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란 무엇인가?

정경영(Gyung Young J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2

회사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회사법을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의제설, 실재설, 계약설, 계약결합체설, 공동생산설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회사를 포함한 법인의 개념이 도입된 이유는 법인 개념의 효용성에 있다고 보며, 이는 명의·책임의 분리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명의·책임의 분리 가능성이 다수의 자연인의 집합에 편의와 가치를 제공하여 법인을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에 법인 개념이 이미 도입된 이상, 법인의 실체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회사를 포함하여 법인이 설립되면 명의의 분리, 책임의 분리, 타인재산관리의 법적 효과가 일부 또는 전부 발생한다. 특히 책임의 분리 효과는 물적회사에 특별히 부여된 효과로서 이는 회사의 기능이 자연인과 유사한 실체성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념적인 법인·회사의 실체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회사의 본질이라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인식론적 관점에서 회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영리회사의 이익귀속주체, 회사지배권의 귀속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공개회사에서 계약설, 계약결합체설 등 실체부정설은 영리회사의 이익귀속주체를 주주로 이해하고(주주우선주의), 의제설, 실재설, 공동생산설 등 실체긍정설은 이익귀속주체를 주주가 아닌 회사로 본다. 주주가 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음을 고려할 때, 회사의 이익귀속주체는 주주가 아닌 회사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회사의 지배권귀속에 관해서는 회사 실체의 긍정·부정 여부를 떠나 주주중심주의와 이사(회)중심주의, 경영자중심주의가 주장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공개회사에서 경영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중심주의의 실익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현행 회사법제를 고려하고 주주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이사(회)중심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회사의 실체성과 지배권 귀속에 관한 회사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다시 관계론적 관점에서 회사법의 성질 즉 강행법규성, 회사의 사회적 책임, 기술발전에 의한 회사법의 대체 등에 관한 견해 대립을 낳는다.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에 주어지는 책임분리효과는 회사법의 간섭에 대한 반대급부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유한책임의 환경에서 소수주주, 잠재적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강행법규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개념상 분리되므로 회사이익과 주주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데, 구성원의 노력과 소비자의 신뢰 등이 더욱 중시되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해 주주이익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의사결정할 이사의 의무를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이 회사법제의 일탈 가능성을 제공하였는데, 회사법의 목적(이념)이라 할 수 있는 영리성 보장, 기업의 유지 등의 가치와 회사법의 수단성을 고려해서 회사의 대체적인 분산형자율조직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영리추구조직이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question of ‘What is a corporation?’ is an important issue at jurisprudence of corporation. There have been such many theories as theory of artificial entity, real entity theory, contract theory, nexus of contracts, team production model, etc. The essence of corporation and arguments on it depend on the functions of the concept of corporation, which include the separation of name between the members and corporation and the separ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m. The former is an universal characteristic of legal entity or corporation but the latter is a peculiar feature of limited legal entity like corpo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unction of the concept of corporation, the corporation cannot be treated as an aggregate of contracts but a legal person to enjoy the special legal effect of limited liability being different from other legal entity. How can we conceive the corporation? That question means for whom the corporation should be managed and where the corporate power need and should be placed among the shareholders and directors and managers. Based on the real entity theory and our corporate law, corporation should be managed for the benefit not of the shareholder but of the corporation itself and director primacy is more legitimate than shareholder primacy. In fact, the benefit of corporation is distributed to shareholder and the benefit of corporation and shareholder is overlapped but it is not always true as there can be conflict of benefit between them. The theory on the essence of corporation is connected with such issues as whether the corporate law is mandatory rule or default rul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nd the legal status of the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책임 - 최근 미국 회사법상 논의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4

