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文化期 문학 양식의 특징

김형돈 한국국어교육학회 1996 새국어교육 Vol.53 No.1

[가정평화] 생명을 보듬는 ‘말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

김형돈 새가정사 2017 새가정 Vol.701 No.-

충북 괴산군 덕평리 일대의 지하수 수질과 오염

김형돈,우남칠,최미정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8 지하수환경 Vol.5 No.3

본 연구는 괴산군 덕평리 지역의 지하수 수질과, 본 지역에 분포하는 혹색 셰일층과 탄층에 기인한 토양과 암석의 중금속 부화현상이 이 지역 지하수의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지역의 지하수질은 지하수환경에서 일어나는 지질매체의 반응이 주로 규산염광물의 풍화인 경우와 탄산염광물의 풍화인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규산염광물의 풍화가 주된 반응인 시료들은 음이온의 주성분이 SO$_4$$^{2-}$ 인 시료들과 Cl$^{-}$ 인 시료들로 세분가능하며, 이러한 수질특성은 지하수와 접하는 암석의 풍화특성에 관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암석과 토양내 부화된 중금속에 의한 천부 지하수의 오염현상은 국내외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비교하였을 때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지적으로는 산성폐수의 생성과 지하수환경으로의 유입이 발견되었다. 또한 질산성-질소에 의하여 수질기준의 2~3배에 달하는 오염이 밝혀졌으며, 오염원은 생활하수 내지 비료성분의 지하수내 유입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initiated to identify the general groundwater quality and the effects of heavy-metal enrichments in the black shales and coal materials in Dukpyung area. Groundwater quality could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major weathering processes in the groundwater system; Group I of carbonate weathering, Group II of silicate weathering with the probable effects of acidic mine drainage, and Group III of silicate weathering with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of chloride components in anions. Metal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was not observed. Locally, however, acidic mine drainage appeared to be produced and recharged into the groundwater system. In addition, contamination by NO$_3$-N ranged 2 to 3 times higher than the drinking water standards, probably due to infiltration of domestic sewage and/or fertilizers into the shallow aquifer.

Disciplinary Sport Physiology - : The Effects of Detraining on Muscle Strength

김형돈,선우섭 ( Hyung Don Kim,Sub Sunoo ) 한국체육학회 1995 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 Vol.1995 No.-

Certain cubic polynomials over finite fields

김형돈,김재문,이익권 대한수학회 2009 대한수학회지 Vol.46 No.1

Motivated by XTR cryptosystem which is based on an irreducible polynomial x^3 -cx^2 +c^px -1 over F_{p^2}, we study polynomials of the form F(c,x)=x^3 -cx^2 +c^qx -1 over F_{q^2}$ with q=p^m. In this paper, we establish a one to one correspondence between the set of such polynomials and a certain set of cubic polynomials over F_q. Our approach is rather theoretical and provides an efficient method to generate irreducible polynomials over F_{q^2}. Motivated by XTR cryptosystem which is based on an irreducible polynomial x^3 -cx^2 +c^px -1 over F_{p^2}, we study polynomials of the form F(c,x)=x^3 -cx^2 +c^qx -1 over F_{q^2}$ with q=p^m. In this paper, we establish a one to one correspondence between the set of such polynomials and a certain set of cubic polynomials over F_q. Our approach is rather theoretical and provides an efficient method to generate irreducible polynomials over F_{q^2}.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공통 전제와 대립 지점: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형돈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5 No.-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비교적 간명한 법문과 간단한 사실관계에 동일한 법해석원칙이 적용되었음에도 4가지의 해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상판결을 통해서 우리 대법원이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법해석원칙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해석론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해석론의 유형은 법해석의 목표에 따라 문언주의 법해석론(textualism), 의도주의 법해석론(intentionalism), 목적주의 법해석론(purposivism)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으나, 각 법해석론은 모두 문언(text)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문맥(context)을 참조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법해석론을 단순히 ‘문언을 중시하자’, ‘법률의 목적을 중시하자’ 등의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법해석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의 해석 지침과 그 결과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우리 대법원의 법해석론에 관하여도 미시적 관점에서 우리 대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는 법해석론들의 공통 전제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해석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법해석론의 대립 지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드워킨의 구성적 법해석론과, 반대의견은 스칼리아의 문언주의 법해석론과 주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 중시,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 인정, 명백한 문언대로의 해석 규칙 인정, 입법 연혁과 입법의도에 대한 존중, 합헌적 해석의 추구 등 법해석론상 많은 공통 전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 문언 의미의 명백성 여부 및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 준수 여부, 구체적 입법의도의 구속력, 법원의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법의 광범위하고 필연적인 모호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공통점 중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 개념이나 명백한 문언대로의 해석 규칙을 우리 대법원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문언의 의미가 명백한 지, 다수의견의 해석이 가능한 의미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였다. 그런데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 개념이나 명백한 문언대로의 해석 규칙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미론적 논쟁만으로 법해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법해석론에서 남은 실질적 대립 지점들, 즉 어떠한 해석이 좋은 해석이고,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를 법관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고 정당화하여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법관의 독단은 어떻게 제어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욱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우스 수컷 생식세포에서 비스페놀 A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갖고 있는 인삼사포닌 탐색

