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패턴 쌍을 저장하는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찾는 진화 알고리즘

김권일(Kwonill Kim),장병탁(Byoung-Tak Zhang)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C

뇌 속 뉴런들의 네트워크는 근본적으로 recurrent neural networks(RNNs)의 형태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반복되는 뉴런 반응 패턴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에 저장함으로써 생물의 기억이 생성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RNN 모델을 제안하였고, evolutionary algorithm을 통해 이러한 여러 쌍의 기억들이 저장된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로스쿨과 변호사회의 공익활동 및 변호사교육 - 미국 뉴욕시 및 뉴욕주 변호사단체 활동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金權一 ( Kwonil Kim ),孫鍾學 ( Jong-hak Soh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1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다. 변호사 배출 수를 두고 로스쿨과 변호사단체간의 갈등도 보이고 있지만, 로스쿨과 변호사단체는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그 중에서도 역사가 깊은 뉴욕시 및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활동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로스쿨과 변호사단체의 관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로스쿨 제도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단체에서 로스쿨 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법률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학생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직후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육도 개선할 점이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로스쿨 학생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교육, 그리고 신규 변호사에 대한 교육에 있어 변호사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로스쿨의 사회봉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로스쿨과 변호사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먼저, 기성 변호사 교육에 로스쿨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로스쿨 교육에의 참여와 로스쿨 교수의 제한적 변호사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변호사 실무교육에도 변호사단체에서 지금보다 더 큰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필요한 자원 등을 로스쿨과의 공유를 통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로스쿨과 변호사단체 모두 사회에서 부여한 공익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수자 및 취약계층 지역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법조인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a decade since law schools were introduced to Korea. Despite the conflict between law schools and the bar association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new lawyers to start practicing each year, the two groups should pursue a relationship for mutual development rather than conflict. This study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bar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 notably the time-honored activities in New York City and New York State, and looks into possible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s and the bar association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whose law school system served as the basis for the Korean system, bar associations offer various programs for law school students and actively engage in pro bono activities in the loc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 bar association in Korea rarely provides any training programs for law students, and the practical training offered for those who are newly admitted to the bar after graduating from law schools requires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is respect, the bar association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training it provides to law school students and new lawyers. Law schools and the bar association should also cooperate with each other as relevant laws require lawyers to engage in pro bono activities and law schools to serve the local community. Such cooperation should start with allowing law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programs for already practicing lawyer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training more substantial by requiring lawyer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t law schools and law professors to practice law only in a limited manner. In addition, the bar association should provide practical training to new lawyers with even more responsibility and operate the training programs by sharing necessary resources with law schools. Lastly, both law schools and the bar association should endeavor to fulfill their public duties required by society and to support not only minority groups and the vulnerable groups, but also the legal professionals in the vulnerable class.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김권일(Kwonil KIM)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영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국가로 이 중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방은 지방자치 체제가 기본적으로 단일계층제이나 잉글랜드 지방의 경우에는 계층구조가 2계층, 단층제인 유니터리가 혼합되어 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종래 카운티와 디스트릭트 2계층 체제에서 점차 단일 계층인 유니터리에 대한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니터리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니터리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형태로 설립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위원회 등을 통한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영국에서는 정당의 공약에 따른 자치단체 개편으로 그 법적 정당성 확보, 선거를 통한 의사의 결정 등으로 법적 근거 및 법적 추진력이 담보된 상황에서 자치단체 개편이 추진되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반대론자를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 등이 동원되어 구조 개편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주도의 행정통합,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at examples of local administration reform for local authorities in the UK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local administration reform in our country. The United Kingdom consists of England,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have a single-tier structure by default, while England has a two-tier structure and a single-tier structure. Looking at changes in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K,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tier, Unitary Authority,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existing two-tier county and district systems. Such Unitary Authority is sometimes changed from existing local governments to Unitary Authority, but it is also established in the form of integrating existing local governments. It is not made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but goes through certain procedures through the government and committees. In the United Kingdom, political party commitments to reorganise municipalities ensure legal legitimacy. In additi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carried out while legal momentum has been gained through the decision of doctors through elections. In addition, reasonable methods are used to overcome opponents in the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from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is example of the United Kingdom in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our country.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중 국내거주 요건

