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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의 中小企業과 中小企業政策

        金漢圭 啓明大學校産業經營硏究所 1989 啓明大學校ㆍ挑山學院大學國際學術세미나 Vol.1989 No.-

        金漢圭氏의 報告는 韓國의 中小企業現況과 中小企業政策의 歷史的 推移에 대하여, 「綜合社會政策的」視野에서 행한 분석이었다. 報告 후 以下와 같은 質問과 回答이 있었다. 金氏의 回答에 있어서는 가끔 鄭基淑所長으로부터도 補充回答이 있었다. 또 啓明大學校側으로부터 日本 實情에 관해서 桃山學院大學側에 대하여 質問도 있었다. (問1) 1960년대 이후 韓國中小企業比重이 低下한 이유는 무엇인가. (答) 社會的·經濟的變動, 특히 大企業(財閥을 중심으로 하는)의 急成長에 의하여 中小企業의 相對的 地位가 낮아졌다. 또 1960년대에는 民族資本이 形成되지 못하고 外資導入企業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大邱地域의 섬유산업은 이 時期에 일정한 정도 성장하고, 地域別·産業別로 볼 때 차이가 있다. 그러나 統計法上 全國統計 밖에 발표되지 않으므로 그 차이는 알기 어렵다. (問2) 財閥規制의 必要性에 대하여 (答) 法律上의 문제로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도록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의 효과는 다르고 실효가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問3) 中小企業政策一般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알 수 있었으나, 重點的産業에 대한 원조는 있는가. (答) 中小企業固有業種이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고, 그 수는 약 300업종에 달한다. 예컨대, 紡織業·染色業·外依制造業·(포)·靴 등의 皮革製品 제조업 등이 있다. (問4) 構造改善政策은 中小企業固有의 政策인가. (答) 이때까지의 일곱가지 法律을 「工業發展法」으로 통합한 것이고, 中小企業에 대하여 特定한 法律은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中小企業에 집중한 施策이다. (問5)「第1金融圈」「第2金融圈」이라 함은 무엇인가. (答)「第1金融圈」이라 함은, 일반시중은행이 활동하는 영역이고, 「第2金融圈」에는 投資信託·信用金庫 등이 포함된다 (問6)「系列化促進法」이란 어떠한 法律인가 (答) 大企業相互의 水平的統合이 아니고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화기 위하여 행정이 원조하는 政策이 규정되어 있다. (問7) 韓國의「系列化促進法」에 해당하는 法律이 日本에 있는가 (答) 1971년의 「下請中小企業振興法」의 一部에는, 母企業을 中核으로 하여, 下請企業의 組織化를 촉진하는 內容이 포함되어 있다(業種은 한정되어 있지마는). (問8) 日本의 下請企業振興協會의 機能·實態에 대하여. (答) 등록된 母企業(發生企業)과 下請企業(受注企業)과의 業務를 알선하고, 또 그 사이에 트러블이 있으면 水平紛爭處理를 행하고 있다(主로 大阪府下請振興協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 (問9) 今日 報告의 問題意識이랄까, 韓國中小企業振興의 政策적意圖는 무엇인가. (答) 中小企業政策一般은 아니고, 韓國經濟의 특수성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중소기업문제를 취급할 때, 倫理的次元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고「綜合社會政策的」視點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때까지의 政策으로는 中小企業의 持續的發展은 곤란하지 않을까. (問10)「綜合社會政策」의 意味는, (答) 이것은 生産第一主義, 效率主義를 止場하고, 균형이 이루어진 사회구조를 이룩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政策的觀點에서이다. 즉, 經濟政策·社會政策·文化政策 次元을 통합한 槪念이고, 西獨에서 사용하고 있는 用語와 같다. (問11) 韓國에서의 企業者精神에 대하여, (答) 韓國에서는, 왕성한 企業者精神과 國家의 經濟政策·中小企業政策이 一體化되지 않으면 經濟發展이 안된다는 것이 실정이다. (問12) 日本의 円高問題에 대하여, 그 對應策은 어떠한가. (答) 大阪府堺市의 수출산업인 自轉車部品, 베어링, 깔개(敷物)業에 대하여, 円高의 영향,「業種轉換」의 실태, 거기에의 行政機關의 대응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歐洲共同體의 統合과 主要政策

        金漢圭 啓明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 1986 經營經濟 Vol.19 No.1