The director of corporation has the duty of care to make decision or manage the corporation to the best interest of it. If a director breached this duty and incurred damage to the corporate, the negligent director would have liability for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duty and liability structure’ in corporate law, the director’s duty of care is not only the guidance of management but also a reviewing criterion of director’s negligence.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guidance of management, it involves the observance of law an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diligence and the duty of good faith(under the belief to be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criterion of negligence, it has the standards for directorial behavior that a person in the like position would reasonably believe appropriat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which means the standards with characteristics of objectivity and relativity. If a director breached the law or behaved without the belief that his behavior is to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the director shoul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corporation. The duty of loyalty addresses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requires directors to put the corporations’s interests ahead of their own. Comparing the duty of care with the duty of loyalty, the former involves comprehensive efforts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But the latter is premised on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rporation and a director and requires the director not to do something against the corporation’s interest, which means negative duty. And the duty of care encompasse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a way to relieve the rigidity of the directors’ liability and it relates to the negligence of direc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corporation.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선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보수에 대한 논의가 점증되고 있으며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논의가 학설과 판례상 뜨겁다. 그런데 이들 입법과 논의의 대부분이 미국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데다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이들 논의가 우리 회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이해부족은 충실의무의 해석에도 영항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범위에서도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글은 미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의 변화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회사법학에서 모호성 속에 방치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시 끄집어내어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충실의무와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 선의의무 등 회사법학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과의 관계 및 그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영리사단법인인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즉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이행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 행위자 즉 이사의 과실로 포섭된다. 이 때 이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사한 상황의 회사의 이사의 평균적 능력에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성질 즉 추상성과 상대성(추상적·상대적 과실)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사의 의사결정, 결정된 의사의 집행, 감시의무의 이행 등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 평균적 능력을 가진 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이사가 이러한 능력에 미흡하게, 부족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든지,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믿음 없이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요인이 되는 선관주의의무는 이해상충이 전제된 경우에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의무인 충실의무와는 구별된다. 물론 충실의무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선관주의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가 별개의 의무는 아니고 관련되지만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적용영역, 의무의 취지,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 등에서 구별되는 의무이다. 법원이 선관의주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사의 책임을 물을 경우 이사의 행위가 위축되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소극적 업무수행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의 필요성은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 없이 이를 선관주의의무를 중과실로 제한하거나 입증책임의 전환이 생기는 원칙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고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실상의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책임

정경영(Gyung Young J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4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선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보수에 대한 논의가 점증되고 있으며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논의가 학설과 판례상 뜨겁다. 그런데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충실의무의 해석에도 영항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에서도 논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글은 미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의 변화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회사법학에서 모호성 속에 방치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끄집어내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한다. 영리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회사의 이익형성에 기여할 의무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면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의 의무와 그 위반시 채무자의 과실과 책임 및 그 채권자에 의한 책임의 추궁이라는 ‘의무와 책임의 구조’에서 볼 때,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업무집행의 기준이면서 과실판단기준이 된다. 업무집행기준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령준수, 선의성, 성실성 등을 전제하여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이다. 과실판단기준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회사 이사의 평균적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성질 즉 객관성(추상성)과 상대성(객관적·상대적 과실)을 가진다. 만일 이사가 이러한 수준에 미흡하게, 부족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든지,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믿음 없이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선관주의의무는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모든 적극적, 소극적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이익상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이사의 충실의무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상충이 전제될 경우에만 문제되므로 적용범위에서도 구별되고, 회사의 인용가능성, 이익의 반환 등 효과에서도 구별된다. 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법원의 사후적 심사에 부적합하고 이사의 엄격한 책임은 이사를 위축시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원은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였다. 동 원칙의 성질 등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사의 과실을 묻는 단계에서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일반 채무불이행과 달리 원고에게 사실상 증명책임을 전환시킨 것으로 본다. 그밖에 선관주의의무는 감시 의무, 선의의무를 포함하며, 경영판단원칙에 의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사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본적 의무로서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고 본다. The director of corporation has the duty of care to make decision or manage the corporation to the best interest of it. If a director breached this duty and incurred damage to the corporate, the negligent director would have liability for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duty and liability structure’ in corporate law, the director’s duty of care is not only the guidance of management but also a reviewing criterion of director’s negligence.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guidance of management, it involves the observance of law an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diligence and the duty of good faith(under the belief to be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criterion of negligence, it has the standards for directorial behavior that a person in the like position would reasonably believe appropriat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which means the standards with characteristics of objectivity and relativity. If a director breached the law or behaved without the belief that his behavior is to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the director shoul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corporation. The duty of loyalty addresses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requires directors to put the corporations’s interests ahead of their own. Comparing the duty of care with the duty of loyalty, the former involves comprehensive efforts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But the latter is premised on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rporation and a director and requires the director not to do something against the corporation’s interest, which means negative duty. And the duty of care encompasse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a way to relieve the rigidity of the directors’ liability and it relates to the negligence of direc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corporation.