김권일(Kim, Kwonil),정주백(Jeong, Joo-Bae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1

대통령의 경우, 피선거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제67조 제4항)고 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한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과서에서는 해당 조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피선거권에 있어서 국내거주 요건 중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해석이 문제된다.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되는지 ‘통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되는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문언상 계속이라는 표현의 유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므로 계속이라는 표현이 없는 현재 조항에서 계속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해당 조항의 역사적 의미,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 피선거권에서 국내거주 요건은 각 당의 합의로 제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률에서 국내거주 요건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고 있어 국내거주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법률에 의하여 25세 국민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대통령 피선거권으로 국내거주 요건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위헌이다. In the case of the president, the conditions for eligibility to run for office ar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Citizens who ar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who have reached the age of forty years or more on the dat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all be eligible to be elected to the presidency.”(Article 67 paragraph 4),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ates that “A national who is 40 years of age or above and who has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as of the election day shall b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Presidency.” (Article 16 paragraph 1). However, there has been no previous study on the restrictions that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at office. The question is how to interpret “A national who has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as of the election day." This is because there ar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whether the intention is “for more than five years in a row” or “for more than five years in total.” In the written language, the interpretation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expression “in a row” exists, so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it as “in a row” in the current legal paragraph without the presence of the expression “in a row.” Moreover, it is not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lause as “for more than five years in a row” when considering the historical meaning, enactment, and purpose of the amendment. When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87, the requirement for domestic residence was excluded with the agreement of each party, and it would be said that it was problematic that ‘the law’ later set the requirement for domestic residence. In addition, Article 67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did not stipulate the requirements for domestic residence. the Constitution only states that “Citizens who ar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who have reached the age of forty years or more.” However, the law, the Public Election Act, stipulated the requirements for domestic residence for presidential candidacy, not stipulated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Article 16 of the Public Election Act, which sets the requirements for domestic residence under the conditions for presidential candidacy, is unconstitutional.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법적 검토

김권일(Kwonil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 범위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10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과세권은 제한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인 「지방자치법」제153조와 제154조에 대해서는 준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없으나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업 수입,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그 밖에 수입으로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 비용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지방교부세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다. 지방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배제하고 있는 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철저히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지방교부세 대상이라는 견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률에서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임이 분명하고, 지방교부세법의 제정 시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임을 고려하여야 하고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2호의 교부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11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보통교부세의 산정이 불가하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와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은 표준세율의 일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액 산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무처리 개시일이 아작 도래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으로 교부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국가장려사업, 국가 지방간 협력사업, 우수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목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Regarding the extent of the financial authority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Article 210 of the Local Autonomy Act states that the provisions on the local governments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52 “A local government may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as prescribed by statutes”, thereby limiting the authority of taxa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Contrary to the exclusion of the authority of taxa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it does not exclude the application of mutatis mutandis for Articles 153 and 154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are the basis for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user fees and service fees.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have no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but they can secure funding from the contribution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user fees and service fees, business income, state subsidies or support funds, and other sources of income. However, since the subsidies are provided by the state in a way that a certain percentage or a certain amount of the total cost of the project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 is given, it poses limitations on securing local subsidies for local governments. There is a controversial debate as to whether local subsidies shall be granted to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On the one hand, some view that local subsidies are not available to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amended Local Autonomy Act excludes the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on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the fiscal management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is designed to be thoroughly dependent on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others view that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can obtain local subsidies since they are clearly a type of local government recognized by the law, and the fact that the existence of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was not clear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Local Subsidy Ac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category of “local governments” subject to local subsidies specified in Article 2(2) of the Local Subsidy Act includes 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hence it is not problematic that a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s included in that category under Article 211 of the Local Autonomy Act.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unlike other local governments, cannot perform the calculation of general subsidies. Considering general subsidies are granted on the basis of the amount of difference (shortage) when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revenue is less than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demand, and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revenue is calculated by a certain rate of the standard tax rate,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cannot calculate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revenue as its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local taxes is not recognized. Further, since the date of commencement of dealing with affairs is not yet arrived,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are excluded from local subsidies at present.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a portion of the special subsidies may be granted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assistance for national projects, projects requiring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exemplary local governments, etc.,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and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pilot projects can be provided in the form of special subsidies.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 방향

