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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993 기계설비 Vol.39 No.-
지난 9월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호일민자당 의원)은 형행 건설면허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ulcorner$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면허체계 개편방안$\lrcorner$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호일원장은 $\ulcorner$현재의 건설면허 체계의 점검을 통해 건설시장 개방시 우리 건설업체가 외국 유수 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고, 나아가 세계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명실상부한 건설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데 그 목적을 두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lrcorner$고 밝혔다. 현재 건설업 면허체계는 (1)국내 건설시장 개방시 국내업체는 외국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의 전락가능성이 크다는 점 (2)설계분야와 시공분야가 분리되어 Engineering Construction 기능이 제약되고 있는 점 (3)고부가가치화되고 있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제도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일중 경제학박사의 내용을 전면 발췌,게재하기로 한다.
Optimal Damages under Participation Constraints
김일중,김재홍,김현석 한국법경제학회 2013 법경제학연구 Vol.10 No.1
We design a comprehensive‘optimal damages’(OD) scheme which can elicit‘voluntary participation’from contracting parties as well as‘optimal behavior’. Particularly, the necessity to consider explicitly participation constraints has been motivated from the well-praised‘perfect expected damages’(PED). Such constraints for PED are shown to be more critical than commonly presumed. OD is then utilized to re-examine, in a fairly unified manner, the properties of popular measures in the literature. Above all, it is formally proven that PED can fail to induce promisor’participation; in that case, PED should have no efficiency implication. A few other interesting findings are confirmed such as the fragility of the efficient-performance feature under expectation damages and a likelihood of efficient breach under reliance damages. Finally, we demonstrate that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효율적 규제체계 : 실험적 실증검토를 중심으로
김일중,이주원 한국법경제학회 2019 법경제학연구 Vol.16 No.1
Although a variety of regulations are imposed for effectively excavating buried cultural heritage, these regulations to promote public interest, nevertheless, tend to restrict the use of private property. The mandatory excavation regulation is not an exception as it forces landowners to excavate buried relics without damage upon discovering them, thus restricting the landowners’ expected use of their lands via a prompt development. It is in this sense natural to predict that landowners would have incentives to avoid this regulatory duty. This paper starts from a basic law and economics proposition that regulatory compliance may be promoted by including a combination of other supplementary instruments such as an ex-ante survey requirement and a compensation mechanism for landowners. We constructed a dataset consisting of the actual excavation projects, for each of which we were able to determine, as of 2017, whether an ex-ante survey had been conducted beforehand. We also collected a subsample that includes information regard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We then empirically confirmed that ex-ante survey requirements significantly helped discover cultural heritage and that compensation also played a fairly productive role. While these empirical investigations are not full-fledged due mainly to a preliminary nature of the data, the results strongly imply a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through a more adequate combination of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공익 차원에서 도입한 현행 신고규제는 토지에 대한 ‘민간재산권의 행사’를 제약한다. 피규제자들의 행위 속성상 사전규제(예: 지표조사)나 손실보상이라는 정책수단들을 통해 현행 신고규제 준수유인을 복원할 수 있다는 법경제학적 추론으로부터 본고는 출발한다. 2017년 말 기준 개별 지표조사의 발굴조사 연결 여부를 유일하게 알 수 있었던 2011년-2012년 개별 지표조사 전수에 보호규제의 각 단계별 정보를 연결하여 구축한 자료를 통해 여러 검증을 한 결과 지표조사와 보상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가령 지표조사 수행 자체만으로 발굴조사 수행확률을 15배로 대폭 증가시켰으며, 현재의 수행의무화 면적(3만㎡이상)과는 독립적으로 어느 면적에서든 지표조사를 거친 후의 문화재 귀속률은 약 60%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나아가 보상 또한 발굴 문화재의 귀속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적당 보상액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귀속률이 약 4배나 높았다. 요컨대 여러 선진국들처럼 ‘신고규제’, ‘지표조사 의무화’, 및 ‘보상’이라는 세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매장문화재 발굴 규제시스템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듯하다. 다분히 실험적 성격을 띠는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이지만 향후 본격적인 실증 및 법제 연구에 건설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중,나용호,윤종만,구석원 대한소화기학회 1977 대한소화기학회지 Vol.9 No.2
We presented one case of gastric blue cell carcinoma with a brief literature. The patient who received subtotal gastrectomy 7 years ago, are still living now well. Biopsy specimen showed that the tumor stroma revealed heavy infiltration of lymphocytes. $quot;Gastric blue cell carcinoma$quot; should be considered a favorable prognstic feature of the stomach cancer.