[Seminar Ⅳ 발표논문] 회사법 개정안의 중요쟁점에 관한 고찰

鄭敬永(Gyung Young Jung)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2

금번의 회사법 개정작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방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년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를 비롯하여 IT화, 자금조달부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세기말부터 금세기초에 걸쳐 회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출현과 IT기술의 발전은 각국의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을 공유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동질화된 세계시장질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기업에 대한 규범의 세계화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회사법 개정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개정이라 볼 수 있다. 주식회사 운영의 IT화는 기술 도입으로 인해 주주의 권리행사 기회가 더욱 보장되고 주식의 유동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IT기술이 기존의 제도를 대체함에 있어 시스템에 대한 주주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 하위규정 마련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향후 전자주주총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집행임원제도까지 도입함으로써 미국식의 회사지배구조를 거의 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주식회사는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에 의해 회사가 경영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대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기업의 체질이 다른 상태에서 미국식 회사지배구조가 과연 우리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 보다 좀 더 실증적인 고찰이 요구된다고 본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배구조의 효율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이 중시되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규범적 가치판단이 선진국의 거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자원빈국인 우리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식회사의 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는 우선 주식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기업유지, 발전의 이념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자본금제도, 사채총액제한제도 등 주식제도와 사채제도상의 중요한 제한들이 폐지되고 무액면주식제도가 도입되고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채권의 출자전환이 허용되는 등 자본충실의 원칙이 상당부분 후퇴하게 되어 이들 제도들이 추구하던 회사채권자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유일한 담보는 회사의 재산이고 이는 회사법상 자본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보호된다는 회사법상의 중요한 원리가 상당부분 퇴색하고 있다.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유용하나 이와 동시에 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The amendment draft of corporation law of which the object is globalization of corporation through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focuses on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structure and introduction of IT to operating corporation. The introduction of IT to operation of corporate helps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rights in any place and any time without troubles. And diversification of stocks permits corporation to issue various style of stocks according to their needs. As for corporate governance issues in the amendment draft, it introduces the officer system and double derivative suit which stems from US legal system. Especially the officer system seems to conclude the debate on the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introduction of outsider director and audit committee system. If the amendment come into effect, officers take charge of managing the corporation and directors take charge of auditing the management of officers. The amendment draft deserves to good appraisal in the point of view of completion of the changing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d accommodation of needs of IT and diverse stocks system.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the draft is suited to business corporations of our country which has poor resources and in which the efficiency should be evaluated more than the transparency in a sense to compete with global corporations. Therefore more positive research on our governance system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conflicting value of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after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토론] 사드배치 정국과 동북아 정세 전망

정경영(鄭京泳) 남북물류포럼 2016 남북물류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2

논문 : 슬픈 "음악"의 근대성

정경영 ( Kyung Young Chung,)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2 감성연구 Vol.5 No.1

슬픔 "음악"은 근대의 산물이다. 슬픔이 음악적으로 표현되기 위서는 말과 음악 사이의 섬세한 관계 형성, 삼화음의 성립과 불협화음의 체계적 사용, 조성의 성립과 운영 방법에 대한 합의 음악적 은유와 상징 체계의 성립 따위의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7세기 초에 와서야 비로소 슬픈"음악"이 만들어 지며 몬테베르디의 "님프의 라멘토" (1738년 출판)는 그 첫 번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가사와 음악 간의 관계를 통해 근대성의 발현이 음악에 미친 영향을 고스란히 반여하고 있다. The musical representation of sorrow is a creature of modernity. Before 17th century, the musical expression of a certain emotion heavily depended on its texts. The first musical expression of purly musical expression of orrow is found in Monteverdi`s "Lamento della Ninfa"(published in 1738). This work represents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text and reflects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제2작법(Seconda prattica)’ 되읽기

정경영 낭만음악사 2005 낭만음악 Vol.17 No.4

몬테베르디가 모호하게 사용하였던 ‘제2작법’이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는 가사의 ‘구문’ 보다는 ‘의미’를 파악하여 그것이 드러나도록 음악적으로 해석해 내는 것이다. 가사의 ‘구문’을 따르는 음악을 주장하였던 제1작법은 상대적으로 ‘이론화’하기 쉬웠던 반면, ‘의미’를 따르는 음악을 주장한 제2작법을 ‘이론화’하기란 쉽지 않았다. 구문이 객관적이라면 의미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끝내 몬테베르디가 자신이 약속한 ‘제2작법’에 대한 이론서를 쓰지 못한 이유이다. 아르투지-몬테베르디 논쟁은 이러한 입장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무정한 아마릴리’는 몬테베르디가 ‘이론화’하지 못한 자신의 음악적 입장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론]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적 의미와 과제

