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의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4) - 초조대장경 소장 교토 남선사(고려시대 초조대장경 1800여권 소장)

한인섭,Han, In-Seop 대한인쇄문화협회 2008 프린팅코리아 Vol.7 No.12

충청타임즈 '임진왜란은 활자전쟁이었나' 취재팀은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등 고려시대와 조선초 금속활자 인쇄술이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에 전래된 흔적을 찾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최근 일본 현지취재를 진행했다. 이에 본 지에서는 이번 일본 취재 팀장으로 활동한 한인섭 부장의 기고를 통해 한국이 일본의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본다.

한국이 일본의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3)

한인섭 대한인쇄문화협회 2008 프린팅코리아 Vol.7 No.11

충청타임즈 '임진왜란은 활자전쟁이었나' 취재팀은 현존 최고 금속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등 고려시대와 조선초 금속활자 인쇄술이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에 전래된 흔적을 찾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최근 일본 현지취재를 진행했다.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일본 취재 팀장으로 활동한 한인섭 부장의 기고를 통해 한국이 일본의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본다.

한국이 일본의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1>-임진왜란은 활자전쟁이었나

한인섭 대한인쇄문화협회 2008 프린팅코리아 Vol.7 No.9

충청타임즈 '임진왜란은 활자전쟁이었나' 취재팀은 현존 최고 금속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등 고려시대와 조선초 금속활자 인쇄술이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에 전래된 흔적을 찾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최근 일본 현지취재를 진행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일본 취재 팀장으로 활동한 한인섭 부장의 기고를 통해 한국이 일본의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본다.

한국이 일본의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4) - 남선사 일체평 전래 루트 (중(中).고려서 수집.후쿠오카.고베 거쳐 교토 이전)

한인섭,Han, In-Seop 대한인쇄문화협회 2009 프린팅코리아 Vol.8 No.1

충청타임즈 '임진왜란은 활자전쟁이었나' 취재팀은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등 고려시대와 조선초 금속활자 인쇄술이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에 전래된 흔적을 찾아 집중 조명하기 위해 최근 일본 현지취재를 진행했다. 이에 본 지에서는 이번 일본 취재 팀장으로 활동한 한인섭 부장의 기고를 통해 한국이 일본의 인쇄문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본다.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의 온도 및 시간 변화에 따른 수분특성에 대한 연구

한인섭,박주석,홍성민,홍상헌,강성효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2 추계학술연구발표회 Vol.2012 No.-

북구의 형사정책 연구: 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한인섭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4 국제지역연구 Vol.3 No.2

본고는 북구 형사정책의 흐름을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형사정책의 목표를 효율성과 인도성의 조화에 있다고 할 때, 북구의 형사정책은 그 선진적이 실험과 제도화의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주목받고 있다. 북구의 사례를 통해 인도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에서의 형사제재와 범죄자의 처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1950년대 이래 북구각국에서 범죄는 증가일로에 있지만, 형벌수준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형기가 실질적으로 단축되고 평균구금자의 수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그룹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형벌수준은 범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그 국가의 문명화의 정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60년대 이후 사회복귀 사상의 쇠퇴와 함께 신고전주의적 조류가 중심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며, 이는 각국의 형법개정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금처우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형벌폐기론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이론은 자유형의 역할감소와 변형된 자유형, 그리고 자유형에 대한 대안의 모색으로 연결된다. 반자유처우, 일수벌금제, 사회봉사, 계약처우제 등 새로운 대안이 다수 제도화되었다. 셋째, 북구 형사정책의 선진성은 행형에 있어서 인도적 처우와 수형자 권리의 확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교정노동에 대한 임금제, 무감독면회, 귀휴제 등이 잘 실시되고 있으며, 개별적 권리에 더하여 조합결성 등 집단적 권리도 인정되고 있다. 수형자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교정분야의 시민참여의 전통 등은 범죄문제에 대한 공동체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방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북구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진보적이고 인도적인 형사정책은 그 사회내의 범죄문제의 심각도에 의존한다기보다는, 그 사회와 국가가 보여주는 문명화의 수준과 정치적 결단의 표현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in criminal policy and penal practice in Scandinavian countries. The Scandinavian model is well known in the world as efficient. just and humane experiences in criminal policy. Since 1950s, the levels of punishment among Nordic countries tend to decrease despite increase in index crimes. Average period of imprisonment and the number of prisoners per population is lowest in the world. Such tendency may be explained as change in penal value according tothe advancement of life quality. From comparative studies, we may conclude that the level of punishment in a country depends up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rather than the seriousness of crimes. There has been the renaissance of neo-classicism in penal theory with the decline of the rehabilitative ideal. Another trend is the emergence of Abolitionism criticising coercive treatment. Neo-classicism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reform of criminal law in Nordic countries. The argument against imprisonment excited the revision and alternatives to imprisonment, among which may be included part-time sentence, day-fine system, community service, and contract treatment. Scandinavian penal practice provides a model of humanitarian treatment and rights of prisoners. The prisoners enjoy both collective rights and individual rights. One of the leading ideas in corrections seems to be the principle of proximity and normality. The treatment is open to community, and public participation in corrections widensthe room for community-based conflict-participation. More attention has to be paid to Scandinavian routes in criminal policy in order to develop humanity in our corrections.

