 통화주권론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환율의 고평가 문제와 대프랑스 무역의 감소는 CFA 프랑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1960년대에 대프랑스 무역은 CFA 프랑존 총무역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오늘날에는 4%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무역상대국의 다변화에 따라 대EU 무역비중 또한 감소하였다. 오늘날 CFA 회원국은 무역개방도는 높으나, 1차 원자재를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무역구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페그제에 기반을 둔 CFA 프랑의 정당성은 대외수출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점차 잃고 있다. CFA 프랑의 부분적 해체 또는 유로화 페그제 포기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비해 페그제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감안할 때, CFA 프랑존은 현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plores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CFA franc regime and its possible changes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development of CFA franc zone since its establishment, its governance and trade structures for the member states. Composed of 14 States in Sub-Saharan Africa, the CFA franc, pegged to French franc and later euro, had been regarded as successful currency regime in terms of macroeconomic stability. However, this regime has been widely criticized due to the loss of the monetary sovereignty of its member states and recurrent overvaluation of CFA franc. In addition, the continuous fall in trade share with France has raised a serious question on the sustainability of this regime. Currently, the trade with France accounted only for 4% of the total trade of the CFA franc zone, while it was almost 50% in 1960s. Besides, the trade share with the European Union has been falling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trade partners. In the context that the CFA franc zone have increasingly high trade oneness, albeit concentrated in primary sectors, the current regime based on the hard peg to euro has been losing its economic justification, particularly from trade point of view. Due to this reas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recurrent pressure for changes toward more flexible regime, which reflect policy objectives of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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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통상정책에 나타난 지역간주의에 대한 비교연구

        강유덕 ( Yoo-duk Ka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6 No.2

        이 연구는 지역간주의(interregionalism)를 연구함에 있어 EU가 통상정책을 위해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를 추진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비교연구를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ACP) 지역의 하부단위 공동체와 ASEAN, MERCOSUR를 대상으로 EU가 추진한 FTA 협상의 동기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EU는 ACP와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추진하는데 있어 ACP 지역을 지역 내의 공동체를 기준으로 7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지역공동체를 통한 협상이 부진하자, EU는 기존의 EPA를 한 단계 낮춰, 상품무역에 한정된 기초협정을 추진하였다. 그래도 협상이 부진할 경우에는 지역 내 선도국가와 먼저 지역-개별 국가 형식의 EPA를 체결하였다. 대ASEAN 통상정책에 있어 EU는 ASEAN과 지역공동체 간 FTA를 추진하였다. 반면에 ASEAN 회원국 간 상이한 입장차이와 합의도출 기능의 부재를 확인한 이후에는 ASEAN 개별 회원국과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EU는 MERCOSUR와 1999년부터 지역공동체간 FTA 협상을 추진했다. MERCOSUR가 관세동맹이라는 점에서 협상은 낙관론 속에서 출발하였으나, MERCOSUR 회원국의 경제위기, 역내통합의 정체 등으로 인해 양측은 2004년에 협상을 잠정 중단하였다. EU-MERCOSUR 간의 FTA 협상은 6년 후에야 재개되었다. EU는 대외협상에 있어 지역간주의를 선호하며 지역공동체 간의 협상 방식은 EU의 규범적, 실제적 이익에 부합한다. 반면에, 통상정책의 경우 지역간주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고 다른 국가와의 경쟁압력이 있을 경우, EU는 지역간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개별 국가와 협상을 개시했다. 이러한 EU의 행보는 적어도 통상정책에 있어서 EU는 시장접근성 확보, EU 규범체제의 확산 등 실리획득에 우선순위를 두며, 지역간주의를 통한 협상방식은 이를 위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reviews EU’s free trade agreements (FTA) with reg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examine how the interregionalism functions in trade policy. With a view to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examines EU’s FTA negotiations with African, Caribbean, Pacific (ACP) region, ASEAN and MERCOSUR. In regard to the trade relations with the ACP countries, the EU launched negotiations for establishing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 with seven different regional organizations in the ACP region. However, facing the slow progress in negotiation, the EU lowered its initial ambition from comprehensive EPAs to a stepping stone agreement, that is an FTA limited in trade in goods. When the ‘region to region’ approach did not work during the negotiations, the EU turned to a bilateral format (EU-one ACP country) with most prepared countries in the ACP. For trade policy to the ASEAN, the EU tried to launch a trade negotiation to create a region-to-region FTA. However, the inter-regional negotiation with ASEAN did not progressed as planned due to the divergences in level of ambition and dispar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within the ASEAN. The EU discarded the negotiations and engaged talks with those individual ASEAN countries sharing a similar level of ambition with the EU. As for the trade relation with the MERCOSUR, the EU entered into FTA negotiations with the MERCOSUR as a regional group from 1999 with optimistic perspective, because the both parties are customs unions. However, the internal situations in the MERCOSUR, such as the economic crisis in Argentina and Brazil and the loss of integration momentum in the MERCOSUR dragged down the negotiations, which were finally suspended in 2004. Both parties resumed the negotiations six years later in a different context. Without doubt, the EU preferred to external relations based on inter-regional approach, because this format of relations meet normative and real interests of the EU in international system. However, this argument is not supported by the evidences in trade issues. The EU used to explore actively bilateral approach (EU-one country in other regions), when the interregionalism does not seem to provide expected outcomes. Trade policy is typical example in this regard. These evidences suggest that the interregionalism is not absolute principle of the EU and it is rather flexible instrument to acquire EU’s objectives, such as market access and spreading EU-based regulatory framework over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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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보편적 현상인가, 영국의 특수성인가?: 미시데이터를 통한 결정요인 비교 분석

