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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의 效率的인 改善方案 硏究 : 京畿道를 中心으로

        金漢旭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RANK : 183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자치시대에 알맞는 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감사제도를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로 구분하여 기구 및 기능을 비교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감사주체별로 경기도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실시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첫째 자체감사의 문제점으로 ①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결여, ②자체감사요원 신분상 독립성 결여, ③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결여, ④자체감사요원의 사기저하, ⑤자체감사결과 처리의 불균형, ⑥자체감사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부족등을 지적했다. 둘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문제점으로는 ①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②과도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③행정사무감사기간의 제약, ④정책감사의 결여, ⑤감사운영기법의 미흡, ⑥감사범위의불명확, ⑦집행기간의 수감태도 및 감사조치 불성실등을 지적했다. 셋째,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종합감사로는 ①국정감사기간 및 전문성 부족, ②국정감사의 과다한 자료요구, ③중앙집권적 감사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 ④감사방법과 실적위주의 감사, ⑤감사의 중복, ⑥표준화된 감사지침, ⑦자치단체의 자율적 감독기능 저하, ⑧주민의 참여장치 빈약등을 지적했으며, 넷째로 기타 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사항 조치의 한계, ②자치단체장의 자체감사권 남용 우려등을 지적했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로 자체감사의 개선방안으로는 ①자체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자치감사위원회 도입, ②자체감사요원의 전문화, ③자체감사의 적극적 역할, ④자체감사요원의 신분보장과 사기앙양 시책추진, ⑤자체감사기구의 자체평가기능 수행, ⑥시정노력의 장려등 자체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했다. 둘째로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으로 ①감사원 감사의 정책감사체제로의 전환,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업무의 합리적인 정비, ③자체감사제도의 재검토, ④감사원 감사요원에 대한 감사실적 평가제도의 개선검토를 제시 하고자 했다. 셋째로는 정부합동종합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으로 ①감사기구의 정비 및 협력 강화, ②감사종류의 명확화를 제시했으며, 넷째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정부합동종합감사와 연계방안으로는 감사기법 및 감사정보·자료등의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제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효율화 방안으로 ①의원의 전문성 확보, ②행정사무감사기간의 조정, ③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④정책감사의 실시등을 제시했으며, 둘째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의 연계방안으로 ①대상사무의 명확히하는 것과, ②국정감사·조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관계정립방안으로 국정감사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방안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감사개선방안으로 ①감사결과의 공개, ②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③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문책규정 명문화, ④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중심의 감독 강화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늘날 “감사하면 부정이나 비위를 적발한 실적으로 감사자 자신의 인사고가 평정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를 멀리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운용면에서도 감사인이 올바른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 국회, 정부합동종합감사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의 명확한 감사영역 구분으로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상호 감사기법, 정보, 자료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높은 감사로 전환되어야겠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주체별 감사의 기구·기능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이 복잡다양해져 감사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지방자치의 발전은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분권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관계로의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기구·기능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on the focus of searching blindly the advance plan device through the analysis of it's situation and status which can fix th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into the era of Local Self-Government. First of all, in this research we can se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atus & realities and the analysis of the audit & inspection system in operation its meaning, function, variety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also we can see the varieties of A&I in operation by National Assembly, the Board of A&I, Local Government and the functional doing by Administration regulations about A&I along with the A&I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U.S.A, Britain, Japan. After arrang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is explaining the status of various kinds of A&I organization and drawing up a better system. For the better audit & Inspection system, above all things, A more importance is an will and attitude of inspector-self headed for improvement along with guarantee of the self-regulation and systematic setting. Because the main idea of A&I is on the pursuit of fairness, legality,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Order and assuranc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s above mentioned, Inspector-Self must to have a more correct understanding straightly into practice than exposing a scandal to be intent on results. In conclusion, For the ideal Audit & Inspection It is demanded to avoid the duplication of A&I and to divide the various sphere of A&I as like Central Government General A&I, Local Assembly Annual A&I, the Board A&I, National Assembly A&I. And by now, a current system of A&I must converted into more improved system maintaining the efficiency of A&I through the constant R&D effort, holding in common Information, Data, Technique of Audit and Inspection.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음악대학 교육과정 연구 : 음대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한욱 가톨릭대학교 2018 국내석사