김권일(Kwonil Kim) 한국재정법학회 2022 재정법연구 Vol.6 No.-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local financial system by dividing it by government(president). In Korea, the government can submit legislation,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pursuing directions such as policy changes, and since the local fiscal system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direction on local finance, it is also meaningful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local fiscal system. In particular, in this study, when examin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the local fiscal system by government, it is the national policy tasks by government. The national policy tasks is not a legal concept. However, if it is a content that was presented as an election pledge and received a democratic choice, it can be seen as the will of the people, so its importance is high. Therefore, we looked at what the national policy tasks of each government were, what contents were promoted, the results or achievements of the implementation, and the evaluation of the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ransition process, both the national tasks of the past government and the current government were the same. After the Kim Dae Jung president, the national affairs related to local finances can be seen as the same as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es and strengthening (securing) soundness. Regardless of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president and his political parties, all governments presented the same tasks for local finances and promoted policies to carry out these tasks. In the end, in the local fiscal system, expanding local finances and strengthening local fiscal soundness are the most important tasks and tasks to continue to be improved. 본 연구는 지방재정제도의 변천에 대하여 정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방향 설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지방재정에 관한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지방재정제도가 변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부별 지방재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의미를 둔 것이 정부별 국정과제이다. 국정과제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여 민주적 선택을 받은 내용일 경우 이를 국민의 의사라고도 볼 수 있어 그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별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였는지, 그 추진의 결과 내지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과거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모두 동일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지방재정에 관한 국정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확보)로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향 등과 무관하게 지방재정에 대하여 모든 정부에서 동일한 과제를 제시하였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국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우주산업 법제 체계성 분석

김권일(Kwonil KIM),안형준(Hyoung Joon An) 한국항공우주학회 202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3 No.11

변분에코추적법을 이용한 제주도 지역 여름철 강수계의 이동 특성 분석

김권일(Kwonil Kim),이호우(Ho-Woo Lee),정성화(Sung-Hwa Jung),류근수(Geunsu Lyu),이규원(GyuWon Lee) 한국기상학회 2018 대기 Vol.28 No.4