        강유덕 ( Yoo-duk K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2

        이 연구는 유럽회의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영국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유럽통합의 초기부터 영국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오늘날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와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고, EU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영국의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개인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이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2~6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는 일부 변수들은 영국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서 발견되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의 EU-회원국 간 보상 또는 정합관계가 영국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문제는 다른 회원국에서는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EU에 대한 영국의 긍정적 인식은 EU의 민주성에 대한 영국 내 인식이 개선되고, 이민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가 정치ㆍ경제적 영역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various determinants of the Euroscepticism,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Brexit.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UK is the most Eurosceptical countries among the EU countries and the British ‘awkwardness’ in Europe has been a subject of a number of academic and policy studies. Many explains the UK’s reservation to the European integration by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factors. This study argues Brexit from the various angles that include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empirical dimensions. It also examines different determinants of Euroscepticism and link them to UK’s perception over the EU. Using the Eurobarometer survey data,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on image of the EU as a proxy of Euroscepticism and compared the case of the UK and the rest of the EU countries (EU-27). It shows that various individual status, such as age, gender and education level explain well the negative/positive image that respondents have on the EU; the younger, male rather than female, and highly educated people tend to have positive image on the EU, that means less Eurosceptic attitude. However, the effect of these factors is by 2~6 times larger in the UK than other EU countries. On the other hand, some variables that explain well Euroscepticism in EU-27 do not have explanatory power for the UK. As a result, the compensation or congruency relations of certain variables found in other countries does not exist in the case of the UK. In addition, the immigration issue is found to have no explanatory power in explaining the Euroscepticism in EU-27, while it is one of the most salient explanatory variable in the case of the UK. Given these findings, it is likely that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EU in the UK will progress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its satisfaction of democracy at the EU level. It is also likely to be influenced by what the EU will bring about as an outcome in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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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의 원인으로써의 이민: 역내 노동이동은 브렉시트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가?

        강유덕(Yoo-Duk Kang)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1

        이 연구는 영국의 이민정책과 상황을 역내이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에서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을 분석하였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과 난민위기 및 테러사태가 같은 기간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브렉시트 결정이 역내이민 유입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의해 추동된 것인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EU의 중동부유럽 확대 이후, 역내이민의 급격한 증가는 영국 사회가 갖고 있던 이민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다. 이후 이민 문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EU 회원국 지위와 연계된 문제로 변화하였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난민위기와 일부 국가에서 연쇄적 테러 사건은 이민에 대해 비우호적 환경이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이민과 난민문제가 중첩되는 가운데 국경통제 이슈가 브렉시트 논쟁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의향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민과 난민이슈는 잔류/탈퇴 결정에 명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 유권자의 개인적 특성과 유럽통합에 대한 시각은 브렉시트 찬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민이 영국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 영국인들은 EU 잔류에 투표할 의향이 강한 반면, 반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EU 탈퇴를 투표하는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다 관대한 난민정책을 지지하는 영국인은 EU 잔류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이에 반대하는 영국인은 EU 탈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근소한 표 차이로 EU 탈퇴가 결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실증분석 결과는 이민-난민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 브렉시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개인차원의 투표 결정이 역내노동이민의 축소라는 목적에 맞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This article analyses immigration as a cause for Brexit by examining the UK’s immigration policies and circumstances of free movement of labor within the EU. It also reviews the migration-related debates in the Brexit referendum. Taking note that the refugee crisis and terrorist attacks took place alongside the escalating debates over the referendum, this study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s; was immigration the most important single cause of Brexit? Was the Brexit decision driven by the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migration from the other EU countries, ending the free movement of labor within the EU? The concerns about excessive immigration had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e UK society and the enlargement of the EU brought about an unprecedented increase in intra-EU immigration, mainly from the new member countries in the UK. Since then, immigration has been increasingly inter-related to the EU issues and the UK’s membership of the EU. The refugee crisis and a series of terrorist incidents in some countries during the Brexit debates seem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unfriendly political environment for immigration, Overlapping with the concerns over the refugee crisis and terror, the immigration issue has been increasingly linked to the need of border control in the Brexit debates. Using the European Social Survey data,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o vote for ‘remain’ or ‘exit’ in the Brexit referendum. It shows that various individual status, such as age and educ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explains well the vote for Brexit; the younger, highly educated people and politically left-inclined people have a higher possibility to vote for remain. The national and European orientation influence the Brexit decision at the individual level. The variables related to migration and refugees are also salient explanatory variables in individual decision-making to remain or exit from the EU. The support to the ‘remain’ is closely correlated to the positive perception of immigration and the support for a more generous refugee policy. From these findings, it is clear that the Brexit decision was decisively influenced by the individual perception of immigration, given that the overall result was ‘leave’ from the EU with a very narrow margin.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individual-level voting decision was made in line with the main Brexit argument that the UK has to reduce the number of intra-European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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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원화 문제와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강유덕(Yoo-Duk Kang) 한국유럽학회 2019 유럽연구 Vol.37 No.1

