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제1편 환경적합성 평가모형(V, 참고)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1993/re-08 No.-

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방안(참고, 목차)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1995/re-23 No.-

남북 환경포럼

정회성,강광규,추장민,유난미,김미숙,신원우,김진구 한국환경연구원 2003 수시연구보고서 Vol.2003 No.-

자원순환사회 구축방안: 폐기물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정회성,안형기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3

급증하는 산업활동의 결과 자연자원은 갈수록 고갈되는 한편 산업활동과정의 부산물인 각종 산업폐기물이 급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른바 ‘자원순환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원절약과 물질관리 차원에서 폐기물관리 정책을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한 경제사회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산업 정책당국과 기업 등 산업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 국민경제의 생산양식과 전국민적인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단위의 갱신가능자원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지역의 한계자원의 이용으로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 국토이용, 산업육성, 재정정책, 관세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정책거버넌스 체계의 발전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ses current Korea policy directing circular society and suggests that those policies designed for the actualization of social sustainability should aim at building up circular-flow economy and zero waste society. Such object have gone from improving industry competitiveness through reducing pollution emission on the company level to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onstructing 'circular society'. Since we recognize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stems from the in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the government itself needs to design national policies based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aste minimization is a key element to reach circular society: i) waste prevention and avoidance is first priority; ii) Re-use and recycling should also have the same priority as well as reduce the use for economy's sake. In order to achieve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t would be necessary to create the recycling-oriented economic system by incorporating environmental and resource saving actions into every facet of economic activities. Lastly, the processes directing such objective should encompass all elements of the society such as local government body, the industrial world, community level NGOs, the public.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Ⅰ)

정회성,추장민,전대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03

통합적 환경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IPPC)는 산업생태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이다. 때문에 서구 산업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통합적 환경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이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능력의 불충분으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체계를 고안해 내지 못하고 있어, 교과서적 의미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도입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통합적 환경관리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일부국가에서도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수반하는 충분한 실증효과는 아직 개념적인 것만큼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진국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통합적 환경관리에 있어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그 도입방안을 연구하고자 할 때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필요성이나 도입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나 실증적인 분석은 그만큼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합적 환경관리 제도에 대해 그 개념과 이론적 특성 등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통합적 환경관리제도가 현행 매체중심의 직접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통합적 환경관리는 우선 기존의 오염매체별 관리방식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1)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통합, 2) 통합적 배출원 관리, 3) 통합적 제품 및 산업관리, 4) 통합적 지역관리, 5) 지역과 배출원의 통합과 같은 단계별 접근방식이 제기된다. 오염물질의 통합은 오염물질이 지니는 매체전이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개별매체별 관리에서 다루지 못하는 일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원의 통합과 그 이상의 수준에서의 통합관리는 보다 큰 함의를 지닌다. 첫째, 통합관리는 오염물질의 관리에 있어서 모든 물질과 매체간의 통합적 사고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시각에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 시각은 특히 환경비용의 계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체계적 시각은 환경회계에 있어서 활동중심의 시각을 제공하며 아울러 목표설정을 개별적인 환경비용에서 총 환경비용으로 전환시켜 준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목표 하에 그 수단들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환경관리에 환경효율성(eco-efficiency)의 관점을 제고시키게해 준다. 둘째, 통합관리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오염물질 중심에서 오염행위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오염물질 혹은 매체중심적 현행 관리체계는 오염물질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통합관리는 산업활동을 세분화하고 활동별로 생성되는 오염물질 혹은 오염매체를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관리의 대상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나 오염매체가 중심이 된 관리체계는 결과 중심적이며, 오염행위 혹은 산업활동이 중심이 된 관리체계는 보다 원인 중심적 이므로 보다 사전저감을 촉진시킨다. 원천저감을 위한 기술혁신의 촉진은 궁극적으로 산업활동의 동태적 효율성을 답보한다. 셋째, 통합관리는 직접규제가 지니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오염물질 혹은 매체중심의 관리는 그 관심대상이 물질인 반면, 통합 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has been an ideal system to manage th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dustrial ecology. For this reason industrial societies, such as Europe and other developed region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since direct regulation on industry turned out to be disadvantageous. It is, however, a pity that not a case in any society has yet been known as a prototypical model in which implementing an integration of all considering environmental media is complete, because of limited information and capabilities. In other words, integrating processes still seem to be partial or ongoing even in most aggressive regions toward IPPC.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limitation for this study that aims at learning from experiences in more developed areas and elaborating an appropriate strategy to introduce IPPC to Korea as a second mover. With the limitation, this study firstly reviews and summarizes the conceptual and ideal features of IPPC, and secondly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g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in EU and OECD where IPPC has been pursued, following the directives to enhanc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pecially, this study presen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key features of those experience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Belgium, and Finland where interim results of the early applications to IPPC has been provided during last decades. This study furthermore trie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and capabilities of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for the environment to deliver such an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field survey are performed to analyze the advantages/disadvantages of the current media-specific regulation to large scale point source of pollution.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covers and summarizes the current problems that environmental officer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mmonly argues: those are frequent change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disorders in sharing responsibility among governmental levels, lack of staff specialization and quality, and low management of source information. The study which introduces IPPC to Korea is an alternative to tackle these problems in the current media-specific regulation system. It also enhances industrial eco-efficiency and manages environmental knowledge and information methodically.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road-map toward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IPPC in Korea. It is strongly needed to convert key elements in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to turn from the current media-specific way of thinking to the way of viewing industrial processes and human activities. The authors propose stages of policy actions desired to move toward IPPC in Korea, in terms of: stepwise advances to improve and integrate the current media-specific institutions, development of the reference system for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relevant information, stage approaches to integrate legal,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systems, and enrichment of background and infrastructure related to IPPC.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제1편 환경적합성 평가모형(III)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1993/re-08 No.-

