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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의 문화예술법에 대한 도전과 입법적 응전

        강기홍 한국입법학회 2024 입법학연구 Vol.21 No.1

        (생성형)AI 기술의 발전은 딥페이크(deepfake), 사이버공격 가능성 등 그 위험이드러나거나 예견되고 있고, 문화예술영역에서도 프롬프트 창작, “가짜기억(pseudomnesia)” 사진, ‘모창(模唱) AI’와 같은 법적으로 대응해야할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위치한 AI 발전에 따른법적 도전을 문화예술법에 한정하여 대응 방안을 입법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문화기본법」 제7 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의인공지능 활용과 규제를 조화롭게 다루고 기존 창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인공지능이 문화예술창작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에, 「저작권법」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과 규제’를 균형 있게 다루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고려하여 규제적 측면에 방점을 두었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legislative responses within the cultural and arts law domain to the legal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positioned at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is structured into four parts. Firstly, the introduction discusses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AI development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introduces the structure and purpose of the paper (I). Secondly, through prior research, the study confirms that national and societal responses to AI development manifest in two directions: the utilization of AI and regulation, and analyzes the major issues accordingly (II). Thirdly, it examines not only the general legal challenges related to AI but also the specific challenges within cultural and arts law from an AI cultural perspective (III). Lastly, based on this analysis and review, the study proposes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Cultural Basic Act,"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Copyright Act" (IV). In this paper, AI is considered a 'tool,' and the stance is taken that only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works using AI should be recognized as creators.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the unauthorized use or production of all works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using AI is illegal, and the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AI owner and user. Based on this position, the legislative outcomes related to cultural and arts law derived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aspects. Firstly, it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7-2 in the "Cultural Basic Act"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AI in the cultural domain. Secondly, it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9-2 in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o promote content production utilizing AI. Thirdly, it proposes amendments to certain parts of the "Copyright Act" to harmoniously address the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AI in the cultural and arts field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existing creators. The first and second proposals emphasize the aspect of AI being efficiently 'utilized' in cultural and arts creation, while the third proposal considers balancing the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AI in the cultural and arts field while keeping in mind the protection of creators' rights.

      • KCI등재

        지방행정에서 주민복리와 재난예방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4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local welfare and what should be. With regard to Article 117 of the Korean Constitution, welfare for residents is by far the center of local administration. But it is unclear what welfare means in local administration and what is central.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enter of the welfare of residents is safety from disaster. As an argument for the sol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first looked at what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is to be set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 modern country with a certain scale, the central administr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must maintain mutual cooperation, noting that a country's administration is essentially a structure that can only be carried out with local help. In addition, the local administrative body looked into how the local government understood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what the general provisions were. Based on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 we also emphasized that the central contents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should be at least life and security of the people in relation to basic rights, and presented education and job status as the priority for the welfare. Key considerations led to measures to protect residents from natural disasters that threatened their lives and safety. We concluded that the meaning of disasters in local administration, current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s are properly structured and efficient for disaster prevention, and wha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prevent and address disasters. 본고의 출발점은 지방행정에서 주민복리란 무엇을 말하며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관련하여 볼 때 주민복리는 단연 지방행정의 중심에 놓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민복리가 지방행정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것이 중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본고는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주민복리의 중심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 확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해답에 대한 논증으로 먼저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헌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았다. 일정한 규모를 가진 현대 국가에서 일국의 행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도움을 받아 국가 전체의 행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은 상호 협조관계를 반드시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복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대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 제10조를 기초로 하고, 또한 기본권과의 관계속에서 주민복리의 중심 내용은 최소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장을 전제로 교육과 직업의 영위를 후순위의 주민복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적인 검토 사항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방행정에서 재난의 의미, 현행 법제와 행정체계는 재난예방을 위해 적절히 체계를 갖추고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핀 후, 재난예방과 조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 KCI등재
      • KCI등재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 ― 독일법제와 비교하여 ―