김일중,신민수 한국경영정보학회 2014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
최근 정보통신생태계는 인터넷 트래픽 폭증(traffic explosion) 현상과 함께 ISP사업자 간 네트워크 트래픽 비율(traffic ratio) 불균 형, 네트워크 혼잡(congestion)·지연(delay)이 초래되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생태계의 참여자(Player)들 간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게 되었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자간 상호접속체제에 대한 다양한 이견차이가 발생하고 있 다. 2013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도자료에 따르 면, 초기 인터넷 상호접속체제로는 주로 Settlement-free Peering과 Full Transit 체제가 활용되고 있지만, All-IP 네트워크시대로 가속화되는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변화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진화된 인터넷 상호접속체제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주요이슈를 도출하고, 실증연구를 활용하여 선정된 세 가지 관점 간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ll-IP 시대에 부합될 수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인터넷 상호접속 정책수립과 통신사업자들의 향후 대응방안 모색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 Law and Economics Analysis of Contract Law: Focus on Reliability and Foreseeability
김일중,김현석,이동진 한국법경제학회 2023 법경제학연구 Vol.20 No.1
Consequential damages from reliance can be recovered only if foreseeability is warranted. The doctrine of foreseeability has been built upon the British case of Hadley v. Baxendale, but has been subject to criticisms including the difficulty in applying it in practice. We first attempt to substantiate its efficiency-driven definition especially when there is no relevant contractual stipulation. Our simple theoretic inquiry leads to the proposition that a reliance investment is more (less) likely to be considered foreseeable as its generally-known rate of returns increases (decreases) ceteris paribus. Examining an intriguing case in California reveals that our proposal could provide a workable formula applicable in courts, as an alternative to other rules, for example, making parties to excessively focus on modes of notification. Given that many jurisdictions have increasingly used the foreseeability test, this paper is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helping preserve the optimality of damage measures concerning consequential damages.
김일중,정기상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3
Article 23.3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akings require ‘public necessity’, which can be judged based on publicness and allocative efficiency related to the public projects. In addition, the Article also requires ‘just compensation’. Also, Article 37.2 constitutionally stipulates the so-called proportionality doctrine. This paper probes, through a simple model, the nexus between this just compensation requirement in eminent domain and the proportionality doctrine. While only a few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model, we intend to make them represent the most essential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condemners and condemne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jects’, which have been emphasized in actual lawsuits as well as in academic writings in Korea. The literature in the field of law and economics has long recognized the premise that the benefits to condemnees from a taking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costs borne by the conmdemnees, and that compensation must be warranted when the proportionality is not fulfilled. This view is equivalent to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 that compensation is necessitated when special sacrifice is incurred to condemnees. Nevertheless, this premise may become ambiguous while discussing actual disputes especially associated with the questions of whether and/or how much to compensate. Through the simple model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ovide more explicit and precise implications concerning these critical questions. In particular, critical components will include the total benefits and the costs, the relative magnitude of individual benefits and costs to condemnees, the size of the beneficiaries and condemnees groups, and the magnitude of what condemnees receive as additional implicit in-kind compensation, etc. We highlight that all these components should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Finally, we establish a fundamental proposition that the customary notion of fairness or justness in the realm of takings compensation is completely consistent with the proportionality doctrine, consequently strengthening the likelihood of our arguments regarding the model to become workable formula to legal practitioners. 공용수용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요건으로서 공공성과 배분 효율성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공공필요’로써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공정성은 ‘정당한 보상’으로써 현출된다고 할 때, 보상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성원칙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간략한 수식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즉, 헌법상 일반원리인 비례성원칙을 보상의 측면에서 조명하여 양자의연계점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논지이다. 