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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강성훈 한국시민윤리학회 2013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6 No.1

        1972년 폐지된 이후 40여년만에 부활된 재외국민선거를 둘러싸고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률은 5.6%에 불과하였고, 실제 투표율도 45.7%(56,456명)에 그침으로써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 다행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등록률이 10.0%였고, 투표율도 71.2%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다소 호전될 수 있었다. 재외선거에 대한 비교적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등록률을 보이는 것은 결국 낮은 편의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재외선거인들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업이나 학업을 중단하고 투표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공정성을 무시하고 편의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지의 실정과 요구에 기반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은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이메일’이나 ‘인터넷’ 혹은 ‘우편’ 등을 이용한 등록신청 등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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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예링이 놓친 두 가지: ‘수인한도’와 ‘혁명의 이익’ ― 비건(vegan)의 군대 내 채식 식단에 대한 투쟁을 중심으로 ―

        강성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1 No.2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역사 속의 크고 작은 투쟁들을 통해서 얻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의 근원은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며, 오늘날에도 역시 누군가는 권리를 위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본고는 최근 활발히 논의된 군대 내 비건(vegan)을 위한 채식 식단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비건(vegan)을 자처한 사람들이 군대를 향해 채식 식단 제공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링이 말하는 ‘투쟁’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며 투쟁 개념 자체의 한계 설정을 통해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이후 예링의 핵심 주장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명제를 검토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보호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고찰하고 이런 경우에 투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수인한도’와 ‘혁명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 내지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비건(vegan)이 군대에서 채식 식단의 제공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인한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건대, 체질상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신념에 의하여 비건(vegan)이 된 경우 완화된 채식주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군대라는 단체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참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명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군대는 그 집단의 특성상 철저히 단체생활이 중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비건(vegan)의 경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남는 것이 보다 더 낫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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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철학자가 아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강성훈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06 철학논집 Vol.12 No.-

        플라톤은 『국가』에서 철학자가 이상 국가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철학자는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앎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앎을 토대로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국가』의 논의 중에서는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앎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정의로울 수가 없다는 함축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이러한 함축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이 플라톤의 진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보인다. 먼저, 『국가』 9권에 등장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별을 바이올린 제작술의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고, 각각의 경우에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성취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도 차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서,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앎을 스스로 성취해 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혜를 사랑하고 덕과 정의를 그 자체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러고 나서, 『국가』 2-4권에서의 수호통치자에 대한 논의와 『국가』 5-7권에서의 철학자-통치자에 대한 논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호통치자의 조건과 철학자-통치자의 조건 사이에 논리적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이 논리적 차이를 바탕으로, 『국가』 4권에 나오는 정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앎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음에 대한 모종의 참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논증한다. 이때 참된 믿음에 기초해서 정의로운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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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향 시간 분석의 정확도

        강성훈,정한교,Kang, Seong-Hoon,Jung, Han-Kyo 한국음향학회 2018 韓國音響學會誌 Vol.37 No.5

        실내의 음향 특성을 기술하고 평가하기 위한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다. 잔향 시간은 콘서트 홀, 극장, 스튜디오 등에서 중요한 특성이다. 오랫동안 잔향 시간을 계측하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단속적인 잡음 방법, 임펄스 응답 적분 방식, 임펄스성 음원에 대한 실내 응답 녹음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잔향 시간은 측정 방법과 사용하는 음원과 마이크로폰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정확한 잔향 시간을 구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잔향 시간의 해석 방법을 분석하고, 한계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A large number of parameters have been defined in order to describe and to evaluate the acoustical propeTies in rooms. Reverberation time is an impoTant characteristic of conceT halls, theaters and studios, etc. Over the years, a number of different methods for measuring the reverberation time have been developed, the most common being: the interrupted noise method, the integrated impulse response method, and the method of recording the room response to an impulsive source. However, the reverberation time can be changed by the measurement method, sound source and microphon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measure the reverberation time in a room. In this paper, it will be analyzed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the reverberation time and discussed the limitations.

      • 보상 퍼지 제어기를 이용한 비선형 시스템의 안정화

        강성훈,박주영 대한전자공학회 1997 電子工學會論文誌, C Vol.c34 No.5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controller-design method that can guarantee the global stability for nonlinear systems described by takagi-sugeno fuzzy models, and to apply the method to a typical nonlinear control problem. The presented method gives us a compensated fuzzy controller through the following major steps: First, if each local linear model of a given takagi-sugeno fuzzy system does not have the same input matrix, the method expands the system into the one with a method finds a takagi-sugeno fuzzy controller guaranteeing the global stability of the closed loop via solving relevant linear matrix inequalitie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PDC (paralled distributed compensation) technique, the presented method has an advantage that trial-and-errors to check the global stability are not necessary. An illustrative simulation on the control of inverted pendulum is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ented method, and its results show that a controller satisfying the global stability and robustness can be obtained by th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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