        이 연구는 프랑스의 노동시장의 이원화 현상이 청년고용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프랑스 내의 인식과 대응정책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의 임시직 비중은 줄곧 증가추이를 보였고, 신규고용의 90%가 임시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50% 미만이다. 이러한 임시직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교육을 통한 노동력 공급과 노동수요 간의 불일치 현상이 지적되어 왔다. 프랑스 정부는 고용보호수준을 낮추기보다는 영리부문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 또한 순조로운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견습, 연수제도를 확대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고용정책에 있어 고유의 특색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차 고용유연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가 점차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중도우파 성향 정부의 집권초기라는 점은 고용개혁에 유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18년 말 ‘노란 조끼(gilet jaune)’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dual labor market in France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youth employment. It investigates also how the duality of labor market is perceived in France and how French governments have responded to this problem. The share of temporary workers in the total employment in France has been increasing, while it is still lower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The temporary contract accounts for almost 90% of new employment contract and its transition rate to the permanent contract is below 50%. This type of fragile contracts dominates the youth employment and they are mostly involuntary.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high share of temporary employment in the youth is a mismatch between labor supply and demand in the labor market. The French governments responded to this problem in a way that the government supported employment in the commercial sector and expande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rather than lowering th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In addition, the apprenticeship and training have been widely used to secure a smooth transition from school to the labor market. Currently, the French government is gradually introducing employment flexibility measures while retaining its unique characteristics in employment policy. Given that the French economy has been in stable growth trend and the current government is center-right, it is expected that the labor reform would have more political support than before, while the recent demonstration of ‘gilet jaune’ reminds us that the labor reforms require a soci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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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와 국내 정치, 유럽회의주의 확산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유로바로미터 데이터를 통한 분석

        강유덕 ( Yoo-duk Kang ) 한국EU학회 2018 EU학연구 Vol.23 No.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확산된 유럽회의주의는 EU/유로존 체제의 내재적 한계를 부각시켰으며, 이로 인해 EU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는 유럽회의주의의 확산이 EU 자체의 원인 외에도 개별 회원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경기침체→국내 정치체제(정부)에 대한 불신→EU 체제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관관계를 3개의 가설설정을 통해 각 단계별 연결고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침체의 대리변수로 실업률을, 국내 정치체제와 EU 통합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EU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실업 기간 중 유럽회의주의 정서가 확대되는 것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기간 중 EU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한 하락하였다. 이는 경기침체가 유럽회의주의의 확산은 물론, 국내 정치의 안정 또한 훼손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현상은 경제위기의 폭이 크고, 장기간 고실업이 지속된 남유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EU 기관에 대한 신뢰도 간에는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이 기간 중 국내정치와 EU 체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며, 국내정치에 대한 불만과 유럽회의주의 경향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럽회의주의의 확산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거버넌스와 제도적 능력 등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EU 체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EU 체제에 대한 개혁 외에도 국내 정치·경제 개혁과 같은 회원국별 개혁과제에도 힘을 쏟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economic crisis has led to an unprecedented rise in Euroscepticism and revealed inherent limits of the governance of the European Union (EU). Many measures have been discussed and implemented to reform the EU. This study notes that the eurosceptical sentiment at the level of public opinion is influenced not only by factors at the EU level, but also by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Member States. In order to find a link ‘economic downturn → distrust of the domestic political system → fall of public support for the EU system’, this study set up three hypothesis and try to clarify each causal relation. For this, we use unemployment rate to measure how much a national economy had been affected by the economic crisis and use trust in national government and EU institutions as proxies for supports for domestic political system and European integration. Rising Euroscepticism is in common in most of Member States in the EU, particularly during post-crisis period with high unemployment rate. During this period, the public trust both in EU institutions and national goverments has declined. This means that the recession undermined political stability at domestic level and caused the eurosceptical sentiment. This trend is more salient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at suffered worse economic crisis than others. In particula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a close correlation between public trusts in government and EU institutions. This is due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citizens; dissatisfaction with domestic politics and the tendency of European skepticism have a mutual influence.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s of Euroscepticism,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capacity of each country in the analysi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EU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put more emphasis on the reform agenda of Member States such as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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