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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에 관한 연구

          강길봉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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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탐색

          강길봉,임안나 아시아교정포럼 2014 교정담론 Vol.8 No.1

          21세기 지식사회의 초입에 서 있는 한국사회는 민영화라는 통풍(痛風)에 시달리고 있다. 민영화가 그 효율성 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함은 물론 공공재산의 사유화 가능성을 증 폭시키고 있다는 반론 때문이다.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해결기제로 공공성의 재정립이 하나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확립방안을 탐색하고 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화를 지지하는 제반이론을 검토하여 민영화가 과연 공공성을 저해하 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공공성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에 대한 조작적 개념화를 시도했다. 끝으로 조작적 개념에서 도출된 기대 가치를 준거로 삼아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을 탐색하였다. 행정학적 시각에서 접근했 으며 선행연구와 민영화 관련 법률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화를 지지하는 제반이론들은 효율성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공공성을 제약 하고 있다. 민영화와 공공성은 가치 갈등의 관계에 있으므로 인위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공성에 대 한 조작적 개념화이다. 둘째, 공공성은 시장성과 대립각에서 시작되어 정부를 주체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공공성은 공공재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공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민영 교도소의 공공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셋째, 공공성의 기대 가치인 공익을 기준으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결국 위탁계약의 체결과 정, 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 그리고 재-위탁을 포함한 평가 및 환류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개 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강길봉,임안나 한국교정학회 2016 矯正硏究 Vol.- No.70

          It has been nearly six years since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 so-called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which was the first to open throughout Asia in Gyeonggi-do YouJu. The author studied the Search for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Efficiency on the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Correctional Institution in 2013, and also studied the Verification of the Publicness in a Private Prison,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aws in 2014. Presently, the author thinks it is the right time to initiate a Publicness Evaluation Indicator in a Private Prison. In this regard, this study creates a Publicness Evaluation Indicator in a Private Prison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aws. First, the co-values (sub-value, neighbor values) as an evaluation are mainly Human Rights, Legality, Public Interest and Civil Rights Democracy, and Social Governance, and are focused on the specifications of Publicness in a Private Prison Second, the 9’ Evaluation Sections as a means of evaluation are Safeguarding Human Rights, the Delegation Process, Monitoring, and the Evaluation Process, Public Interest, Repetition Rate of an Offense and Civil Rights, Governance Structure, Participation,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mmunities. Third, the 58’ Items and 118’ sub-Items for reviewing the 9’ Evaluation Sections are deduced from the verification of various studies. As a consequenc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suggested in the fourth chapter <The table 5>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한 지가 6년 째 이며계약기간의 중반에 접어들었다. 2013년 민영교도소의 능률성 평가지표에 대한 탐색, 2014년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탐색에 이어서 이제는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에 대한 시안(試案)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교도소와 그 존재가치(평가기준)와 평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제반논의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평가목적)을 구성하는 하위가치(평가목표 혹은 평가영역)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성의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이것을 평가항목 또는 세부적 평가항목(평가대상 혹은 평가수단)으로 설정했다. 끝으로 도출된 평가목표(종속변수)와 평가수단(독립변수)을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했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하위가치 혹은 구성가치, 연계가치)는 인권, 합법성에 의한 감독통제와 책임성 확립, 부정부패방지와 영리추구 편향성 제약에 의한 공익과 시민권의 확립, 민주성과 투명성 확립을 포괄한 사회적 거버넌스이다. 둘째, 공공성과 연계된 하위가치(평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영역은 인권보호, 계약체결과정, 서비스 공급・ 지도감독, 평가와 재계약, 공익, 재범률과 시민권, 지배구조, 참여, 지역협력 등 9개이다. 그리고 9개 평가영역에 따른 58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또한 개개의 평가항목을측정하기 위해 관련되는 평가요소인 118개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였고 4단계 평가척도를 선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평가지표를 <표 5>와 같이 작성하였다. 후속되어야 할 연구는 개인연구의 한계를 보완 및 해결하는 것이다.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수단(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개별평가항목에 따른 관련요소들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등급등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무부, 민영교정법인, 협회나 전문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 피해자 복지를 위한 신제도론에 관한 연구

