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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불법 작물 단속에 관한 연구❖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강욱,이동규,손세중 경찰대학 경찰대학 2022 경찰학연구 Vol.22 No.3
Compared to urban areas, domestic island areas have insufficient development and major infrastructure due to low accessibility and occlusiveness. And it appears that various factors, such as aging population have an effect, resulting in a trend of crime occurrence and demand for security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in urban areas. Recently, while cases of cultivation and distribution of illegal narcotic crops have been reported all over the world, cases of illegal narcotic cultivation such as poppies continue to occur in Korea as well, mainly in island areas, which are causing problems. In this study, legal basis and overseas cases were reviewed for the use of drones to detect illegally cultivated crops such as poppies as part of resolving the demand for security in these islands. There are no related precedents in Korea yet, but there are cases in overseas where it is judged that aerial surveillance activities using drones are legal. Although there are issues regarding drone flight, operation, filming, and filmed datas in Korea, it seems that it will be possible to use it sufficiently if some of the operating rules of police are revised and a series of procedures are followed. Today, as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o beyond commercialization and become commonplac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pply these technologies to the public safety field, as well as take preemptive measures such as revision and currentization of related legal systems. The expansion of drone use in the field of security will also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improved security services to the public as part of this effort. 국내 도서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접근성 및 폐쇄성 등으로 개발 및 주요 인프라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인구 고령화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쳐 도시지역과는 다른 양상의 범죄 발생 추이 및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불법 작물의 재배 및 유통 사례가 각지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등 불법 마약류 재배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서 지역의 치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드론을 양귀비 등 불법 재배작물을 탐지하고 적발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법적 근거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드론을 통한 항공 감시활동을 적법하다고 판시된 사례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드론의 비행 및 운용, 촬영, 촬영물 면에 있어 쟁점이 존재하지만, 경찰의 운용규칙 개정 및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상용화를 넘어 일상화, 보편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들을 치안 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 제도의 개정 및 현행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치안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분야의 확대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더욱 향상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이다.
미국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비교고찰 : 모든 위험 접근법 및 지역사회 재난대응팀 중심으로
강욱,김학경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2016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13 No.1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 국가 재난관리 체계 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3월 30일에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재난관리체계가 완 성되었다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모든 위험 접근법 및 지역사회 재난대응팀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가 재난관리체계가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 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또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a backbone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coordinating all of the safety and disaster-related preparation and response activities. In particular, on 30 March 2015, the Ministry publicized the Master Plan for Safety Innovation which is mainly geared towards revamping the then emergency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Despite these efforts, few experts still acknowledges that Korea’s Disaster Management System has been stabilized since then. In this context, this paper looks into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the USA, and particularly, explores its All-Hazard Approach, Risk Assessment, and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CERT) program respectively.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e paper tries to provide context-based policy implications, and noticeably argues that the Mater Plan for Safety Innovation should be comprehensively amended.
강욱,박지혜 한국경찰연구학회 2021 한국경찰연구 Vol.20 No.4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 근 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 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불법촬영 범죄도 자치경찰사무에 포함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이 국가경찰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가 되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들은 다양하게 개발이 되었으며, 구입이 용이하여 공중화장실, 지하철, 숙박업소 등에 설치하여 촬영 이 되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 등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 되고 있다. 한번 촬영되고 유포된 영상은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불법촬 영 기기를 탐지하는 탐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다. 일반인용 탐지기는 스마트폰 케이스 등 스마트폰과 연계 가능한 액세서리 형태로 개발이 되고, 전문가용 탐지기는 실제 불법촬영 기기가 설치된 위치를 파악하도록 개발이 되었다. 또한 화장실 등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형 탐지 장치도 개발이 되어 현재 시범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기의 개발은 일상활동 이론 및 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 배치된 불법촬영 기기 탐지 장치의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Voyeurism crimes are punished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o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various measures to eradicate voyeurism crimes. However, voyeurism crimes continue to increase, and various types of voyeurism crimes are occurring.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rom July 1, 2021, voyeurism crimes were also included in autonomous police affairs. Therefore, the eradication of voyeurism crimes has now become the duty of local governments to direct not only the national police but also the autonomous poli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various micro-cameras used for voyeurism crimes have been developed, and because they are easy to purchase, they are installed in public toilets, subways, and accommodations, and such videos are rapidly spreading through SNS and Internet communities. The damage is getting worse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lete videos that have been filmed and distributed once. Accordingly, since 2019, the government has begun developing detector technology to detect illegal photographing devices in advance to prevent illegal photographing crimes. Detectors for the general public were developed in the form of accessories that could be linked to smartphones such as smartphone cases, and expert detectors were developed to determine where illegal filming devices were actually installed. In addition, fixed detection devices that can be installed in toilets have been developed and are currently being piloted. The development of these devices is expected to eradicate illegal filming crimes, as argued in everyday activity theory and anytime theory.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literature research, and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illegal photographing device detection devices placed in actual sites.
One-Chip Microcontroller에 의한 Switched Reluctance Motor의 속도제어에 관한 연구
강욱,김학성,류홍제,원충연 成均館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1993 論文集 Vol.44 No.2
The switched reluctance motor(SRM) drive is becoming an attractive candidate for replacing conventional adjustable speed ac and do drive in many industrial and consumer application like pumps, fans, household appliances and automotive actuator etc. The control method of triggering and conduction angle for variable speed drive is presented in this paper. It also describes new work in the area of electronic control of SRM. The control functions and converter switching signals are processed in low cost microcontroller. Experimental verification is provided for 8/6 pole prototype SRM drive.
强昱 서강대학교 비교사상연구원 2004 신학과 철학 Vol.- No.6
박세당은 18세기 전기에 살았으므로 선배학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각적으로 이전 노장학의 사상적 성과와 토대를 계승하여 자신의 노장학 사상체계를 세웠다. “사상적 연원”이란 여기서 두 방면의 내용을 가리킨다. 첫째, 문헌학으로 말하자만 학술사상 방면에 치중하였다. 둘째, 철학적 인식으로 말하자면 그가 이전 노장학을 계승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문헌학 방면에서 보면, 박세당의 노장학은 모두 명대 초횡의 《노자익》과 《장자익》을 기본으로 하였으므로 이것이 그가 노장학을 연구한 직접적 근거이다. 박세당은 《도덕경주해》에서 집주 체제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의 주해로 하여 자신의 《도덕경》에 대한 이해를 밝혔다. 하지만 《남화경산보》에서는 명대 초횡의 《장자익》의 집주 형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창작을 더하여 자신의 노장학 체계의 맥락을 세웠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의 주석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끊임없이 비평을 가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의 특징을 제출한 것이 박세당의 《남화경산보》에 잘 나타나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론 창작의 현실적 동기에서 보면,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남송의 임희일과 명대 진심의 주해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이 두 학자의 글은 노장의 정신세계와 멀다고 생각하였다. 이 혼란스런 경향을 겨냥하여, 당시인들이 노장학의 정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권의 중요한 저작을 쓰게 된 것이다. 《남화경산보》는 《도덕경주해》이후에 완성되었으므로 《남화경산보》가운데에는 여러 차례 《도덕경주해》의 연구 성과가 운용되었으며, 《남화경산보》저술에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려서 아마도 박세당 일생의 심혈을 소비하였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당시 조선과 중국의 학술 교류 상황, 특히 노장학의 전래 상황을 고찰한다면, 박세당이 지적한 현상은 하나의 깊이 연구해야 할 측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