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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信用保證契約上 優先解止特約

        강승준 민사판례연구회 2005 民事判例硏究 Vol.- No.27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한 후에 신용보증을 優先解止(또는 全額解止)한다’는 취지의 特約의 해석에 관하여는 종래 상당수의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다. 신용보증계약상 위와 같은 담보취득 후 보증해지 특약은 ‘全額解止 特約’과 ‘優先解止 特約’(‘一定比率 優先解止 特約’ 포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특약의 유형에 따라 특약사항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 이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 판결 또는 하급심 판결에서는 일응 유사한 듯이 보이는 사안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다만, 대부분 이는 법적인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이 전액해지 특약에 관한 사안인지 우선해지 특약에 관한 사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종전의 판례 취지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특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채권자)은 법률상 인정되는 신용보증기금(보증인)에 대한 담보보존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용보증기금을 위한 담보취득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이는 신용보증계약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이다), 금융기관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전부(‘전액해지형’의 경우) 또는 그 취득하지 못한 담보가치 만큼(‘우선해지형’의 경우. 다만, ‘일정비율 우선해지형’의 경우 그 담보가치가 보증금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더라도 적어도 그 일정비율 만큼) 면책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면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특약의 유형에 따른 구분뿐 아니라, 나아가 금융기관이 담보취득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도(담보물 전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인지, 담보물 중 일부는 취득하고 나머지 일부는 취득하지 못한 경우인지) 및 그 담보취득의무 불이행 부분에 관한 금융기관의 과실의 존부(불이행 부분 전부가 금융기관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인지, 불이행 부분 중 일부만이 금융기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기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인지)가 고려되어야 하고, 각 경우에 따라 면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계약 체결에 있어서 당연히 전제되었던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금융기관이 위반함으로써 처음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신용보증책임 불발생의 경우)는 신용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신용보증책임이 발생한 후 위와 같은 담보취득 후 보증해지 특약 위반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8432 판결은 일정비율 우선해지형의 사안에 관한 것인데, 위 판결은 우선해지형 및 일정비율 우선해지형의 취지와 그 특약 위반으로 인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면책의 범위, 면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담보가치 산정의 방법과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說示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CT105로 유도된 신경모세포종 세포주에서 지미탕(指迷湯)의 항치매효과

        강승준,박창국,박치상,Kang, Sung-Jun,Park, Chang-Gook,Park, Chi-Sang 대한한방내과학회 2004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25 No.3

        Alzheimer's disease(AD) is a geriatric dementia that is widespread in old age. In the near future AD may be the biggest problem in public health service. Although a variety of oriental therapies in the study of Jimitang have been traditionally utilized for the treatment of AD, their pharmacological effects and active mechanisms have not been fully elucidated. This study in an investigation of effects of Jimitang on apoptotic cell death induced by CT105 overexpression in SK-N-SH neuroblastoma cell lines. DNA fragmentation, neurite outgrowth assay and LDH activity assay were examined. The regeneratory and inhibitory effects on Alzheimer's disease in pCT105-induced neuroblastoma cell lines by Jimitang water extract were examined. Findings from these experiments have shown that Jimitang inhibits the synthesis or activities of CT105, which has neurotoxicities and apoptotic activities in cell lines. In addition, pretreatment of $Jimitang(>50\;{\mu}g/mL\;for\;12\;hours)$ partially prevented CT(105)-induced cytotoxicity in SK-N-SH cell lines, and were inhibited by pretreatment. $Jimitang(>50\;{\mu}g/mL\;for\;12\;hours)$ repaired CT(105)-induced neurite outgrowth when SK-N-SH cell lines were transfected with CT(105).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the Jimitang group, the apoptosis in the nervous system in inhibited, the repair against the degerneration of neuroblastoma cells by CT105 expression is promoted. In addition, Jimitang was found to inhibit DNA fragmentation induced by CT105 overexpression, and promote neurite outgrowt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Jimitang is beneficial for the treatment of AD.

      •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物權法)

