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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 기반 압축 센싱과 적응적 영상 융합을 이용한 영상 개선

      강원석 中央大學校 尖端映像大學院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영상 처리 기술 중에서 잡음 제거 기술은 영상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이면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리모트 센싱 영상에서는 높은 품질의 영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잡음 제거 방법은 잡음 성분 제거 시 영상에 포함된 디테일 한 성분의 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에러 임계치 값 조절을 이용한 다중 압축 센싱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잡음 제거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입력 영상을 입력 영상과 평탄 영역으로 분리 하고 크기의 블록으로 나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가우시안 확률 분포 특성을 가지는 측정 행렬을 생성한다. 생성된 측정 행렬들은 각 레벨의 블록에 대해 다중 압축 센싱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며, 압축 센싱된 측정 신호는 Orthgonal matching pursuit (OMP) 방법을 이용하여 신호를 복구한다. 신호 복구 시 분리된 영역에 대해 서로 다른 에러 임계치 값을 사용하여 측정 신호를 복구한다. 첫 번째 레벨의 에지 영역에는 에러 임계치 값을 낮게 사용하여 신호를 복구 하고, 반대로 평탄 영역에서는 에러 임계치 값을 높게 하여 신호를 복구 한다. 에러 임계치 조절과 측정 행렬의 확률 분포 특성에 의하여 잡음 성분이 제거된 신호를 얻는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잡음 제거 방법에 비해 PSNR 및 MSSIM 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제안된 방법은 위성 영상의 잡음 제거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mage denoising is a fundamental image processing method for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of images. It is more important for remote sensing images because they require significantly higher visual quality than others. Conventional denoising methods, however, tend to over-suppress high-frequency details.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esent a novel compressive sensing (CS)-based noise removing algorithm using adaptive multiple samplings and reconstruction error control. We first decompose an input noisy image into flat and edge regions, and then generate 8x8 block-based measurement matrices with Gaussian probability distributions. The measurement matrix is applied to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level wavelet transform coefficients of the input image for compressive image sampling. For reconstruction of each block, the orthogonal matching pursuit (OMP) is applied to reconstruct each block of separate region. In the reconstruction process, we use the different error threshold values according to both the decomposed region and the level of the wavelet transform. The first level wavelet coefficients in the edge region have the lowest error threshold, whereas the third level wavelet coefficients in the flat region have the highest error threshold. We can obtain the reconstructed image without noise based on the property of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measurement matrices and error threshold valu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method removes noise better than existing state-of-the-art methods in the sense of both objective (PSNR/MSSIM) and subjective (visual quality) measures. We also present how to implement the proposed denoising algorithm for remote sensing images with analysis of computational load.