        Seit Grundung der europaischen Gemeinschaften im Jahre 1957 haben die Gemeinschaften nicht nur in Zahlen der Mitgliederlander sondern auch im Umfang der Arbeit enorme Erweiterung erfahren. Zuerst bestanden die Grundungsmiglieder nur aus sechs Landern. Ab 1. 1. 1986 werden die Mitgliederlander 12 (Portugal und Spanien als Vollmitglieder) d.h. fast alle wichtigen Lander in Westeuropa werden in die Gemeinschaften eingeschl-ossen. Durch die Erweiterung sind die europaischen Gemeinschaften jetzt die grosste Wirtschaftseinheit in der Welt geworden. Mit der Erweiterung der Gemeinschaften erwartet man, dass die Mitgliederlander im Bereich der Wirtschaft (auch im Bereich der Politik und Kultur) eine einheitliche und aktivere Politik betreiben werden. Besonders im Bereich der wichtigen Wirtschafspolitik sollte eine integrierte Politik betrieben werden. Jedoch konfrontiert man durch die Erweiterung mit den vielen Pro-blemen. Aus diesem Grund ligt die Chance und Hoffnung der Gemeinschaften darin, wie man diese Problematik vernunftig lost. Diese Problematik ist nicht einfach zu losen. Trotzdem kann man erwarten, dass die EG-Lander aus ihren langen geschichtlichen Erfahrungen diese Probleme einigermassen gut bewaltigen konnten.

      • KCI등재

        중국의 이상 사회 전설

        김한규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9 南道文化硏究 Vol.17 No.-

        In this thesis, seven kinds of the Chinese utopian legend, included the legend of Ta-t'ung(大同) and Hsiao-k'ang(小康) society, the legend of the Ching-t'ien(井田) society, the Hsiao-kuo-kua-min(小 國 寡民) society, the Wu-wei-e^rh-chih(無爲而治) society, the Pu-lao-chang-she^ng(不老長生) society, the Wu-ling-t'ao-yu'an(武 陵桃源) society and Shangrila[香巴拉] society, were introduced with the original materials, and those legends' historical meanings were analyzed. The Ta-t'ung and Hsiao-k'ang legend handed down the image of ancient Chinese communities were a social idea of confucianists. The Ching-t'ien legend also reflected the Chinese primitive communities was a model of the Chinese land systems. The Hsiao-kuo-kua-min legend idealized the small states of Ch'u (楚) area was an antithesis of the Chinese despotism. The Wu-wei-e^rh-chih legend also idealized the politics of Ch'u area was a idea of Tao-chia(道家). The Pu-lao-chang-she^ng legend developed by the Taoist hermits with supernatural powers became a idea of Tao-chiao(道敎). The Wu-ling-t'ao-yu'an legend showed a utopia in the south area of Yang-tzu' River was become a idea of most Chinese literary men. The Shangrila legend transmitted from Tibet was a idea of Chinese Buddhists. All of the Chinese utopian legends exercised various and serious influences upon the Chinese historical developments, but most of them were originated in the outsides of China, not inside of China.

      • PVM을 사용한 네트워크 분산 프로그래밍의 실험적 연구

        김한규,성관제,김상하 한국정보과학회 199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3 No.2B

        네트워크 상에서의 분산 컴퓨팅 소프트웨어인 PVM을 사용하여 열전도 문제에 대한 수치 해석적 실험을 수행하여 PVM 태스크의 최적 분할에 관한 실험 결과를 보였다. 태스크들 사이의 통신에 의한 오버헤드로 인하여, 단순히 문제의 물리적 특성상 편리한대로의 태스크 분할이 최적화 분할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전체 계산 시간을 최소화하는 태스크의 분할은 문제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통신 오버헤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 KCI등재
      •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고찰 - 유조선측 관련자를 중심으로 -

        김한규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04

        ’07. 12. 7. 07:06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은 ’08. 1. 21. 검찰 기소 이후에 제1심인 대 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부의 판결,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2심 판결,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 형사부 판결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형사재판 진행과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및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오염행위자․양벌 죄 적용대상자’에 대한 유무죄의 법리적 논쟁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중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 판결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행위자 조사에 대한 자료 활용과 사고 발생 후 사고선측에서 행할 수 있는 초동조치 방안 등은 해양오염관리 업무에 반영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판단된다.

      • KCI등재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관광 재개형태 분석연구: 북한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한규 평화문제연구소 2021 統一問題硏究 Vol.33 No.2

        Each country has varying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vel which are entry ban, quarantine and strengthened airport inspections and recommendations. Those measures still fluctuate depending on the status of each country, however, they show signs of being eased as a whole. Global Covid-19 situations and vaccine rates are the key factors of the resumption of international travel, whereas some countries go their own way regardlessly. Dependence on tourism and the previous experiences of global pandemic all affect reopening borders as well as domestic politics and attitudes toward to the Covid-19. Meanwhile, North Korea continues to enforce the highest alert system since the country declared an emergency taking the strictest inbound travel restrictions. None of the above-mentioned factors appears to make any changes on the regime’s restriction rules in the near future. 코로나19 시기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입국금지, 시설격리,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3가지로 분류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제관광 허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치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파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나선형 형태로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관광 재개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백신접종률은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을 펼치는 국가도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과거 글로벌 전염병에 대한 경험과 기억, 국내외 정치적 상황, 국민 인식 등에 영향 받은 것이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뒤 최대치의 방역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을 분류했던 기준에 비춰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최상위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년과 ‘21년 북한의 외래관광객 수는 0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꼽아본 국제관광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북한 맥락에 적용해 본다면 북한이 단시일 내에 해외입국자 대상 제한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은 적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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