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 ‘공신’ 강성태가 말하는 코로나 시대 ‘학력 격차’ 해결법 : “팬데믹, 오히려 격차 벌릴 기회… 66일 학습법으로 조독주경 하라”

강성태 중앙일보에스 2022 中央(月刊) Vol.2022 No.2

인텔리전트 빌딩의 전원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의 최적화 방안 [마지막회]

강성태,Gang, Seong-Tae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06 電力技術人 Vol.283 No.-

인텔리전트 빌딩은 건물의 특성상 거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첨단 복합빌딩이다. 미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인텔리전트 빌딩은 빌딩자동화 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 시스템 통합3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 할 수 있겠다. 이 3가지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인텔리전트 빌딩으로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이 3가지 부분이 완벽하게 설계, 시공되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될 때 인텔리전트 빌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시스템 일부의 지장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공 품질에 대해서는 일반 빌딩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시공의 신뢰도 향상도 요구된다. 특히 시스템의 계획, 즉 설계단계에서 시스템 품질이 대부분 결정되므로 설계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장에서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의 개념을 알아보고, IBS 건물에 있어 중요한 전원설비의 최적화 방안에 대해 자동제어 설계 및 시공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려 한다.

새로운 저전력 전가산기 회로 설계

강성태,박성희,조경록,유영갑,Kang, Sung-Tae,Park, Seong-Hee,Cho, Kyoung-Rok,You, Young-Gap 대한전자공학회 2001 電子工學會論文誌-SC (System and control) Vol.38 No.3

본 논문에서는 10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새로운 저전력 전가산기의 회로를 제안한다. 회로는 six-transistor CMOS XOR 회로를 기본으로 하여 XOR 출력뿐만 아니라 XNOR 출력을 생성하며, 전가산기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수를 줄임과 동시에 단락회로를 없앰으로써 저전력 설계에 유리하게 하였다. 실측 회로의 크기 평가를 위해서 0.65 ${\mu}m$ ASIC 공정으로 의해 레이아웃을 하고 HSPICE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제안한 가신기의 셀을 이용하여 2bit, 8bit 리플 캐리 가산기를 구성하여 소비 전력, 지연 시간, 상승시간, 하강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안한 회로를 검증하였다. 25MHz부터 50MHz까지의 클럭을 사용하였다. 8bit 리플 캐리 전가산기로 구현하였을 때의 소모되는 전력을 살펴보면 기존의 transmission function full adder (TFA) 설계보다는 약 70% 정도, 그리고 14개의 transistor (TR14)[4]를 쓰는 설계보다는 약 60%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호의 지연시간은 기존의 회로, TFA, TR14 보다 1/2배 정도 짧고, 선호의 상승시간과 하강 시간의 경우는 기존 회로의 2${\sim}$3배 정도 빠르게 나타났다. In this paper, a novel low power full adder circuit comprising only 10 transistors is proposed. The circuit is based on the six -transistor CMOS XOR circuit, which generates both XOR and XNOR signals and pass transistors. This adder circuit provides a good low power characteristics due to the smaller number of transistors and the elimination of short circuit current paths. Layouts have been carried out using a 0.65 ${\mu}m$ ASIC design rule for evaluation purposes. The physical design has been evaluated using HSPICE at 25MHz to 50MHz. The proposed circuit has been used to build 2bit and 8bit ripple carry adders, which are used for evaluation of power consumption, time delay and rise and fall time. The proposed circuit shows substantially improved power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bout 70% lower than transmission gate full adder (TFA), and 60% lower than a design using 14 transistors (TR14). Delay and signal rise and fall time are also far shorter than other conventional designs such as TFA and TR14.

Ⅵ.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강성태 한국노동법학회 2010 노동판례리뷰 Vol.- No.-

합병 무효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강성태 한국노동법학회 2017 노동법학 Vol.0 No.61

노동법의 길: 이흥재 교수의 노동법학을 회고하며

강성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대학교 法學 Vol.53 No.1

This essay is to review perspectives of Professor Heung Jae Lee on labor law in order to commemorate his retire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one of the greatest scholars in the field of labor law academy in Korea, Professor Lee has contributed very much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abor law. His achievements on labor law may be able to help us to understand basic perspectives on labor law so as to overcome its crisis. Especially his works lend us a hand with the solution of pending issues of labor law,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 and welfare system. Though it was hard to introduce his voluminous works correctly, but only for the purpose of this writing this paper primarily attempts to take a general view of academic works of Professor Lee by classifying into several subjects; dismissal, history, great persons, and effectiveness. Firstly, he established re-foundation of labor law based on social fundamental rights. To build legal principle of dismissal, he started with the concept of the enjoyment of labor rights that is the right to live as working decently. Secondly, he tried to find the historical roots of labor law in the way of his own, so called "the approach of historical and critical biography". In this context, he made a character sketch Hugo Sinzheimer who erected fundamental theories of labor law. Thirdly, he embarked on a study of labor law's history relating with making of labor acts in 1953, the first acts for labor in Korea. He certified the identities of labor legislations (Labor Union Act, Industrial Disputes Adjustment Act, Labor Committee Act, Labor Standards Act) and gave an outline of Nation Assembly's debates for enacting "Equal Right to Share Profits of the Private Company" in First Constitution. Finally, He dedicated his lifetime to find out get the answer about "What is the practical function and importance of labor law in Korea?" and "Is labor law is valuable as a social norm? If not, what is the cause?" To resolve these matters, He have been quite emphatic about freedom in labor organization's activities based on democratic Constitu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equitability in justice related to labor cases. The epic voyage of Professor Lee's academic achievements may provide opportunities to consider "the way of human" as well as "the way of labor law". More than all, his studies will suggest an surmountable methods of crisis of labor law.