특별프로그램 : 대학생프로젝트 경진대회-포스터 발표 ; 스테인리스 생산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한인섭,김대열,신현석 대한산업공학회 2010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

군사법제도와 헌법개정

한인섭 사법발전재단 2009 사법 Vol.1 No.7

There are some provisions on military justice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democratic judicial system, the reform of the military justice requires the provisions to be amended. In this article, I tried to make some suggestions looking for a proper amendment to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military justice. Firstly, since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find any reason why a military tribunal should be operated in peaceful era,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operation of military tribunal would be justifiable only for the cases of wartime, long-term dispatch of military to foreign countries, and long term ship-boarding in the fleet. Currently, the Supreme Court is designated as the final instance of military tribunal. However, I believe that it would be more desirable if we allow a person, who doesn't like the decision of the military tribunal, to have an opportunity to appeal the case to the appellate level court which is to be the highest court to review questions of facts, and the appellate court of military tribunal should be under the higher civilian court in general. The army commender should not control any judicial decision, and jury trials or soldier-participating trial must be implemented. Even the whole country is under martial law, a single-trial justice should not be justifiable and all the cases decided by military tribunals should be appealable to the supreme court. Especially, we should reflect on ourselves from our tragic history that citizen's right to life and liberty had been severely violated under the single-trial military tribunal during the authoritarian past. Finally, even in case that martial law is proclaimed, military tribunal should not have any jurisdiction over crimes committed by the ordinary citizens and the crimes committed before the date of the proclamation of martial law. In a country like ours where all adult males are liable for joining the armed force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m with the same standard which applies to the ordinary citizens. 헌법개정의 논의 속에서 군사법제도를 본다면, 어떤 점들이 개정되어야 할 까. 기본적으로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및 입헌주의의 축적 위에서 지속가능한 군사법제도의 상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군사법제도의 역사적 체험을 통해 반성적 교훈이 담겨야 한다. 헌법입법론적으로 점검한다면 군사법 관련 헌법조항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군사법원을 평시에, 보편적으로 둘 필요는 없다. “전시하, 장기파병, 함대의 장기승선의 경우”에 한하여 군사법원의 필요가 정당화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을 유지할 경우에, 그 상고심을 대법원으로 한 것은 당연하다. 더하여 사실심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항소심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 자격에 대하여는, 관할관의 재판관여 및 감형권은 적어도 평시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심판관 제도는 장병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④ 비상계엄하라 할지라도 단심제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신병이 확보된 피고인에 대하여 단심제가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심은 유지되어야 한다. 단심제가 역사적으로 악용된 선례에 대한 헌정사적 반성도 필요하다. ⑤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일반국민의 권리는 비상계엄하라 할 지라도 예외는 없다. 설사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관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엄선포 이전의 행위에 대해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역시 헌정사적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병의 인권은 국민개병제를 택한 국가에서 더욱 잘 보장되어야 한다. 군사법의 기준과 일반 사법의 기준에서 차이를 두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점점 어렵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

한인섭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the defects of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and come up with the ideas for the institutional renovation. We have classified the historical transitions into introducing(1993-1999), establishing(2000-2007), and efficiency-searching period(2008- ), respectively. And then we have delved into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limits in view of the subject, systems and use of the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in Korea. As a result, we have emphasized on the value-centered discussion, setting-up of the supporting and promoting programs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nd its linkage to the evaluation system, reinforcement of positive incentives and improving the evaluative conditions and basis.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is not a measuring tools but a management ones. And it should not be a device for bureaucratic control, instead it should be one for supporting and promoting the local public enterprise. 본 논문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도 도입기(1993년-1999년), 정착기(2000년 -2007년) 및 효율화 모색기(2008년 이후)로 구분하고, ‘평가주체’, ‘평가체계’, ‘평가결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기술적 논의중심에서 가치중심적 논의구조로의 전환, 지방공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경영평가와의 연계, 지방공기업 지원체계의 확립 및 유인적 성격의 강화, 평가인프라의 재정립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영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경영성과의 향상에 있음을 상기하여 경영평가제도를 ‘측정의 수단’이 아니라 ‘관리의 도구’로,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통제수단’이 아니라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물유리를 이용한 모노리스 실리카 에어로젤의 제조 및 구조강화

한인섭,홍기석,황해진,박종철,김세영 한국세라믹학회 2007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4 No.3

Silica wet gels were prepared from water glass (29 wt% SiO2) by using Amberlite as a ion exchange resin. After washing in distilled water, the wet gels were further aged in a solution of TEOS/EtOH to strengthen of 3-dimensional network structure. As increase TEOS content in aging solution, BET surface area and porosity of the ambient dried silica aeroge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average pore diameter was also decreased 30 nm to −10 nm. Also, higher density and compressive strength were obtained in case of higher TEOS content. This is due to precipitation of SiO2 nano particles by TEOS. Hence, TEOS addition plays an important role of both strengthening and stiffness of silica wet gel network. By adding over 30 vol% TEOS, a crack-free monolithic silica aerogel tiles were obtained and its density, compressive strength, and thermal conductivity were shown 0.232 g/cm3, 7.3MPa, and 0.029W/mK,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