    • 의료기기 산업 내 국산화 성공기업 분석을 통한 국산화 성공 모델 도출

      강원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7631

      전세계적으로 의료기기의 수요는 고령화의 가속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등장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기 시장 성장에 따라 전 세계적인 의료기기 시장 뿐만아니라 국내 의료기기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기의 수입 증가는 환자에게는 직접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연결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부입장에서는 의료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국산화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듯 의료기기 국산화가 환자, 전문가, 정부 모두에게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료기기 국산화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제시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의료기기 국산화에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산화에 성공했다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5개 업체들을 선정하여 그 성공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성장의 주요 이슈를 고령화, 코로나19로 구분하고 5개의 사례 기업이 기업 성공이론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하고 사례 기업들이 가지는 공통 전략과 차별화된 전략을 확인하여 이를 의료기기 전반의 국산화 성공모델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는 의료기기 산업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코로나19과 고령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 국산화 성공 대표 기업들을 선정하여 비즈니스 현황과 국산화 비율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들의 활동을 경쟁우위 전략, 자원기반관점, 동태적역량, 기업가정신과 같은 기업의 성공관련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국산화 성공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 후, 성공전략을 도출한다. 사례 기업은 2021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TOP10 및 2021~2022년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책인 '혁신의료기기 인증 기업' 중 혁신선도형 기업 9곳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주된 원인인 고령화와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기업은 ㈜SD바이오센서, ㈜씨젠, 삼성메디슨㈜, ㈜아이센스와 ㈜인바디로 총 5곳이다. 분석방법은 객관성 있는 자료분석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 및 의료기기 관련 보고자료 등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산화 성공기업들은 첫 번째, 흉내 낼 수 없는 높은 기술력에 기반한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와 국내외 특허를 비롯한 글로벌 표준 인증을 획득하였다. 두 번째, 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국내외 전문학회 비롯한 의료진들과 협업 및 소통, 임상자료의 안전성/유효성 축적하였다. 세 번째,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을 포함한 자원 내제화와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하였으며 네 번째, 특화된 전문영역을 가지고 국내 보다는 해외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창업자들이 높은 위험감수성과 기업가정신, 진취성 및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 전략과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진단 분야와 고령화와 연관성이 높은 진단분야에서는 각각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감염진단 분야 공통전략은 확실한 국내외 정부 및 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 보유이다. ㈜SD바이오센서는 이러한 감염진단 분야의 공통전략을 기반으로 M&A 통한 외형확장과 인프라 구축 전략을 취하였고, ㈜씨젠은 공통전략 기반으로 PCR이라는 특화된 분야만을 추구하는 경영철학과 시장변화에 대한 탁월한 센싱 능력으로 국산화 성공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고령화 진단 분야에서 ㈜아이센스는 글로벌 파트너사의 OEM, ODM에 집중하면서 제품의 퀄리티와 가격경쟁력을 갖추었고, ㈜인바디는 공략 시장 세분화 전략과 독자 브랜드 생산/개발 전략으로 체성분 진단 시장을 개척하였다. 마지막으로 삼성메디슨㈜은 성장할 시장을 바라보는 미래 예측 능력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공모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병과 고령화에 초점을 두어 성장해 가는 의료기기 영역에 국한된 전략이고, 다양한 기업 전략 이론들로 기업의 성공전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시점에서 국산화를 넘어 세계화를 이룬 성공기업들의 전략을 확인하고 성공화를 위한 전략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이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전략수립을 위한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한다. All over the world, demand for medical devic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caused by the acceleration of aging and the emergence of disease like COVID-19. Import rate for medical device is increasing for the domestic market as well as global market in line with growth of medical device market. Increase of import for medical device could drop the life quality to the patients, and it is desperately needed, dropping the quality of the medical welfare. Also the localization of medical device is highly emphasized that it is desperately needed, but nowadays hardly found the study of this kind of research, even hardly found the papers like even the definition and standards of localization of medical de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factors of success through the research of 5 competitive companies which get the successful reputation for localization of medical device.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successful model for the localization of medical device through the 5 chosen companies that already achieved the business goal equipped with common and differentiated strategy in the area influenced by aging and COVID-19. This study shows those five successful companies of localization for medical devic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device related to the 2 facts as aging and COVID-19 and the localization rate of medical device area. Also it analyzes the success story of the companies by adopt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y, resource-based perspective, and dynamic capabilities, applies and analyzes corporate success-related theories such as entrepreneurship. Next it draws the success strategy through the deep interviews with experts working for the industry, what factors make impacts and leading to success of localization for medical device. Those exemplary companies has been chosen due to excellence of this business, getting ranked within 10th sales records in the localization of domestic market. and 9 innovation-leading companies among the 'Innovative Medical Device Certification Companies', a medical device industry fostering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from 2021 to 2022. This study just treats the 5 companies among the 10 companies with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aging population and COVID-19.: SD Biosensor Co., Ltd., Seegene Inc., Samsung Medison Co., Ltd., i-sens Inc., and InBody Co., Ltd. The analysis method was to analyze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and medical device-related reporting data in parallel for objective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successful localization companies, they do first invested in R&D costs to secure product quality based on inimitable high technology and obtained global standard certification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tents. Secondly, they accumulated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medical staffs ov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a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uperiority and credibility of the products. Third, they secure the internalization of resource including the technology for continuous quality control and the distribution network. Forth, they penetrate into the overseas market first with professional staff in the industry. Finally fifth, founders of them are equipped with highly developed entrepreneurship and sense of risk taking, willingness of innovation, mindset of initiatives. It is confirmed that each of them has the differentiated strategy individually in the infection diagnosis of aging and COVID-19 and in the highly related area. A common strategy in the area of infection diagnosis is to get a secure network of domestic and overseas governments and health care institutions. Based on these common strategies, SD Biosensor Co., Ltd. took strategies to expand its size and build infrastructure through M&A, and Seegene Inc. has grown to a successful localization company with a management philosophy clinging to only a specialized field of PCR, a super sensing ability for rapidly changing market. In the field of aging diagnosis, i-sens Inc. Concentrated on OEMs and ODMs with global partners, getting product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Inbody Co., Ltd. pioneered the body composition diagnosis market with their target market segmentation strategy and independent brand creation/ development strategy. Lastly Samsung Medison Co., Ltd. could reach up the success of localization of medical device through prediction power of future. Finally, Samsung Medison Co., Ltd. was able to succeed in localization through its ability to predict the future of the growing market. Success model in this study is the strategy just defined to the growing medical device targeting of the aging and infection such as COVID-19, even facing the ne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analyze the success of corporate with various competent theories , in the reality that we hadn’t researched the specific standards of localization for medical device, but in a current point of view ,we could find a meaning that it suggest that we present the success model of domestic companies that achieved the localization for medical devic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a compass for the company who are struggling to find out the way of the localization of medical device.