충주 완오리 고려시대 철 제련로의 구조 및 조업방식 연구

김권일(Kim Kwonil) 한국중세고고학회 2021 한국중세고고학 Vol.- No.10

충주는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다인철소(多仁鐵所)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고대∼중세에 이르는 다수의 제철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 충주 완오리에서 고려시대 제철로 3기가 발굴되었는데, 이전 시기 원통형로와 달리 평면형태가 말각장방형이고, 노벽에 관입된 송풍관 및 풀무터가 조사되어 노의 구조와 조업방식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충주 완오리 고려시대 제철유적의 검토를 통해 노의 구조 및 성격을 파악하였으며, 조업방식에 있어서는 실제 철 제련복원실험이 가능한 실험매뉴얼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고려시대 충주 완오리 2호 노에서는 철광석을 제련해 괴련철과 선철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병존(竝存)하지만 괴련철보다는 선철을 생산하기 적합한 구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자가 제시한 노 구조 및 조업매뉴얼에 기반해 실제 괴련철 생산 실험을 실시한 결과에 있어서도 역시 괴련철보다는 선철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시기 원통형 제련로에서 괴련철을 생산했던 조업방식이 다양화되어 선철을 생산하는 기술이 확립되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이해된다. 다만 조업방식을 달리해 괴련철과 선철을 선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선철 제련실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Chungju was the place where Da-In iron making site(多仁鐵所) were built in the Goryeo Dynasty, and many iron making relics from ancient times to the middle ages have been found there. Recently, an iron smelting furnace of the Goryeo period was unearthed in Wano-ri, Chungju, which was rectangular in shape, and the blast pipe and the site of the bellows were also found, providing an important clue to the study of the structure and the smelting method of the furnace. This study examined the type of the No. 2 furnace in Wano-ri, Chungju and the related smelting method during the Goryeo Dynasty. In the Goryeo period, the No. 2 furnace in Wano-ri, Chungju may have been used iron ore to produce both reduced iron(塊鍊鐵) and pig iron (銑鐵), but it was found that the structure was more suitable for producing pig iron than reduced iron lumps. Even from the results of a reproduction experiment that actually produces the reduced iron lumps, it can be seen that it is more likely that pig iron was produced than reduced iron. This finding is regarded as indicating that the No. 2 furnace in Wano-ri was transitional in nature, in that the method of manufacturing the reduced iron in the cylindrical smelting furnace in the previous period was diversified, and the method of producing pig iron in the rectangular smelting furnace was established. However,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educed iron and pig iron were simultaneously or selectively produced using different methods, additional studies such as pig iron smelting experiments are needed in the future.

2022 징계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무원의 임용 전 비위행위와 징계

김권일(Kwonil Kim),손종학(Jong Hak Soh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공무원의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하여 현재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임용 전 비위행위는 그것이 재직을 허용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임용행위 자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임용 전의 특정한 행위로 인하여 임용 후에도 계속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임용 후 공무원의 의무위반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또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 견해는 대법원의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실제 징계 과정에서는 임용전 비위행위를 과도하게 임용행위와 연계시켜 징계를 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징계는 형벌과 달리 공무원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관계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의 기본적 본질과 어긋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예외적 사유에서의 징계 가능에 대한 논리는 옳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제반 법원리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는 미리 법률로써 그 요건과 절차, 제재 수위와 그 기준, 불복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아야만 한다는 징계법정주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징계 과정이나 법원 등의 징계 당부 판단 단계에서도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다수 학설의 입장은 사실상 징계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징계법정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임용행위와 연관된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해석상으로는 어렵고,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임용조건에 임용 후, 임용 전의 비위행위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효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현재 형벌 등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 Regarding the disciplinary action of public officials prior to appointment, the majority of the academic community today views that in cases where the misconduct before the appointment is so serious that serving as a public servant is not allowed, the act of appointment itself can be either canceled or withdrawn but cannot be the cause for disciplinary action, in principle. In some cases, however, such as when a particular behavior before the appointment has resulted in the subsequent injury to the dignity of public officials, disciplinary action can be taken on the grounds that it violates the duties of public officials after the appointment (or for failing to maintain the dignity as a public official). However, these opinions of the majority appear to follow the Supreme Court’s judgment uncritically. As a result, it led to harmful consequences by excessively linking the misconduct before the appointment with the act of appointment in the actual disciplinary process. However, discipline, unlike punishment, is based on public official relations. Therefore, to use an act that does not occur in public official relations as a reason for discipline is contrary to the basic nature of the discipline. Accordingly, the logic of such disciplinary action on exceptional grounds referred to in Supreme Court precedent would be incorrect. In the discipline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etc., legal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more rigorously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statutory discipline which states the requirements, procedures, level of disciplinary measures,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issatisfaction, etc., must be explicitly stipulated by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or the majority opinions from academia are regarded as the result of analogical or extended interpretation in disciplinary action, and such results are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discipline, which cannot be easily agreed upon. However, when such rigorous interpretation applies, problems could arise such as how to resolve misconduct related to the appointment. As its interpretation would be difficult, a separate statut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if any misconduct is found before or after the appointment, the appointment can be canceled, or other measures can be taken. Furthermore, clear provisions on the statute of the prescription are necessary to ensure legal stability. This requires a systematic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te and provisions on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