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채팅의 규제상 문제점과 대응책

정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형사정책연구소식 Vol.79 No.-

논단 : 사이버모욕에 관한 고찰

정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형사정책연구소식 Vol.90 No.-

유럽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서둘러야

정완 경희법학연구소 2021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4 No.1

디지털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정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集 Vol.27 No.2

최근 디지털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가상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현재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므로 입법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지난 5월 루나ㆍ테라의 대규모폭락을 계기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자산법을 입법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시장을 규제하고 있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가칭 ‘디지털자산법’의 입법이 시급하다.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는 공적 규제와 함께 자율규제체계도 마련해야 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기존 조직에 의한 업무처리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창립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신설조직에 의무가입시키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시장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여러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적정한 규정내용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디지털자산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입법에 있어 유럽연합의 디지털금융전략과 MiCA 규제체계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가칭 디지털자산법은 단독의 법질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종래의 금융규제체계의 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자산거래는 국제적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타국의 입법례와 규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디지털시장 규제는 디지털금융산업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완화된 규제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정부개입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코인에 대한 국제협력도 필요하므로, 디지털자산 감독을 위한 국제협력조항을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2

이른바 ‘음란정보’는 형법상 음란물로서 그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인터넷(사이버)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인터넷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바, 그 이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사이버음란물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인터넷상 음란정보의 유통에 대하여는 학계 및 실무계에서 그 실태와 대응책에 관한 연구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사이버음란물죄로 기소되는 사건도 많아 이와 관련하여 그 개념, 전시 및 링크 등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도 일부 축적되고 있는바, 이 시점에서 그 동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논문의 본문에서는 인터넷상 음란정보의 개념, 전시와 링크의 형사책임 문제 등에 관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 각각의 개요를 정리함으로써 그 흐름과 동향을 정리하고, 아울러 미국의 판례동향도 언급함으로써 국내 사이버음란물 법제 개선에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입법론상 음란물에 관한 죄는 성인보다는 청소년보호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음란정보의 무분별한 침투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내용의 사이버음란물죄를 기본법인 형법에서 체계적,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각종 특별법에 산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체계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가 요망된다. What does the concept of obscenity means? It is so hard to answer the question. Actually, the concept of obscenity is used as an element of criminal regulation. However, it's not important what the correct definition is. The important thing is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punishable obscene materials and unpunishable obscene things. Cyber pornography is traded on the Internet around the clock. Pornographers use the Internet's ease of distribution to sell their materials. In addition to purchasing pornography, people visit many online sites hoping to look for pornography. For reference,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prosecuted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for Internet child pornography. The existing federal laws against child pornography are extensive and apply to all kinds of child pornography and the luring of minors online and offline. They prohibit the production, interstate transportation, receiving or distribution of visual images of a minor engaged in sexual conduct, and luring a minor into sexual encounters. This article is dealing with some judicial decisions on the Internet Pornography deliev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biggest challenge to law enforcement in cyber pornography cases is the anonymous nature of Internet communications. The offenses also occur at high speed across the entire nation crossing many law enforcement jurisdictions. Generally sellers and buyers are in different places or could be anywhere worldwide. The coordination between local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foreign ones is also essential in other Internet legal activities.

원전 주기기 해체순서 사례 분석

정완일,권용범,정재훈,이병식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5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13 No.1

사이버범죄, 단순방조도 범죄다

정완 경희법학연구소 2021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4 No.2

드론의 비행안전 및 사생활보호 등에 관한 법적 고찰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경희법학 Vol.57 No.2

