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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로(Byeongro, Kang)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 No.-
한 사회에서의 사회운동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런 가정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 사회복지 노동조합운동의 배경은 사회문제 및 사회개혁과 관련이 있다. 둘째, 운동의 방향은 주로 인권과 사회정의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관계가 있다. 셋째, 운동의 주요 성과는 사회개혁, 복지대상자의 권리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대중적 이데올로기 형성, 노동자 교육,조직화와 연대, 제도개혁, 복지서비스 개선이 노동조합의 전략으로 수립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이런 설명을 토대로, 한국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이데올로기적 대응, 노동조합 조직화, 제도적 개혁 운동, 노동자의 교육과 선전을 제안하였다. The social movement in a society may forecast a change of contradictions the society involved. Grounded on the assump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oreign status of labor movement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especially, America, United Kingdom, Japan and implications to the Korea.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foreign labor union movement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s related to social problem and social reform. Second, the direction of the movement is correlated with mainly solutions of social problem such as human right, social justice, and improvements of laborer conditions. Another finding shows that, the main performance of this movement included social reform, promotion of clients’ right,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and reformation of laborer status. Lastl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labor movement, the study implies formations of mass ideology, educations of laborer, organization ana solidarity, reforms or institution, improvements of welfare service can be carried out the strategy of labor union. Based on this explanation above, the author suggests that ideological confrontations, organizations of labor union, institutional reform movement, educations and declarations of laborers are fundamental tasks for the labor mov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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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발전 동인과 전망에 대한 비교사회정책적 재발견
강병로 ( Byeongro Kang ),권행운 ( Hang-woon Kwan )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발전 동인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재발견하여 한국에의 함의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 발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의한 자본축적으로 인해 그 경로와 전망은 불안정하며 복지국가적 발전의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영국, 미국, 스칸디나비아(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남아메리카(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국은 사회적 보호의 전통에 의한 늙고 전통적인 복지국가, 미국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불안전한 잔여적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복지국가, 남아메리카는 불안정한 체제와 취약한 복지국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함의로써 기본자산 보장, 공정한 사회에서의 정의와 자유, 국가의 역할 재정립, 자본축적의 통제와 관리, 사회적 권리향상을 위한 사회개혁 등 포괄적인 신복지기획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iscover the development motives of welfare states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social policy and seek implications for Korea.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s still in progress, but the path and prospects are unstable due to capital accumulation by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a critical review of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approach is needed. For the comparison between specific countries, the U.K, the U.S, Scandinavia (Sweden, Norway, Finland, Denmark), and South America (Chile, Brazil, and Argentin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U.K. is an old and traditional welfare state by the tradition of social protection, the U.S. is an insecure and residual welfare state based on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Scandinavia is a welfare state by societal corporatism and South America is characterized by an unstable regime and a vulnerable welfare state. Based on country-specific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comprehensive new welfare plan such as guarantee of basic assets, justice and freedom in a fair society, reestablishment of the role of the state, control and management of capital accumulation, social reform to improve social rights a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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