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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김상기,김현동,김태동 한국회계정책학회 2012 회계와 정책연구 Vol.17 No.4
This article studies the problems of current exterior tax adjustment system and honest tax reporting system and proposes suggestions. Honest tax reporting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honest tax reporting system causes the social costs and taxpayers are burdened with those costs. Secondly, becaus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s regulated in individual income tax law not corporate income tax law, the system is not applied into corporations. Third, there is not legal mechanism detecting poor reporting. Forth, there are no codes about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honest tax reporting.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s:First, it is necessary to exclude codes about urging exterior tax adjustment in the case of applying honest tax reporting. Secondly, to secure the neutrality of tax, honest tax reporting system should be applied to corpor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and intensify the inspection for exterior tax adjustment and honest tax reporting system. Forth, legal mechanism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ax prepares. Finally, to mak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effective, the procedures confirming omission of sales is necessary. 본고는 세무대리제도 중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측면에 초점이 있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에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그 비용을 납세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자가 부담하게 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세법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는 반면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제상의 차이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세제도의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 셋째, 부실한 성실신고확인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한 확인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납세자로부터 독립적인 견지에서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자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섯째, 성실신고확인자는 국가와 같이 금융거래 등의 자료 등 국가가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납세자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만으로 성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절차는 외부세무조정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므로 성실신고확인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규정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에게도 성실신고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성실한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을 억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대한 감리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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