    • 경찰복지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강원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RANK : 247631

      Korean police fulfill its role in the front line of public security night and day in order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and maintain public order. However, in comparison with such important role, it is true that the welfare system for them is neither enough nor systematic. This study presumed that the compensation suitable to police's role could be obtained through the improvement on various welfare policies and explore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police welfare. The study also addressed the cases of police welfare as well as the welfare policies for soldiers and firemen in foreign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introduction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study reviewed the future changes in Korean police system as well as its welfare policies corresponding to such change. Korean police system maintains the national police system but there is a fat chance that future police system shall be established in a form of coexistence of national police system an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ence, for establishing a desirable police system, harmony and balance in determining welfare between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will be an important issue. It should prepare for legislative and financial problems in equipping the welfare system at the level of mutual satisfaction without being biased. The welfare cases of the police in the foreign advanced countries showed that most of them admit the uniqueness of police's role and establish a high level of welfare systems differentiated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especially well in the aspects of remuneration or compensation for death or injury in the line of duty. It is notable that the role of police union is large and various associa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police take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e welfare policies. These facts are providing a lot of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untry's future welfare policies. Police welfare policy is an important element to make the police devote to the work of serving civil servants and its welfar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lead to an improvement of quality for public security. First, as for the remuneration, it should be adjusted to the level of public officials in public safety duties.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s in work strength and environment. It is also required to improve the practical benefit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24-hour work system and legislate an independent remuneration system for the police. There should be also a maintenance on the regulations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eath or injury in the line of duty.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improvement in the past, but the compensation for the risk of the police working in frontline responding to various crimes still seems to be insufficient. In addition, honorable treatment for the death or injury in the line of duty is required at the level of that in advanced countries because reward of honor can be as much important as material compensation and give a lot of impact to raise the social status of police organization or the morale of their families. As for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the medical service for the police should be widened through improv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police hospitals and expanding their services to the whole country, and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ing diagnostic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relieve their excessive work stress, it is necessary to run a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ing system so that they may receive check-ups from a dedicated psychological counselor or psychiatrist on a regular basis. Lastly, 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would need to be introduced for police officers to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in advance. The re-employment opportunities for retired police officers should be also enlarged. For this purpose, more jobs should be developed actively for retired police officer and promote their acquisition of qualification suitable to the on-site experiences. In addition, the life of retired police officers should not be assigned only to them but an active support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vitalizing the interactive supporting system for finding jobs. Through this study, it was verified that there should be a lot of efforts to realize a satisfactory welfare system for the police. However, there has been not so little progress on the performance and studies have been continuously made on the police welfare system so that there can be a positive expectation for realizing desirable welfare system. Of course, in order to realize this, there should be continuous supplementation through a benchmarking on that of advanced countries or other occupations on the basis of 「Police Welfare Basic Law」as well as establishing a more concrete and detailed legal ground. In such respect, it can be said this study that proposes various improvements of welfare policies for the change and future of the police has a significant meaning. Hence, it is desirabl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not only to developing police welfare policies but also to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renewal of police personnel through attracting excellent talents. In addition, this can be hopefully a help, even a little, to raise the morale of police officers who are working hard in the fields of public security.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찰복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하여, 선진 외국경찰의 복지사례 및 군(軍)과 소방 등의 복지정책과도 비교·검토하였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변화와 그 변화에 부응하는 경찰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하는 형태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찰복지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복지의 조화 및 수준결정이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호 만족하는 수준의 복지체계를 갖추도록 입법적, 재정적 문제 등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경찰의 복지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경찰직무의 특성을 인정하여 일반 공무원에 비해 차별화된 높은 수준의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측면이나 순직·공상에 대한 보상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경찰노조의 역할도 크고, 경찰 관련 각종 협회와 비영리법인이 경찰 복지정책 개발과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 경찰의 향후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경찰의 복지정책은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업무에 전념하게 하는 중대한 요소로서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찰복지제도의 여섯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복지제도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우선 보수에 있어서는 공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준으로 조정되어야할 것이다. 