체계동태기법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 평가모형의 정립과 적용-담양군 대나무 신산업 육성전략의 파급효과 분석

정회성,전대욱,김병완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6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6 No.-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다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레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지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나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단위 지속가능발전 지표 연구

정회성,전대욱,정영근 한국환경연구원 2005 기본연구보고서 Vol.2005 No.-

It is normally accepted that SDI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comprises all of our concerns related to our economy, society and institutions as well as the environment.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in past years are separately developed and applied in order to measure how far communities progress toward growth or development in each respective area. However, the indicato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SDIs with introduction to the conceptualization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was defined by the Brundtland Commission in the early 1990`s. Recently, SDIs-related research tends to aim at not only suggesting a more-sophisticated list after collecting appropriate indicators, but also investigating causalities between indicator variables and elaborating a holistic and systematic model that makes it possible to assess longer-term development and social evolution.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performs an empirical case study on SDIs. The cases covers national-, regional- and local-level SDIs in foreign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 K., Germany, Japan, Taiwan and U. S., as well as Korea. The result reveals that SDIs are considerably different by the levels and the locations although the ways to view sustainable development are quite similar in most communities. This difference is attributed to the consequence of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and society in each community distinguished from ones in others. This argument seems to be available in the Korean SDIs, which at a national level have been developed mainly by KPCSD (Korean Presidential Co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hich at regional/local level are by governmental agencies and LA21 (Local Agenda 21) bodies. This study furthermore suggests for the local executive bodies a set of guidelines desired during the process of introduction to and operation of SDIs, based on the holistic and systematic model mentioned above. The holistic and systematic model is abundant of feedback between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and therefore indicator developers and operators should make sense of the local environment, coupled by economic and social components, and consider the dynamics of the feedback. In the stage of applying SDIs and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ies, local bodies should recognize it gets feedbacks from any political actions, and SDIs takes a role to find policy leverage so a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regions/localities. Finally, this study investigates among the indicators in the cases and the statistics available, and present a comprehensive list of core indicators as a prototype SDI set of Korean regions/localities. Some candidate indicators are firstly selected in the list after a comparison/contrast analysis of the cases mentioned above, and then the list are condensed into one with fewer and more representative indicators by the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method in the statistical factor analysis. The list is then refined to complete the prototype set of core indicators by consultation from field experts engaged in LA21 and to include more future-oriented indicators. It is sure that, in case of being applied to a specific community, these prototype SDIs should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local and social circumstances of the community. It is obvious that the subsystems and their coupling structures in a community are different from ones in others. For that reason, this study firstly categorizes regions/locatities into some characteristic groups, and then derives more detailed indicators from the prototype set by each characteristic group. These detailed-indicator sets also should be adjusted into more practical one in case of application, the prototype and its detailed sets for characteristic groups should be regarded as generic indicators that are generally acceptable for average region/localities in Korea. Conclusively, this study illustrates and recommends local executive bodies to try to fi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struments with elaborating a generic system dynamics model of which components are the prototype SDI variables. In this model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achieved only by the balanced growth of all subsystems, such as economy, society, institution and environment, because every subsystem gets feedback from each other. The hole system could be collapsed if one of the subsystems fails to function properly, and sustainability can be regarded as a long-term stability of the hole system coupled by its subsystems. Therefore, local bodies are strongly recommended to adopt such a way of system thinking and to evaluate, with a indicator-system model/causal loop diagram, their own sustainability during the utilization of the SDIs.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보전전략

정회성 牧園大學校 建築·都市硏究센터 1995 建築·都市環境硏究 Vol.3 No.-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제1편 환경적합성 평가모형(목차)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1993/re-0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