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와 투표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 자료분석

강신구 ( Shin-goo K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3

<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사전투표제도는 투표에 따르는 시간적·공간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개선하여 투표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일견 당연해 보이는 예상과는 달리 사전투표제도가 실질적인 투표율 제고를 이끌어냈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려 왔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사전투표제도의 투표율 제고효과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자료를 통하여 검증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집합자료에만 의존하는 분석으로는 사전투표제도의 효과가 새로운 투표자의 충원이라기보다는 기존 투표자의 분산이라는 경쟁가설을 효과적으로 가려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의 분석결과는 사전투표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정치적 속성이 기권자보다는 당일투표자의 속성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다항로짓모형의 예측값을 활용한 분석은 이들 사전투표자들의 대부분이 사전투표가 없었더라면 당일투표를 했으리라고 추정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제고하는 순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역설적으로 사전투표에 의한 선택이 충분하지 못한 정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함의를 아울러 가진다. 그것은 사전투표에 의한 선택의 결과가 사전투표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arly voting was introduced to raise the turnout rate by reducing the costs and, thereby, improving convenience of voting. Contrary to the seemingly natural expect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mixed results on the actual effect of this reform measure on turnou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early voting on turnout based on the survey data, collected immediately after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We first show that an analysis based solely on aggregate data is structurally limited because it does not allow us to discern the competing hypothesis such that the effect of early voting is not to recruit new voters but to distribute the voters who already decide to vote. Our microscopic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data suggests that the early voters are much closer to the regular voters who cast their ballots on the official election day than non-voters in terms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Moreover, our prediction based on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uggest that most early voters would have voted on the election day if early election had not been allowed. In sum, it suggests that the effect of early voting in creasing turnout is limited. However, the result also relieves some concerns of early voting such that the outcome of early voting might be an ill-informed choice because it implies that the outcome would not be so much different from the one under the situation where early voting is not allowed.

어떤 민주주의인가?

강신구(Shin-Goo Kang)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3

이 연구는 민주정치 체제의 안정성은 제도가 구현하는 민주적 가치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 가치체계의 조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성격의 경험적 분석은 한국의 정치제도는 그 어떤 민주주의보다 강한 다수제적인 속성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오히려 합의제적인 가치체계를 가지는 시민이 훨씬 더 큰 다수를 형성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 시민들은 민주정치 현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만족을 표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민주정치 현실에 대한 낮은 수준의 만족감은 한국의 다수제적인 정치제도와 합의제적인 가치체계가 광범위한 다수를 형성하는 시민사회와의 부조응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비록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지만, 이 연구는 제도개선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의 시민사회가 바라는 발전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In this exploratory work, we propose a theoretical hypothesis such that the stability of different democratic political system can be explained by the congruence between diffe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he corresponding value system of the civil society that supports it. Our analysis on Korean political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provides strong empirical evidence for our hypothesis. The results show that while the political institutions of the ’87 democratic system in Korea have been one of the most majoritarian-type of democracy, the value system of Korean society is largely oriented toward consensus type of democracy and that those who support consensual type of value system reveal significantly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working democracy in Korea. We believe that this incongruence between the institutions and the value system of civil society may explain the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Korea found in other cross-country (CSES) dataset. Although it has still left much toimprove, we believe that our study bea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debate on the governance of democracy in Korea in that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finding consensus on what we want from our political system when we design it.

반이민정당의 성장이 주류 좌․우파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

강신구(Kang, Shin-Goo)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5 현대정치연구 Vol.8 No.2

최근의 유럽 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지난 30여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반이민정당의 성장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반이민정당에 대한 지지를 주류 좌·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6차 유럽사회조사에 포함된 서유럽 8개국 시민들의 투표행태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극우정당이라고 불리는 이들 반이 민정당들이 이민자들과 일자리·복지·주거공간 등과 같은 한정된 재화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 좌파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믿어져 온 – 생산직 노동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은 이들 생산직 노동자들이 반이민정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단순한 계급적 속성을 넘어, EU통합과 이민의 효과와 같은 쟁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다항로짓모형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만약 반이민정당이 투표용지에서 사라졌었더라면 응답자는 누구에게 투표하였을 것인가’라는 반사실적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반이민정당 지지의 성장이 주류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의 손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henomena in European politic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is the rise of anti-immigration parties. Many concerned citizens are worried about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se parties, which have mobilized against immigration, European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i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empirically the electoral support of these parties in relation to the support of mainstream parties of the left and the right. Our analysis on the eight West European national samples in the 6<SUP>th</SUP> European Social Survey shows that the anti-immigration parties, often more commonly called the extreme right parties, have attracted support from the presumed core supporting group of the mainstream parties of the left: unskilled production workers who should compete with immigrants over scarce job, housing, welfare. Our result also shows that the main factors that make the workers vote for the anti-immigration parties are the worker’s negative evaluation and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European integration and immigration. However, our counterfactual experiment based on the prediction of the multinomial logit model suggests that the anti-immigration parties have taken away the votes from the mainstream parties of the right. We believe that this resul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recent hardline policy stance change on immigration by the latter parties.