정경영 월간군사저널 2021 월간군사 Vol.2021 No.7

활로씨 사징증 환자에서 Blalock-Taussig 단락술후 폐동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정경영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89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22 No.4

Primary intracardiac repair of tetralogy of Fallot with low mortality and early good results, has been accomplished in recent years. But palliative procedures have been reserved for those hypoplastic pulmonary arteries, a hypoplastic left ventricle or anomalies of the coronary artery would make total correction difficult. And the Blalock-Taussig shunt operation is recognized as a standard and popular palliative procedure. I undertook a retrospective determination of the effect of the Blalock-Taussig shunt 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main pulmonary artery and the right and left pulmonary arteries. Between January, 1980, and April, 1987, at the Severance Hospital, 16 patients were studied by cardiac catheterization and angiocardiography, before undergoing Blalock-Taussig shunting procedures for the palliation of severe symptoms of tetralogy of Fallot, and some time later, usually prior to a second procedure. The mean interval between catheterizations was 22.25 months. Patients with tetralogy of Fallot and pulmonary atresia or with an occluded shunt were not included. The primary and secondary angiograms of each patient were reviewed, and measurements of the diameter of the main pulmonary artery, the right and left pulmonary arteries, and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were tak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hematocrit decreased from 56.39% to 50.34%[p< 0.05], and the arterial oxygen saturation increased from 62.00 % to 81.31 %[p< 0.001] following shunt procedures 2. The ratio of the diameter of the right pulmonary artery plus the left pulmonary artery to the diameter of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increased 1.30 k 0.28 times [p< 0.01]; but the ratio of the diameter of the main pulmonary artery to the diameter of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increased 1.10 * 0.33 times, which was not. significant[p< 0.05]. 3. The interval between shunting and second catheterization was not related to the magnitude of change in the pulmonary arteries[r=0.141, p >0.05]. 4. The changes in the ratio of the diameter of the right pulmonary artery plus the diameter of the left pulmonary artery to the diameter of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was inversely related to the initial ratio[r=0.757, p >0.001], but the change in the ratio of the diameter of the main pulmonary artery to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was not related[r=0.059, p >0.05]. 5.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enlargement of the pulmonary artery on the side of the shunt [ipsilateral] versus enlargement on the opposite side [p >0.05], nor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hunt[p >0.05].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lalock-Taussig shunt is effective for the development of the right and left pulmonary arteries but not effective for the main pulmonary artery.

연구논문 : 위조수표에 대해 선의로 지급한 지급은행의 책임 -자금관계의 위임관계적 성질에서 재조명-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한국금융법학회 2005 金融法硏究 Vol.2 No.2

To draw a check, drawer should open the check account and make contracts with bank previously which enables the customer to draw a check. And a check shall be drawn on a bank holding funds at the disposal of the drawer at the time of the presentment thereof and in conformity with an agreement, express or implied, whereby the drawer is entitled to dispose of those funds by check.(Check Act Article 3) Where the drawn check has such requirements and drawer`s genuine signature, the drawee bank can pay the check at the time of the presentment thereof and collect the amount from drawer`s account. May the drawee bank escape liability for payment of the amount thus paid by it on such check where the drawee bank is misled or induced to pay a check upon which the depositor`s signature has been forged? Payment by a bank of a forged check may be justified or excused on principles of estoppel or on the basis of negligence or misleading conduct by the depositor which directly caused the bank to pay the instrument. And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 person whose failure to exercise ordinary care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the making of a forged signature on an instrument is precluded from asserting the forgery against a person who, in good faith, pays the instrument or takes it for value or for collection. But if there`s no failure of the drawee bank to exercise ordinary care in paying or taking the instrument and the drawer made no contributions to forging and transferring the check, who should take the risk of forgery? It has been held that, since the bank has a strict duty to pay only authorized drafts on a customer` s account, the drawee bank should take the liability. But the contract between drawer and drawee bank is kinds of mandate contracts and Article 688 paragraph 3 of Korean Civil code, which provides that if a mandatary, without any negligence on his part, sustains damages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entrusted affairs, he may demand compensation therefor from the mandator. According to civil code, the drawer should bear the damage from forged check in case of no fault of both parties. But some other considerations of protection of consumers need to be regarded in unauthorized digital financial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