        강승준 민사판례연구회 2011 民事判例硏究 Vol.- No.33

        Amo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respect of real rights rendered for a period of 10 years from January 1, 2000 to December 31, 2009, I have selected certain decisions worth of precedents by (i) supplementing or changing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or (ii) presenting new legal analysis. I have reviewed and analyzed key issues and meanings of those decisions and summarized recent trend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respect of real rights through those decisions. During the 10 year span, the Supreme Court rendered different decisions from the previous decisions or clarified potentially interpretational disputes in respect of real rights in various cases. The key issues in noteworthy decisions are (a) circumstances to invalidate the presumptive effect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the Act on Special Measures (2000Da71388, 7139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b) criteria in giving a priority over the double registrations in the event that the revival of the registration for the ownership after the registration had been extinguished upon the change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resulted in double registration for the ownership (99Da6691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c) circumstances to reverse the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an intention to own (97Da37661,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d) legal effect of the change of titleholder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during the so‐called second period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through possession (2007Da15172, 1518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e) whether the guarantee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legal entity' to the indebtedness between third parties would constitute the management or disposal of collectively‐owned property (2004Da60072, 6008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f) In case where church members cancel their membership in a group, where the properties of the church should belong (2004Da3777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g) legal effect on floating-sum-mortgage(keun-mortga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endant nature of floating-sum-mortgage, where a debtor and a mortgagee were named differently from the actual debtor and the actual mortgagee (99Da48948,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h) Where an unregistered building is sold together with the land on which it stands and the purchaser has completed the ownership registration only for the land, whether the seller of the building may claim customary surface right(superficies) over the land (2002Da9660,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i) whether, after mortgage was established on both land and the building thereon, the destruction and newly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on the land and then the enforcement of the mortgage would constitute a legal right to the surface right(superficies) over the land (98Da43601,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and (j)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a right to use site on which an aggregate building was built(98Da45652, 4566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cases,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substantial amount of decisions relating to real rights, including the decisions discussed in the main body of this Commentary. It is learned that on the basis of these decisions, the existing legal theories in respect of real rights have been supplemented and amended, and more developed legal theories reflecting actual social and legal situations have been formed and applied to various cases. Accordingly,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gal theories in relation to real rights is highly anticipated. 이 글은 최근 10년간, 즉 2000.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선고된 물권법 관련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보완 내지 변경하거나 종래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등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그 각 판결의 요지와 의미를 검토․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물권법 관련 판례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위 기간 동안,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대법원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그 각 등기(중복등기)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대법원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대법원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에 관한 이른바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교인들의 집단적 교회 탈퇴와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대법원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명의와 채무자 명의를 모두 각 제3자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대법원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대상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과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대법원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의미와 법적 성질(대법원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관하여 각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각 부분에 관한 종래의 판례가 변경되거나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던 점들이 해소되었다. 그 외에도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들을 비롯하여 많은 물권법 관련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으며, 이와 같은 판례들을 통하여 물권법에 관한 기존 법리를 보완, 변경하고 실제 사회 현실도 반영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법리가 형성,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될 것을 기대해 본다.

      • KCI등재

        안드로이드 모바일 악성 앱 탐지를 위한 확률적 K-인접 이웃 분류기

        강승준(Seungjun Kang),윤지원(Ji Won Yoon) 한국정보보호학회 2015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5 No.4

        현대인은 스마트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 많은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해커들은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설치하여 장치 이용 제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악성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다르게 필요 이상의 권한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들이 요구하는 권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PCA)과 확률적 K-인접 이웃(Probabilistic K-Nearest Neighbor:PKNN) 방식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악성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뿐 아니라 이를 k-묶음 교차 검증(K-fold Croos Validation)을 통해 PKNN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K-인접 이웃(K-Nearest Neighbor:KNN) 방식과 비교하여, KNN이 분류하기 힘든 부분을 확률적으로 해결하는 PKNN방법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방식을 최적화하는 k 와 β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악성 앱 샘플은 Contagio에 요청하여 이용하였다. In this modern society, people are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smartphone. This makes easier for hackers to gain the user’s information by installing the malware in the user’s smartphone without the user’s authority. This kind of action are threats to the user’s privacy. The malwar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to the general applications. It requires the user’s authority.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classification method of user requirements method by each application using the Principle Component Analysis(PCA) and Probabilistic K-Nearest Neighbor(PKNN) methods. The combination of those method outputs the improved result to classify between malware and general applications. By using the K-fold Cross Validation, the measurement precision of PKNN is improved compare to the previous K-Nearest Neighbor(KNN). The classification which difficult to solve by KNN also can be solve by PKNN with optimizing the discovering the parameter k and β . Also the sample that has being use in this experiment is based on the Contagio.

      • CE환경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ADD방법론

        강승준(SeungJun Kang),이근(Keun Lee),시정희(JungHee Si),이상은(SangEun Lee) 한국정보과학회 201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8 No.1A

        소프트웨어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속성(비기능)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품질속성은 정성적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아키텍처 설계에 명확히 반영하고 구조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QAW(Quality Attribute workshop) 방법론을 통하여 도출된 품질속성들을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ADD(Attribute Driven Design) 방법론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된 프로세스(Process)와 적용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청상견통탕(淸上甄痛湯))이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강상렬,권형수,금현수,강승준,박치상,박창국,이은주,Kang, Sang-Yeol,Kwon, Hyung-Su,Keum, Hyun-Soo,Kang, Seoung-Jun,Park, Chi-Sang,Park, Chang-Gook,Lee, Eun-Ju 대한한방내과학회 2000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21 No.3

        Objective : In order to study effects of Chungsanggyuntong-tang on Hyperlipidemia which causes Hypertension, Arteriosclerosis, Cerebral vascular disease and Ischemic heart disease Methods : The changes of serum total lipid,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body weight and organ weight were observed after the liquid extracts of Sing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and Doub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were administered p.o to the Hyperlipidemic rats induced by 1% cholesterol diet for 10, 20 and 30 days. Results : The food consumption and the body weigh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both Chungsanggyuntong-tang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cept Double-dosage 30days. The contents of total lipid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Doub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group for 20, 30 days, but Sing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grou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contents of total cholesterol were decreased in Sing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group and Doub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group, bu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contents of triglycerid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Doub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group for 10, 30 days, but Sing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contents of HDL-cholesterol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Sing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group for 10 day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contents of LDL-cholesterol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both Chungsanggyuntong-tang group for 10 and 30 day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liver and spleen weigh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ntrol group compared with normal group. The liver weigh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Sing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liver, spleen and kidney weigh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Doub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Conclusions : It was thought that Sing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and Double-dosage Chungsanggyuntong-tang could be applied effectively to the Hyper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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