수정된 중요도-성취도분석을 적용을 통한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서의 수목원 개발방안

강신구 ( Shin Goo Kang ),정은성 ( Eun Seong Jeong ) 한국관광산업학회 2014 Tourism Research Vol.39 No.4

한국의 성장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은 농촌지역, 농지, 그리고 도시의 녹지공간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에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녹지공간의 복원 및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국토의 녹지공간의 감소라는 경제성장중심의 정책은 반면 다양한 휴양 및 관광활동들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민관 부문들에서는 국민들에게 휴양 및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목원과 같은 도시의 녹지공간에 대한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바탕으로 수목원 방문객들의 만족을 향상시키기위하여 수목원의 일반 시설 및 편의시설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객가치측면에서의 수목원의 만족속성을 접근하는 관점에서 수정된 중요도-성취도 분석은 연구가설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설계된 22개 속성 항목들은 산림휴양 관련 연구에서 추출하여 본 연구에 적용을 하였다. 에듀데틴먼트 장소로서의 수목원을 분석한 결과, 수목원의 자연적 가치가 수목원 방문객의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목원 방문객들은 유사연구와 마찬가지로, 수목원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과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 및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economy growth-oriented national policy of South Korea has caused a decline in rural areas, farmland and urban vegetation over the last few decades.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municipalities, and private sectors in South Korea have begun to realize the significance of restoring vegetation and developing green spaces. Korean economic growth has also stimulated a rise in the demand for a wide variety of recreation and tourism activities. In this respect, public and private entities in South Korea have started to take an interest in developing urban green spaces, including arboreta, to provide for citizens’ recreational and educational nee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pply the revised IPA procedure to assess an arboretum’s facilities and amenities with the ultimate aim of recommending a management and marketing strategy for improving visitors’ satisfaction. At this stage in the understanding of arboretum attributes that visitors value, the revised IPA method served as an important check on researcher assumptions. A number of the 22 attribute items used in the scale for this study were derived from studies with similar objectives in forest recreation areas. As edutainment destina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other attributes contribute as much of more than natural features to visitor satisfaction. Similar to what is typically found in those studies, a positive arboretum experience requires attention to infrastructure amenities, such as adequate parking and restroom facilities.

정치참여에 대한 인터넷의 차등적 효과 : 한국인의 삶과 가치변화에 관한 연구'(World Values Survey) 2005년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강신구(Shin-Goo Ka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2

인터넷을 비롯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참여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 대의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을까? 동원가설과 강화가설로 불리는 두 입장은 이 질문에 대하여 낙관과 비관의 상반된 전망을 제시하여 왔지만, 반복된 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투표참여에 대한 전통적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초 위에 인터넷이라는 달라진 정보통신환경이 개인의 투표효용함수 변화에 대해 갖는 함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이 인터넷이 정치참여에 대해 갖는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른 차등적 효과에 대해 간과하였음을 지적하고, 이를 실증분석의 초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상호작용 모형을 통한 인터넷의 차등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동원가설과 강화가설에 대한 혼재된 지지와 부정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의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에 대한 학문적 전망을 대표하는 동원가설과 강화가설이라는 두 입장이 지나치게 기술결정론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등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그것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힘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인지 완화하는 것인지는 어떤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원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Can the Internet save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ies that have been suffering the crisis of participation? Two representative viewpoints on the effects of the Internet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which sometimes called the mobilization and the reinforcement theses, have provided rather opposite - one optimistic and the other rather pessimistic - predictions to this question. Although these two viewpoints have been subjected repeatedly to a series of empirical analyses, an agreement has not been made yet. After pointing out that previous analyses have overlooked the hidden implication of the two traditional view points, the unequal effect of the Internet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condition, by examining theoretically the effect of the Internet on the individual calculus of voting on the basis of traditional rational choice theories, this study tries to do empirical reevaluation of the two viewpoints. However, the results of our interaction model have shown some mixed pattern of support and negation to the traditional mobilization and reinforcement theses. We believe, the results suggest the limitation that the two viewpoints have been too techno-deterministic, since the internet has been shown to have unequal effects according to some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whether the unequal effect will reinforce or weaken the existing balance of power in a society will depend on which dimension of so cio-economic conditions will be activated and mobilized by politics.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TV 토론회