간단한 몇 개의 변수만을 사용하되, 실무와 학계에서정당한 보상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에 실질적인 고려요소로 삼았던 것들을 위 각 변수들로써 포섭하고자한다. 주된 고려요소의 대표적인 예가 ‘수혜자와 피수용자의 특성’, ‘공익사업 자체의 성격’ 등이다.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의 편익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불균형에서 파생하는 특별한 희생은 손실보상으로써 전보(塡補)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종래 법경제학계에서널리 수용되어 왔다. 이러한 명제를 간략히 수식화함으로써 보상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관하여 더욱 명시적인 함의들을 찾아낸다. 이 분석과정을 통하여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영역에서의 공정성이나 정당한 보상이 비례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혜자그룹과 피수용자그룹의 상대적크기에 따른 비용의 분담정도, 피수용자가 받는 각종 편익(묵시적 동종보상)의 정도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서 보상의 필요성과 그 수준에 관한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단순 모형으로써 논증하되, 나아가 실무차원에서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효과 또한 기대해본다.
金一仲,李揆英,趙俊模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1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세미나 Vol.2001 No.3
1998-19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입법화 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식제약(formal constraint)의 변화가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정도가 변화해감에 따라 민간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에 대한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노동판결자료를 통하여 검토한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분석결과 경제위기 이후 사용자에 의한 기회주의적 계약파기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원고승소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원고의 특성과 관련하여, 대기업종사자일수록, 그리고 원고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원고승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사건의 원고승소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노동계약이나 보통법의 개념이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정립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노동분쟁구제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의 경제효율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노사갈등해결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김일중,이주성 한국회계정책학회 2009 회계와 정책연구 Vol.14 No.2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information effects of inquired disclosure by the disclosure type, timing of disclosure and the firm's response patter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tests the hypothesis that inquired disclosure has information effects. The sample of KSE and KOSDAQ firm was selected from inquired disclosure items which were reported on the DAR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from 2001 to 2006.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mean variation of stock return during the disclosure period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during the non-disclosure period. The result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inquired disclosure on the whole possesses information content, and this can be interpreted as evidence that inquired disclosure is useful for investor decision making. However, the result of the median test, one of the non-parametric statistics, did not support the usefulness of inquired information disclosure. This implies that there may be some items that are not useful to investors in the current inquired disclosure system required by the FSS.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finding these useless items by analyzing the information contents of specific disclosure items. This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inquired disclosure system. Second, it was shown that the category in the inquired disclosure, the disclosure of material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s, and the disclosure in investment and financing relationship, cause significantly higher market response than any other categories in the inquired disclosure in both market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회공시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조회공시정보가 요구시점 및 답변시점, 답변시점에서의 답변별 유형에 따라 정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및 코스닥시장본부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검색창을 이용하여 조회공시정보가 검색 가능한 기간을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조회공시의 전반적인 정보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회공시 정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조회공시 요구시점과 답변시점 및 답변시점에서의 세 가지 유형인 확정, 검토, 부인의 경우를 통해 풍문 등의 정보가 시장에 유포 시 각 시점별로 조회공시의 정보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조회공시 중에서 일부 개별적인 조회공시 항목들이 정보효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회공시 전체가 정보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시공시항목에 의거하여 6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여 정보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모두 비공시기간의 주식수익률 분산 대비 공시기간의 주가수익률 분산이 평균값에서는 기대치인 “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위수 검증에서는 유가증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개의 항목에서, 코스닥상장법인에서는 5개 항목에서 조회공시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유용성이 낮거나 전혀 없는 항목이 상당수 조회공시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정보효과가 큰 항목으로 인해 평균적으로는 조회공시의 정보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