이는 업무강도와 근무환경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근무체제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수당체계의 개선과 독자적 경찰보수체계의 법제화도 요구된다. 또한 순직·공상시 보상체계에 대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보다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최일선 현장에서 각종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위험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순직·공상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예우가 필요하다. 물질적 보상만큼이나 명예적 보상도 중요하다는 것은 경찰조직의 사회적 위상이나 경찰 가족들의 사기고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경찰병원 경영 개선 및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하며, 전문 심리상담 진단 프로그램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경찰관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의 진찰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퇴직 경찰관에 대해서도 퇴직이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관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적극 개발하고 현직에서의 실무 경험에 맞는 자격증 취득이나 재취업처를 지속 발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퇴직 이후의 삶을 퇴직경찰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일자리 지원·연계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경찰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성과가 적지 않고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바람직한 복지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경찰복지기본법을 토대로 선진 외국이나 민간기업, 타 직종으로부터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택재건축 제도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강원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의 모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중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내지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매도청구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조합이 미동의자 등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하는 수용방식이 아닌 매도청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매도청구의 대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전에는 집합건물만으로 한정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후에는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인정되는 매도청구제도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이전에 미동의자의 건축물을 철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미동의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의 시점에 대하여 “지체 없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주택재건축조합의 임대차 등 계약해지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관하여 연구하고 입법정책론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제도는 정비 사업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과 미동의자 등의 재산권의 보호 즉,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사유재산권 호보라는 법익의 균형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The house reconstruction project is the project which is performed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in the area where maintenance infrastructures are good but deteriorated buildings are concentrated. Also this project means the project which constructs and supplies apartments & addition․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a management disposal plan in the maintenance area or in the non-maintenance area. A project-performer in the house reconstruction project can perform a project only when he/she acquires directly all the lands or buildings within a project area, or obtains their approvals for the performance of a project from owners. However, as there are a few cases that some among the owners of lands or buildings object to the house reconstruction project, cases can occur that a project performer can't perform a project because of not securing ownerships or obtaining approvals for performing a house reconstruction project from owners of lands & buildings or other right-holding persons. However, if certain conditions are prepared in this case, the ownership can be obtained compulsively. On the basis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which prescribes these contents, a project-performer comes to secure the ownership by carrying out the selling claim. The Article 39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prescribes that a project-performer can make the selling claim for the lands or buildings which are possessed by persons who don't consent to the foundation of a reconstruction union, possess either a land or a building, or don't consent to the designation of project-performers such as a mayor․a county-governor or the Korean Housing Corporation in performing a house reconstruction project by applying the Article 48 of「Law on Possession & Management of Apartment」. Namely, the house reconstruction project adopts the way of selling claim, not the way of expropriation that a union of house reconstruction purchase forcibly the lands or buildings of persons who don't consent. The subject of selling claim was limited only to apartments before the enforcement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but was extended to lands or buildings within the area of project performance, and other rights after the enforcement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However, the system of selling claim which is admitted i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is judged to hold following problems. The first problem in the system of selling claim is not to acknowledge those who possess only eight a land or a building as the member of a union. A second problem is that prescriptions on the consent-condition of a union foundation aren't made clear in the case of the development of detached houses. A third is that there are no prescriptions of enabling to demolish the buildings of those who don't consent to a redevelopment project before a final judgement of selling-claim lawsuit. A fourth is not to admit the purchase-claim of those who don't consent for the project performer. A fifth is that unclear expressions such as "Without Delay" in the optimal time-point for the exertion of selling claim are used. And the sixth is that there are no prescriptions on the right of contract cancellation of a union of house reconstruction in the lease contract. This study studied about above problems, and suggested improvements in the standpoint of legislative policy. The house reconstruction project has the public purpose of bettering urban environments and of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ving through the maintenance work, but the selling claim system is a little contradictory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which is prescribed in Constitution Article 23. Accordingly, harmony between them in the benefit & protection of the law is requir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 chance of their being in harmony with each other.

    • 성육신의 이해에 관한 안셀름과 칼빈의 차이 연구

      강원석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631

      신앙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이성의 틀 안에서 논리적 사고로 사유해보겠다는 그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그를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한다면 그는 진정한 신비주의자이면서 이성적 합리주의자로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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