公共扶助法의 새로운 展開 :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의 主要 內容과 特徵을 중심으로

姜成泰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영남법학 Vol.6 No.1-2

사내하도급과 근로계약관계 - 현대자동차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강성태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5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egal meaning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on-site subcontracting in Hyundai Motor Company(hereafter, ‘HMC case’). This case has made a huge and critical impact on Korean society overall as well as labor-management relations. Hyundai Motor case is in accordance with two importa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Hyundai Mipo Dockyard Inc. case (hereafter ‘Hyundai Mipo case’) and Yescos Inc. case(hereafter ‘Yescos case’). Hyundai Motor case is threefold. In the first part of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eferred to Hyundai Mipo case and reconfirmed its position of “implied employment relationship principle” for the employment status of workers of on-site subcontracting company. The Court held that the “implied employment relationship principle” could not apply to this case. Secondly,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relation between HMC and on-site subcontracting employees should be considered temporary agency work under “the Temporary Agency Workers (Protection) Act” because HMC had controlled those employees' work substantially. Lastly, the Court referred to Yescos case in which the Yescos court held that “the section of legally considering employee-dispatching relation as direct employment relation” should be applied to illegal employee-dispatching relation as well as legal employee-dispatching relation which are relevant to this case. The Court decided that HMC, as an employer, should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those employees who worked over two years. 이 글의 목적은 현대자동차 판결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대상 판결은 사내하도급과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과 기존 판례에서 밝히지 않았던 ‘파견과 도급의 구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다. 현대자동차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다투어졌던 이 사건에서 대상 판결은 쟁점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판단하였다. 첫째, 양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대미포조선 판결을 참조하여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양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노무제공의 실질과 그 과정에서 보인 현대자동차의 지휘감독을 인정함으로써 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셋째, 근로자파견관계의 효과에 대해서는 예스코 판결을 원용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 중 파견 기간이 2년을 넘은 원고 한 명에 대해서만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대상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파견(관계)과 도급(관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보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이라는 결론에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평가의 차이는 이 판결의 다른 부분(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불법파견에 따른 법률효과 등)에서도 나타났다. 필자는 먼저,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도급회사가 지휘명령관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지만, ① 원고용주의 독립성을 판단할 때는 그가 파견사업주 정도의 실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② 지휘명령관계의 존재와 고용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탐구는 상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③ 두 개의 관계에서 전반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서는 지휘명령관계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지휘명령의 소재가 애매할 때는 고용관계의 존재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예스코 판결(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법리)의 원용과 관련해서는 예스코 판결 자체에는 두 가지 문제점 즉 불법파견의 사법적 효과를 판단하지 않은 이론상의 문제점과 함께 2년 동안 불법을 방치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내하도급에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순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방식(고용관계의 존재 판단에서 시작하여 지휘명령관계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편리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보충되어야 할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상 판결은 사내하도급 논쟁과 연구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본다.

사내하청에 관한 세 가지 판단― Browning-Ferris, 현대중공업 그리고 KTX ―

강성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6 노동법연구 Vol.0 No.40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2015년 8월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을 소개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것을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과 2015년 2월의 KTX 여승무원 판결과 비교ㆍ검토하는 것이다. 근로관계에서의 지배력을 인정하는 방식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 중심이다.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은 교섭대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쟁점은 브라우닝페리스(원청회사)와 레드포인트(사내하청회사)가 노동조합이 신청한 근로자들의 공동사용자인가 하는 것이다. 같은 결정은 만약 둘 이상의 사용자들이 기본적인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사항들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하나의 노동력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배(권)를 보유하고 실행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공동사용자들이 고용조건에 관해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한 지배의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비해 사내하청과 관련된 현대중공업 판결과 KTX 여승무원 판결은 근로관계의 인정을 위해 지시권의 현실성과 구속성뿐만 아니라 정도의 상당성까지 요구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 판결들은 주로 양면적 관계 즉 원청과 하청근로자의 관계 또는 하청과 하청근로자의 관계를 특정해서 지휘감독의 실태 등을 살핀다. 그에 비해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은 삼면 관계를 통합하는 관찰 즉 계약과 조직 체계 등을 통해 연결되는 원청과 하청 및 하청근로자 사이의 삼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과 지휘감독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감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과제

강성태 한국노동법학회 1998 노동법학 Vol.-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