        RANK : 1839

        Students studying at the college of music enter the university after investing quite a lot of time, from 1 to 10 years in their major. Of course, the period of time invested in studying their major can vary from person to person, and students enter the college of music expecting more in-depth programs. However, the reality of music colleges in Korea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20 years ago, without any development of the courses from that tim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wherein music students cannot survive with only traditional classic music in the upcoming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mportant reference index to be used in the music industry and university music education by conducting a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review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the music colleges in Korea; the goal is the development of a new curriculum for music colleges in Korea so that music college students can create new career opportunities without losing their expertise and specialties through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art. To achieve this purpose, study limitations and challenges for future research have also been examined. First, this study summarizes the general discussions, definitions, characteristics, and so forth,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become a major social issue these days. It also compares and studies the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 modes of music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s; it does so by referring to preceding research literature and data on the chronological and historical changes in music that have com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researcher then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mostly with experts who are working in Korea, regarding music and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in the future. Participants were chosen based on their experience of studying music abroad, and the aim of the interviews was to identify their perceptions abou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ecessity of the convergence of mus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and preparation methods and plans for the future. A survey of students who are currently studying at the college of music was then conducted on their percep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a total of 124 students from 7 universit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yang Universit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nghee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an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rty-six male and 78 female student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10 students did not provide responses. An in-depth interview and a descriptive survey on perception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how the respondents are preparing for the upcom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iculum of music colleges in Korea and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music education in order to explore ways to develop education that meets the need for a new curriculum with a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music. Results show that the curriculum of music colleges has remained unchanged for long and students are still studying the same obsolete contents, so they are not prepared for the upcoming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f they leave the school like this and enter society unprepared, they will have to face the harsh reality; they will have few choices, for example, working at a choir or a symphony orchestra operated by a city government. Consequently, many students who cannot get a job in Korea go abroad to study, and even after they return to Korea, there is no place for them; these are only some of the many unexpected problems waiting for them. Music college students now feel heavy burdens and experience indescribable difficulties with such a reality. 음악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자신들의 전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전공에 따라 투자하는 시간이 달라진다. 