        강기홍 한국공법학회 2010 公法硏究 Vol.39 No.1

        본고는 행정이 개별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가 동위 혹은 상위법에 반한다고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같은 목적 하에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경향을 독일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체계 하에서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핀 후, 마지막에 이상의 논거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행정에게 심사권은 인정하나 헌법 제107조 1, 2항에 따라 적용배제권은 부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이 명백하게 위법·위헌인 경우에는 행정에게도 적용배제권을 허용하고 있다. 행정의 규범심사란 행정이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 법질서에서 당해 법규를 인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규범심사권은 규범의 적용배제권과 구별된다. 행정에게는 행정 본연의 법집행 의무, 자기통제의 원리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2조의2, 동법 제6조, 제6조의2에 의해 심사권이 허용된다. 행정에게는 하위법률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헌법규정에 대한 심사권도 허용된다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은 법규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적인 심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07조 1항, 제111조 1항 1, 5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1, 5호, 제41조 이하, 제68조에 따라 의회법률에 대한 행정의 적용배제권은 부인되고, 헌법재판소에게만 독점된다.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의 폐기권은 법규명령의 “실질적인 법률”로서의 특성, 수권법과의 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부된다. 특히 행정은 법규명령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정되었거나 헌법기관의 사무관리규정(이를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규명령이나 법률을 통해서도 적용배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법 제59조 1항 및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근거한 하위법률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은 헌법 제107조 2항, 제111조 1항 5호, 제114조 6항 및, 동법 제64조 1항, 제89조 3호, 제108조, 제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제2조 5호, 제68조 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2조, 제36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동 위원회에게는 헌법재판소에, 그 외의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 참조)에게는 행정재판소에 각각 추상적 규범통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법질서에 추상적 규범통제절차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 Die Arbeit handelt von der Normenprü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im Vergleich mit der deutschen Rechtsordnung. Dieser Aufsatz enthält, wie die Verwaltung sich verhalten soll, wenn sie davon überzeugt ist, dass die anzuwendende Normen rechtswidrig sind. Das Ergebnis ist folgend zusammengefasst. Im Hinblick auf die Prüfungskompetenz wird die Normprü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umfangreich anerkannt. Sie beruht auf der wesentlichen Aufgabe der Verwaltung, d. h. Gesetzesanwendung, und der Selbstkontrolle. Der die für verfassungswidrig gehaltenen Gesetze anwendende Beamte muss sich gem. Nebenbestimmung § 49 Kommunenbeamtengesetz und § 57 Beamtengesetz desswegenan seinen Vorgesetzten und an die nächst höhere Behörde wenden, wenn sein Vorgesetzte auch gleiche Auffassung hat. In dieser Weise kann der Zweifel des Beamten an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Gesetze im hierarchischen Aufbau der Verwaltung bis zur Verwaltungsspitze weiter gegeben werden. Da das Verfassungsrecht(VerfR) nicht das abstrakte Normkontrollverfahren kennt, kann die Verwaltungsspitze die zweifelhaften Gesetze nicht beim Verfassungsgericht(VerfG) vorlegen(vgl. Art. 107 I, 111 I 1 VerfR iVm §§ 41 I, 68 VerfGG). Im Hinblick auf das Ersuchen auf Weisungen zur Anwendung der Gesetze von Ausgangsbehörde wird das Aussetzungsrecht der Gesetzesanwendung der Verwaltung anerkannt. Für die Eilfälle und bei weisungsfreien Behörden ist es besser, dass die Verwaltung die Gesetze anwendet, obwohl sie sich davon überzeugt, dass die Gesetze verfassungswidrig sind, und der Alternative gegenübersteht, entweder Gesetze anzuwenden oder zu verwerfen. Die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für Gesetze wird gem. Art. 107 I, 111 I Nr. 1 VerfR iVm §§ 2 Nr. 1, 41 I, 68 VerfGG verneint. Die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für die Rechtsverordnungen wird verneint, da die Rechtsverordnungen das Merkmal eines materiellen Gesetzes haben und wegen ihres Verhältnisses zu dem Ermächtigungsgesetz. Sie kommt gem. Art. 107 II VerfR Gerichten sowie letztlich dem Oersten Gericht zu. Die Anforderungskompetenz zur Berichtigungsbehandlung von untergesetzlichen Normen des dem Ministerpräsidenten angegliederten Ausschusses für das Verwaltungswiderspruchsverfahren(MpaAVwWV: § 59 I Verwaltungswidspruchsgesetz iVm § 41 I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llidiert mit Art. 107 II, 111 I Nr. 5, 114 VerfR, §§ 2 Nr. 5, 68 I VerfGG, §§ 1, 2, 12, 36 Verwaltungsgerichtsordnung. Der MpaAVwWV darf nicht die für Rechtsverordnung gehaltenen Geschäftsordnungen von Verfassungsorganen verwerfen, da sie sich von exekutiven Rechtsnormen unterscheiden, und ihre Verwerfung die verfassungsrechtlichen Funktionen von Verfassungsorganen suspendiert. Die Verwaltung einschließlich des MpaAVwWV kann die Rechtsverordnungen verwerfen, wenn die Rechtsverordnungen nicht auf Ermächtigungsgesetzen beruhen, und ihre Verwerfung keine Grundrechte verletzt, ihre Gültigkeitsfrist bereits abgelaufen ist und ihr Ziel zur Vollendung gelangt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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