          강길봉 한국피해자복지학회 2008 피해자복지연구 Vol.-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환경오염,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특히 범죄로부터 피해자 집단은 점차 다양화되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안전과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적실하다 할 것이다. 범죄발생시 피의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존 메커니즘인 구제도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도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관리론에 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체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신제도론에 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합한 보호를 위한 지식체계를 정립하려는 연구목적의 실현을 위해 먼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일반이론을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구제도론의 내용과 특성 및 그 한계를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신제도론이 무엇이고 어떤 분파이 론이 있으며 각 이론을 문제해결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어떤 변화양태를 지니는 지를 파악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 sum of knowledge grounds for the victim's protection and welfare. On that account, The main attemp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 First attempt of this article is to grasp general formation and change of institution. Second attempt is to verify differences between the traditional institutionalism and the new institutionalism by it's founding background, the concept of institution, the correlation of institution and human behavior,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s formation and change, and it's value in use. Third effort is to discriminate theoretical stances among the three variante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what is calle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by it's founding background, the concept of institution, the correlation of institution and human behavior,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s formation and change, it's utilities as each domain, the durability of institution and a path-dependency. As a consequence, the three variantes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is useful as it's case, context, time, interest equilibrium point.

        • 확대 영상의 해상도 향상에 관한 연구

          강길봉,김장형,김정효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첨단기술연구소 2004 尖端技術硏究所論文集 Vol.15 No.1

          Generally, the still image magnification uses image growing, interpolation and restoration in order to get magnificated image. Still image Magnification does not get high-resolution image because, amount of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 In this thesis, we proposed the hybrid method of high resolution image magnification. that is, to get high resolution image, the image processed by both lowpass filtering and highboost filtering. Result of apply proposed method to Lena image, we gained result of enhancement more better than formerly simple technique.

        • KCI등재후보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탐색

          강길봉,정종기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교정복지연구 Vol.-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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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복지 서비스도 공급⋅생산⋅소비 메커니즘에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민간화 및 민간위탁은 이러한 변혁기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며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생산⋅소비 기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그 대안으로 교정복지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이에 대한 실제 사례와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교정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전문성과 재범률 저하)과 생산성, 투명성을 높이고 교정기관과 사회와의 소통성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할 상황에 임박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비하여 그것에 대한 본질과 그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교정복지는 직접적인 대상이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특성과 내용 및 기능이 대학과 사회복지관, NPO나 NGO, 전문직업학교, 종교기관에 의해서 전문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라서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위탁은 민간부문(개인, 단체, 법인)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행위인데 지역사회의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계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조세 및 사용자부담을 재원으로 일정액이나 일정률 또는 성과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데 교정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액과 부담액을 정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설계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교정시설별보다는 위탁전담기구를 두고 위탁대상 서비스 선정에서 공고, 경쟁입찰과 선정 등 계약과정과 서비스의 관리운영, 결과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 책임(관리책임, 행정책임)과 통제권의 존재(유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는 추진과정과 절차에 따른 기본 틀의 구성, 위탁과정에서의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지휘감독권과 불응 시의 조치의 수위 등 법적 책임성을 보다 명학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법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as well as public service or social welfare service faces transformation of it's supply-production mechanism. Author think it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During 1980-2010, The study of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has concerned from what is the choice of adequate program to what is factors to discriminate it's success. Nevertheless, Arguments on utilities of the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is not sweeping off. Author think It is owing to lay extremely stress rather the science on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than it's craf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nd synthesize logically, practically, legally what is contracting out of public service. As a consequence, Contracting out must be recognized by some essencial components : contract behavior with private sector, government's financial assit by tax and user charge, by program's performance, government's final responsibility or accountability on it's process and outcome, especially as a truster, public sector's command right on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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