이른바 드론은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항공기이다. 요즘 드론을 소유하고 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드론의 비행안전 문제와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 드론, 즉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를 네 종류로 구분하고 조종자증명을 취득해야 조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하였는데, 만일 무자격 비행을 시도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드론은 무자격비행 외에도 다양한 개인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드론 이용자는 항공안전법상 종류에 맞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중량 2㎏을 초과하거나 사업용인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낙하물 투하행위 금지,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행금지,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 야간비행금지, 주취상태에서의 비행금지, 가시권 외 비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드론은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불특정 개인이 촬영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촬영된 타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근접촬영이 아닌 항공촬영을 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테러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 저가의 일반용 드론부터 산업용, 군사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드론은 그 속성상 사생활 침해는 물론, 주요 인사나 시설에 대한 테러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 경찰에 접수된 테러 신고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이는 드론 관련 신고의 급증에 기인하는 요인도 있다. 이처럼 드론은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범죄나 테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지만, 아울러 시민의식의 제고도 긴요하다. 예컨대, 비행금지 장소나 시간대에 비행하는 드론이나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하여는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해야 하며, 또한 영상촬영 등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관련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타인의 인명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드론에 얼굴 인식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경찰과 국방 등 많은 부문에서 실종자 수색이나 국가적 위험요소인 테러범을 색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건전하고 발전적인 드론산업이 기대되는 만큼, 개인도 드론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드론의 법률문제는 비행안전 문제와 사생활 보호의 두 가지가 핵심이지만, 본문에서는 드론의 안전비행을 담보하고 인적 손해발생을 억제하며 사생활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뿐 아니라 그 밖의 관련 제도개선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A drone is an unmanned aerial vehicle included in the ultra-light vehicle category under the Aviation Act. Recently, as the number of people who own and use drones is rapidly increasing, legal problems such as drone flight safety issues and invasion of privacy are frequently occurring. Accordingly, around 2021, the Aviation Safety Act was amended to classify drones, that is, unmanned ultra-light flying devices,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weight, and in all cases,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were mandatory so that they could fly only after obtaining a pilot’s certificate. Many users are not aware of this fact, and if they fly without a license, they will be fined at least 3 million won. Drones, which are considered a promising industry in the future, require strict regulation as they can be used for various personal crimes including unqualified flight problems. First of all, drone users must obtain a license according to the type of drone in accordance with the Aviation Safety Act, and all commercial flying devices, regardless of weight exceeding 2 kg or weight, must be reported to the Drone Management Office of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In additio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viation Safety Act include prohibition of dropping objects, prohibition of flying that may pose a risk to human life or property in the sky over a densely populated area, prohibition of flying in a no-fly zone, prohibition of flying at night, prohibition of flying while intoxicated, etc. The prohibition of flying is stipulated as a regulated user compliance requirement. Drones usually have cameras installed to take pictures of the scenery seen from the sky, but unspecified numbers of people can be photographed, so you should use them with caution about personal information. If a scene with another person's face is uploaded to a social networking service or YouTube without cons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it may be involved in a lawsuit for damages or defamation under the criminal law due to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ortrait. To prevent this, you should try to protect the privacy of others by taking aerial shots rather than close-up shots in public places where there are peopl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re also changing the means and aspects of terrorism. In particular, drones, which are widely used for low-cost general use, industrial and military use, have a very high risk of being abused for terrorism against key personnel 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invasion of privacy such as illegal filming. Drones can be used for crime or terrorism in various safety accidents at any time, so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prevent existing threats with the legal system alone. Accordingly, when a drone flying in a prohibited place or time zone or an unmanned aerial vehicle operating abnormally is discovered, it is necessary to detect and block it at an early stage. In addition, ordinary citizens who use drones for hobbies such as video shooting are urged to carefully read the contents stipulated in the law and use them safely to protect the lives and privacy of others. Police and national defense use the face recognition system on drones to search for missing persons and to recognize and intercept terrorists, a national risk factor, are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As a healthy and developing drone industry is expected in the future, individuals must also follow the rules to avoid infringing on drone flight requirements and privacy of others. There are two key issues in drone legal issues: flight safety issues and invasion of privacy.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consider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ensure the safe flight of drones, suppress the occurrence of human damage, and effectively prevent invasion of privacy.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경희법학 Vol.42 No.2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헌법적 근거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42 No.2

Today, cyber space,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living space of ours, is full of disordered and useless information. In view of my view of entropy as one of the entropy phenomena, the increase of entropy will become increasingly serious. If such entropy is not actively prevented, useful cyberspace will become useless space, and act as a space to fuel the end of the phenomenon. The so-called entropy law is also calle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which states that “all matter and energy change in one direction, from usable form to useless form, from state of order to state of disorder.” Accordingly, mankind should try to achieve low entropy civilization, and this obligation applies to cyberspace as well. The so-called Cyberspace is the maximum of modern civilization which makes our life very convenient and provides a lot of information. However, cyber space has a lot of illegal information that deepens 'entropy' phenomenon, and active regulation is inevitable. Accordingly, many special laws, includ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ve criminal penalti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cyberspac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cyber space is divided into the view that the free space whe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originally guaranteed, the regulation should be reduced to the minimum necessary, and the strong regulation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so that illegal information can be released. In particular, many opinions that actively oppose cyberspace regulation present constitutional ground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without exception. In the following, we analyze the fundamental rights of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analyze the constitutional grounds that can actively regulate cyberspace.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시대의 사이버공간에는 유용한 정보뿐 아니라 무용하고 유해한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엔트로피의 증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므로 적극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류에게 엔트로피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면, 이 의무는 사이버공간에 더욱 적용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상 난무하는 수많은 불법유해정보들에 대하여는 적극적 규제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롯한 많은 특별법에서 사이버범죄 규정과 더불어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이버공간에 대하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가장 자율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따라서 그 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건전하고 쾌적한 사이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무용하고 불법유해한 정보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등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반대하는 견해들은 대부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그 자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이버공간의 적극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의 근거도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각종 기본권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들 기본권 규정이 사이버공간상의 자율을 보장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