강신구(Shin-Goo Ka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7 OUGHTOPIA Vol.32 No.2

이 글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미친 TV 토론회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TV토론회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유권자들이 TV토론의 시청 결과 후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기보다는 유지 ·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TV 토론이 실제 투표와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9대 대선을 전 · 후하여 수집된 2017년 EAI 대선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TV 토론을 시청한 후 형성된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평가에 따라 유권자들은 실제 선거당일, 선거 전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던 후보와는 다른 선택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때, TV 토론 시청 후 형성된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평가가 실제의 투표선택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후보의 당선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환경 변수들이 아울러 작용하는 것이며, 특히 후보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호감도가 높지 않은 유권자들이 TV토론을 통해서 제공되는 새로운 정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후보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viewing TV debates on the vote choice and, thereby, the result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May 2017, South Korea.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s and attention to the TV debates of the candidates in the election campaign process, the previous literature has found the effect of debate viewing on the vote choice to be limited and minimal, since the viewers are likely to reinforce their predebate evaluation of the candidates, rather than to chan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2017 EAI panel survey data’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show that the viewers change their vote choice - by not voting for the candidate they showed their intention to vote for in the preelection survey - depending on their evaluation of the candidate’s performance in the debate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effects of viewer’s evaluation on the vote choice differ depending on the candidate’s prospect of winning and that the viewer’s evaluation is affected by their predebate feeling thermometer level toward candidates. That is, those who show relatively low level of feeling thermometer level toward a candidate are more susceptible to the new information acquired during debate viewing and more likely to change their vote intention.

이달의 x-선 : 기관지 선종과 유사한 종양형 기관지 결핵 1예

강신구 ( Sin Gu Kang ),홍애라 ( Ae Ra Hong ),김정주 ( Chong Ju Kim ),송광선 ( Kwang Seon Song ),용석중 ( Suk Joong Yong ),신계철 ( Kye Chul Shin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6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43 No.5

대구·경북의 공립수목원 시설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신구 ( Shin Koo Kang ),문종태 ( Jong Tae Moon ),정은성 ( Eun Seong Jeong ),한상열 ( Sanng Yoel Han ) 한국산림과학회 2012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01 No.1

This study was carried to improve the facilities in Daegu·Kyungpook public Arboreta. On the basis of visitor`s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implicitly derived importance, this study conducted Revised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xtracted performance factors and overall satisfaction. As a result, ``Plant and Arboretum`s Landscape`` factor was seemed to affect overall satisfaction quite a bit and need to keep up the good work because the attributes belonged to this factor had high importance-performance in Daegu Arboretum. The attributes located in 2quadrant and had a relatively large effect on overall satisfaction were ``Management of information board``, ``Capacity of restroom`` and ``Accessibility to restroom`` in Daegu Arboretum. These attributes are needed to be improved as soon as possible. Kyungpook Arboretum also had similar results in ``Plant and Arboretum`s Landscape`` factor but ``Parking Lot`` factor was more influential to overall satisfaction compare to Daegu Arboretum. Especially, ``Capacity of parking lot`` attribute, one of ``Parking Lot`` factor, was the first one to be improved because it had high importance and low performance.

수목원의 표지셔닝 전략에 관한 연구

강신구 ( Shin Koo Kang ),문종태 ( Jong Tae Moon ),한상열 ( Sang Yoel Han ) 한국산림과학회 2009 한국산림과학회지 Vol.98 No.6

연구보문 : 자연과학; 벼 재배양식간 간단관개에 따른 물 절약 효과

강신구 ( Shin Gu Kang ),구본일 ( Bon Il Ku ),박홍규 ( Hong Kyu Park ),이경보 ( Kyeong Bo Lee ),최민규 ( Min Kyu Choi ),상완규 ( Wan Gyu Sang ),김영두 ( Young Doo Kim ),김보경 ( Bo Kyeong Kim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3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5 No.3

To verify the effect of intermittent irrigation on water saving, two irrigation regimes, intermittent irrigation (II) and conventional irrigation (CI), were applied to machine transplanting (TP) and wet-hill-seeding (WHS) in 2009 and 2010. In intermittent irrigation plots, alternate flooding was applied from 20 days after transplanting and from 30 days after direct seeding. Conventional irrigation was imposed by continuous flooding including broken irrigation. The amount of irrigation water in II plots was 22% and 24% lower than that in CI plots of machine transplanting and wet-hill-seeding cultivation, respectively. Water productivity of intermittent irrigation plots ranged from 0.73 and 0.79.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t in plant growth and milled rice yield between the irrigation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