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결정을 위한 가치론적 환경지표의 설정 : 환경의 '지속가능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 개념분석과 생태학적 지표구성을 중심으로
고창택 새한철학회 2001 哲學論叢 Vol.23 No.1
글은 환경정책의 의사결정에 지침이 될 가치론적 환경지표를 설정하려 한다. 생태화로 가는 큰 흐름에서 환경정책 결정자는 도덕숙련가가 되어야 할 터인 데, 환경적 가치판단을 도울 새로운 환경지표가 요청된다. 먼저 주류적인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비주류에 속하는 생태 발전의 개념에 착안하고, 이론중심적인 내재적 가치보다는 실천지향적인 지속가능한 가치의 논변에 입각하여 이른바 통시적인 환경 가치론을 나름대로 구성해 본다. 그 가치론은 경제적 값어치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끌어안는 데는 일단 성공한다. 그러나 생태 가치까지 충분히 포섭하지는 못한다. 그 약점을 생태적 통합성의 원리로 보충하고 나자, 비로소 그 정책적 함축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즉, 미래에 대한 배려와 생태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이 제시된다. 그런 원칙들을 참작하면서 가치론적 환경지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 구성체계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다소 변경한 것이지만, 그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전환이 깃들어 있다. '미래가치 정향 지표'와 '생태가치 지표'라는 전혀 새로운 가치론적 지표를 설정한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그것은 환경윤리적 규범과 생태학적 가치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첫 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가다듬고 체계적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stablish the Axiological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environmental policy-decision. I argue that the decision-makers ought to be moral expert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Because environmental problems incorporate normative value-judgement into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policy. I propose a praxis-centric environmental value theory. It stems not only from Sachs' concepts of eco-development but also Partridge's concepts of sustainable value. The sustainable value is not economic prices but moral value. We may be able to identify sustainable value with values sufficiently detached from "time-binding" monetization to escape discounting and thus to apply to all future generations. I, also, argue that the value at the base of ecological integrity refers to the protection of the ecological life support systems in face of ecological uncertainty. The Axiological Environmental Indicators are defined normatively valid sustainability indicators. Axiological Indicators are an aggregated source of moral value and ecological knowledge to guide policy-decision action. Therefore I particularly suggest the new indicators on future generations and ecological value: ① ecological value indicators, ② future value orientation indicators. In conclusion, there are not a little doubts about the fitness of Axiological Environmental Indicators to play a normative role in environmental policy-decision. Nevertheless, the theoretical system and the practical efficiency of Axiological Environmental Indicators are left not res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