학생들은 좀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기 위해 음악대학에 진학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음악대학의 실정은 20년 전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통 클래식 음악 하나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음악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졸업 이후에도 잃지 않고 새로운 활동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 개발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음악대학의 현재 실정과 과제를 총체적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음악전공자 같은 고급 인력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음악 산업차원과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준거 지표로 제시, 활용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첫 번째로 첫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인 논의, 개념, 특성 등을 정리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적·역사적 음악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문헌 및 자료 등을 참고함으로써 기술발전을 통한 음악의 양식 변화에 대해 비교하며 고찰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제 음악 전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유학을 다녀와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래기술과 음악의 융합에 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4차 산업에 대한 인식 기술발전과 음악의 융합 필요성 및 미래에 대한 준비 및 계획 방법을 파악하였다. 셋째, 현재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안양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 7개의 학교로 구성된 재학생 남자 36명 여자 78명 무응답10명 총 12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의 인식조사를 통해 어떠한 준비를 심층면담과 서술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음악대학커리큘럼을 조사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교육현황을 참고함으로써 기술과 음악의 융합된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은 오랫동안 변한 것이 없어서 배우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는 현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흐름에 대비를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진출 하였을 때 극소수의 인원만 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갈 뿐 나머지 학생들은 음악을 그만 두거나 유학을 떠난다. 하지만 유학에서 공부하고 귀국 후에도 시간강사 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설 자리가 없다는 뜻하지 않는 문제들과 부딪치게 된다. 물론 시간강사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인맥중심의 예체능의 관례적인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에로사항으로 다가오며 그 부담감은 이루 설명 할 수가 없다.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도는 굉장히 적은편이며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습실에 있거나 레슨을 받는 등 다른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스케쥴로 인한 시간적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재 다가오는 신기술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부재, 현장과 학교의 연계부족 등 환경적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렇듯 음악대학 재학생과 음악전공자들이 어린나이로부터 자신의 전공에 전념하다보니 폭 넓은 대인관계나 자신의 전공 외 다른 정보를 위한 시간적 할애를 못 하는 부분으로 애로사항이 분석된다. 즉 학교에서 예전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융합하는 새로운 융합형 교과목이 대학에 개설되어 활성화 한다면 음악전공자들의 전문성을 잃지 않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통하여 음악전공자들이 앞으로 빠르게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음악과 기술이 융합된 교과목의 논의와 개발이 필요하며 그 전문 능력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사전 준비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독일어 주어 지시체 부재 표현 구문 NPNOM + seinFIN + [...] + VINF : seinFIN + VINF 부재성 논의

        김한욱 서강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1839

        Es gibt ein linguistisches Phänomen, das im deutschsprachigen Raum im 21. Jahrhundert zum Gegenstand heftiger wissenschaftlicher Debatten geworden ist, beginnend mit den Arbeiten des Linguisten Casper de Groot. Es handelt sich um die sogenannte „Absentivkonstruktion“, die im morphosyntaktischen Rahmen „NPNOM + seinFIN + [...] + VINF“ realisiert wird. Eine wichtige semantische und pragmatische Eigenschaft der Konstruktion „NPNOM + seinFIN + [...] + VINF“ besteht darin, dass lexikalische Elemente wie weg, draußen, außer Haus, abwesend, gegangen, weggegangen usw. in der Konstruktion die Abwesenheit des Subjekts implizieren obwohl sie nicht extern realisiert werden. Mit anderen Worten, der Verbalkomplex „seinFIN + VINF“, der „NPNOM + seinFIN + [...] + VINF“ bildet, enthält selbst die Abwesenheit eines Subjekts. Linguisten betrachten die Konstruktion von „NPNOM + seinFIN + [...] + VINF“, einem kürzlich entdeckten sprachlichen Phänomen im Gegenwartsdeutschen, aus zwei unterschiedlichen Perspektiven. Einerseits sagen einige Wissenschaftler, dass der Verbalkomplex „seinFIN + VINF“, der das zentrale Element der entsprechenden Konstruktion darstellt, als eigenständige grammatische Kategorie angesehen werden sollte. Andererseits sagen einige Forscher, dass der Verbalkomplex „seinFIN + VINF“ nicht als spezifische grammatische Kategorie, sondern als „semantisches und pragmatisches Phänomen“ angesehen werden muss, das auf die „Abwesenheit eines Subjekts“ hindeutet. Es ist notwendig, den zweigleisigen Diskurs der Forscher zu untersuchen. Es gibt drei wesentliche Bestandteile, um die Konstruktion „NPNOM + seinFIN + [...] + VINF“ zu bilden. Dies sind eine Nominalphrase im Nominativ (NPNOM), das finite Verb sein (seinFIN) und ein infinitives Verb (VINF). Von den drei oben genannten Komponenten ist seinFIN der Faktor, der die Grammatikalität des Verbalkomplexes „seinFIN + VINF“, der die Konstruktion „NPNOM + seinFIN + [...] + VINF“ bildet, in die wissenschaftliche Diskussion eingebracht hat. Die Wissenschaftler betrachten seinFIN als Hilfsverb, Vollverb oder Kopulaverb, jeweils in Bezug auf den Status des finiten Verbs sein. Dementsprechend wird der Mechanismus zur Erklärung des sprachlichen Phänomens „NPNOM + seinFIN + [...] + VINF“ in die Ellipsehypothese, die Ableitungshypothese und die Finalitätshypothese unterteilt. Ich betrachte seinFIN des Verbalkomplexes „seinFIN + VINF“ als ein Kopulaverb und lege den Schwerpunkt auf die Gültigkeit der Finalitätshypothese. Wenn der Status des finiten Verbs sein ein Kopulaverb ist, ist es unvermeidlich, den Verbalkomplex „seinFIN + VINF“ als ein „semantisch-pragmatisches linguistisches Phänomen, das die Abwesenheit eines Subjekts anzeigt“ und nicht als grammatische Kategorie zu betrachten. In dieser Studie werden vier Hauptgründe dafür angeführt, warum es unmöglich ist, den Verbalkomplex „seinFIN + VINF“ als grammatische Kategorie zu betrachten. Erstens besitzt der Verbalkomplex semantische und pragmatische Besonderheiten. Die Fälle, in denen ein Sprecher die Konstruktion „NPNOM + seinFIN + [...] + VINF“ in einer Äußerungssituation verwenden kann, sind eher begrenzt und von der Situation abhängig. Zweitens gibt es einen Grund für Markiertheit und Unmarkiertheit. Auf der Grundlage der Markiertheitstheorie kann bei einem markierten „Absentiv“ ein ihm gegenüberstehender unmarkierter „Präsentiv“ angenommen werde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n Absentiv und einen Präsentiv weisen auf das numerische Ungleichgewicht zwischen der „markierten grammatischen Kategorie“ und der „unmarkierten grammatischen Kategorie“ hin. Drittens kann die „Abwesenheit des Subjekts“ durch verschiedene Phrasen ausgedrückt werden. Die „Abwesenheit des Subjekts“ wird neben dem Verbalkomplex „seinFIN + VINF“ auf verschiedene Weise realisiert. Als vierten Grund kann man die Mehrdeutigkeit des Verbalkomplexes „seinFIN + VINF“ anführen. Es gibt Fälle, in denen die Aussage durch die Konstruktion „NPNOM + seinFIN + [...] + VINF“ nicht der Schlüssel zur Abwesenheit des Subjekts ist, und es gibt Fälle, in denen sie nur „Beschreibung des Ereignisses“ oder „Aussage über den vergangenen Sachverhalt“ impliziert. 21세기 독어학 분야에서 언어학자 카스퍼 데 그로트(Casper de Groot)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활발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된 언어 현상이 있다. ‘NPNOM + seinFIN + [...] + VINF’의 형태·통사적 틀로 실현되는 소위 ‘부재형 구문’이다. ‘NPNOM + seinFIN + [...] + VINF’ 구문의 큰 의미·화용적 특성은 부재를 나타내는 어휘 요소 weg, draußen, außer Haus, abwesend, gegangen, weggegangen 등이 구문 내에서 외현적(overt)으로 실현되지 않는데도 주어의 부재를 함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NPNOM + seinFIN + [...] + VINF’을 구성하는 동사 복합체 ‘seinFIN + VINF’ 자체가 주어의 부재를 내포한다. 현대 독일어에서 최근에 주목받은 언어 현상인 ‘NPNOM + seinFIN + [...] + VINF’ 구문을 언어학자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으로 본다. 일면으로는 해당 구문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인 동사 복합체 ‘seinFIN + VINF’를 ‘독자적인 문법 범주’로 보아야 한다는 학자가 있다. 그에 반해 동사 복합체 ‘seinFIN + VINF’는 고유한 문법 범주가 아니라 ‘주어의 부재’를 예상하게 하는 ‘의미·화용적 언어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자도 있다. 학자들의 두 갈래의 담론을 학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NPNOM + seinFIN + [...] + VINF’ 구문을 구성하기 위한 구문의 필수 구성 요소가 있다. 1격 명사구(NPNOM), 정형 동사 sein(seinFIN) 그리고 부정형 동사(VINF)다. 위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NPNOM + seinFIN + [...] + VINF’ 구문을 이루는 동사 복합체 ‘seinFIN + VINF’의 문법성을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 이끄는 데에 기인한 요소는 seinFIN다. 학자들은 정형 동사 sein의 위상을 각각 조동사, 본동사, 연결동사로 본다. 이에 따라 ‘NPNOM + seinFIN + [...] + VINF’라는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기제가 생략가설, 파생가설, 목적가설로 나뉜다. 본 논문은 동사 복합체 ‘seinFIN + VINF’의 seinFIN를 연결동사로 보며, 목적가설의 타당성에 힘을 싣는다. 정형 동사 sein의 지위가 연결동사일 때, 동사 복합체 ‘seinFIN + VINF’를 문법 범주가 아닌 ‘주어의 부재를 나타내는 의미·화용적 언어 현상’으로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동사 복합체 ‘seinFIN + VINF’를 문법 범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네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의미·화용적 근거다.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NPNOM + seinFIN + [...] + VINF’ 구문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소 한정적이며 상황 종속적이다. 둘째, 유/무표성 근거다. 유표성 이론에 근거하면 유표적인 ‘부재형’이 존재할 시, 그에 반대되는 무표적인 ‘실재형’을 가정할 수 있다. 부재형과 실재형 가정은 곧 ‘유표적 문법 범주’와 ‘무표적 문법 범주’의 수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셋째, ‘주어의 부재’는 다양한 구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주어의 부재’는 동사 복합체 ‘seinFIN + VINF’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실현된다. 넷째, 동사 복합체 ‘seinFIN + VINF’의 다의성이다. ‘NPNOM + seinFIN + [...] + VINF’ 구문을 통한 진술이 주어의 부재가 핵심이 아닌 경우가 있으며, ‘해당 사건에 관한 설명’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만을 함의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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