김형돈,박춘근,김영옥,김진성,이재원,안영섭 한국약용작물학회 2015 한국약용작물학술대회 발표집 Vol.2015 No.10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

김형돈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1 No.4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러 한계로 인해 몇몇 실증연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과 민간지원은 경제적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부적(-) 영향을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은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적(+) 영향이 부적(-) 영향보다 3배나 더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성과 세부 지표별로 보면, 정부지원 중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영업이익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지원 효과 중에서는 일반기부만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성과 세부 지표별로는, 고용노동부 지원, 타부처 지원, 지자체 지원이 총 유급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 사업 고용, 자체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지원 효과는 기업후원이 총 유급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 사업 고용, 자체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일반기부는 일자리 사업 고용만 증가시킬 뿐, 총 유급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함의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가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길 제안한다. 첫째, 사회적 성과가 대부분 고용 창출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양한 성과지표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종단연구와 메타분석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 다음, 본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해야만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원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론을 중심으로-

김형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3

This study explores pluralism of social economy in South Korea based on substantive economy theory of Karl Polanyi. Key findings are like followings. First of all, seven patterns are identified in the patterns mixing economic principles. In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mixing different numbers of economic principles are 3:4:3 which shows pluralism of social economy. However, unbalance of each pattern is shown in the seven patterns. Pluralism of social economy is different. Social enterprises > social coopearatives > self-help company > community order shows high level of pluralism. In the second place, three types are identified with three economic principle based resources. Based on main resources, exchange-focused pattern, redistribution-focused pattern, and reciprocity-focused pattern are named. The pattern with balanced resource is not identified which means pluralism seems partial. In the third place, influencing factors on diverse patterns are found with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ocial enterprise has higher possibility to include redistribution-focused pattern, and reciprocity-focused pattern than self-help company. Male executives and high Major shareholder stakes increases possibility to include redistribution-focused pattern. This study suggests a few issues to be discussed for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based on the key findings.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가능성의 이론적 토대 중 하나인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원주의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원리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유형을 탐색한 결과, 7가지 유형이 모두 확인됐다.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적으로 1~3개 원리를 활용하는 조직이 3:4:3으로 다원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7개 유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소 편중된 모습이 관찰됐다.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별로는 다원주의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순으로 다원주의적 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3개의 경제원리 기반자원으로 잠재집단 유형을 탐색한 결과,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의존도가 높은 주요 자원을 중심으로, 교환중심 유형, 재분배중심 유형, 호혜성중심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양한 자원을 균형 있게 동원하는 집단은 탐색 되지 않았다. 다원주의적 특성이 부분적으로만 확인된 것이다. 셋째, 도출된 3가지 유형을 종속변수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경제원리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자활기업보다 재분배중심 유형과 호혜성중심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이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교환중심 유형보다 재분배중심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볼 사안을 제안하였다.

사회적경제 단일유형 조직과 복합유형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관한 연구

김형돈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2 No.2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 형태의 다양한 유형에 주목했다. 하나의 조직형태를 갖는 단일유형과 둘 이상의 조직형태를 갖는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을 경제적⋅사회적 성과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경기지역 사회적경제조직 202개를 할당표집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데이터에 국한하여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복합유형이 24.75%(50개)이고 단일유형은 75.25%(152개)로 나타났다. 복합유형은 6개가 탐색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복합유형이 9.90%(20개)로 가장 많고,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복합유형이 6.44%(13개)로 그다음이다. 삼중 조직형태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유형 1.49%(3개)도 확인되었다. 둘째, 경제적 성과는 일관되지 않고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의 경우 복합유형이 단일유형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유형은 단일유형이나 복합유형 모두 높아서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은 복합유형이 단일유형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특히 자활기업을 포함한 유형이 낮다. 영업 외 이익에서는 사회적기업이 포함된 복합유형을 중심으로, 복합유형이 단일유형보다 더 많았다. 영업이익과 영업 외 이익의 합인 총이익은 복합유형이 단일유형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복합유형 중에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유형만 예외적으로 높다. 셋째, 사회적 성과는 비교적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모두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단일유형이 가장 높고, 복합유형이 그다음이며,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단일유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차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일 때 사회적 성과 수준이 높으며, 이차적으로 복합유형이 단일유형보다 성과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