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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의 출범과 위기대응법제의 변화

        하명(Jeong, Ha-M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1

        & &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체계(emergency management system)의 구성요소, 그 역할, 기능 및 상호관계는 개별국가에 따라 다르다. 미국에서 재난ㆍ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은 주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재난구호지원활동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률로는 스태포드 재난구제 및 긴급구제법(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9.11 테러이후 대규모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22개의 연방정부기관을 통합하여 2003년 3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게 되었다. 국토안보부(DHS)는 24만 여명의 인원을 가진 거대 조직으로 연방위기관리청(FEMA)도 그 산하기관이 되었다.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공공 안전관리기관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지역 공동체 및 카운티 내 여타 지방정부들과 병합되지 않은 지역에서 재난관리에 제1차적 책임을 진다. 상위정부로서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의 정도가 발생지 지방정부의 대응자원 혹은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 지방정부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국가 재난관리체계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대응 재원 및 능력이 고갈되고 부족할 때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ㆍ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안보부(DHS)의 창설로 사고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가 미국 전역의 모든 위기대응을 위한 체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재난의 대비ㆍ복구와 더불어 테러리즘 예방 및 안전보장 증진, 국정안전과 관리, 이민법의 집행과 관리, 사이버공간의 보호와 안전 등도 하나의 부처 내에서 총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국가위기관리계획(NIMS)과 국가대응계획(NRP)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관리부분에서는 통합형을 추구하지 있지만 안전관리부분은 여전히 여러 연방법률들과 여러 연방위원회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분산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법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구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 & Every country has its ow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the U.S., the state government has a prime responsibility to response disaster and the federal government can assist the state government’s efforts to manage the disaster when it goes beyond state government ability.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provides this kind federal assists to victims when a major disaster happened.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 independent Cabinetlevel agency, was charged with leading the government’s response to disaster. With the passage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in November 2002,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ame into being as a Cabinet-level department to further coordinate and unify national homeland security efforts in the U.S. FEMA has become a part of the DHS. With the establishment of DHS, Incident Command System would apply nation wide. National Incidence Management System and National Response Framework would be applied to all hazard in the U.S. This comprehensive approach is applied in disaster management areas, multiple approaches are adapted to secure safety in the U.S. It would be a good reference for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new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response disaster in Korea.

      • KCI등재

        투자자-국가소송과 수용관련소송제도

        하명(Jeong, Ha-M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ㆍ미 FTA가 비준되었고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간접수용과 투자자-국가소송(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이하 ‘ISD’)에 관한 것이었다.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해서만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투자자-국가소송과 간접수용은 이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행정조치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면서 우리정부가 당장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서는 정부입법을 통한 공용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것은 생소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황과는 상관없이 간접수용사건에 피소되어 이 사건에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정부는 당장은 론스타 사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미래의 간접수용사건들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규제법체계의 정비는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보장하는 형태로 법제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법제를 한단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rotection of an alien’s property in a host country against direct expropriation has long existed in the international law, such physical takings are no longer common practice, however. The form of “indirect expropriation” is much more common in the international disputes: the measures taken by host governments which interfere with the right to the investments or diminish the value of the investments of foreign investors. The phenomenon of indirect expropriation got a fame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with the BIT-like provisions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of 1993. Foreign investors began to rely on these provisions to file high-profile lawsuits against the governments on grounds of indirect expropriation. Kor-US FTA also has the same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 and investor-state dispute provisions to protect the investment from host government's illegal regulation. The Korean judiciary and government already recognized the concepts of indirect expropriation and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specific cases and enactments. It is time to reconsider Korean public takings claim and American regulatory takings claim to understand the realities of indirect expropriation of FTA and to cope with. indirect expropriation claims.

      • KCI등재후보

        미국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와 공직자 임명조항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Carr v. Saul

        하명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법학논고 Vol.- No.77

        On April 22, 2021,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Carr v. Saul (593 U.S. (2021)), which was followed Lucia v. SE8 S. C(13Ct. 2044 (2018))’s holdings.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e Administrative Law Judges of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like the Administrative Law Judge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r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must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 courts, and the heads of regulatory agencies. In practice, the Administrative Law Judges must be appointed by head of department(or head of agenc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that the U.S. President is not an agency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Franklin v. Mass., 505 U.S. 788 (1992).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s evaluat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When considered together with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295 US 602 (1935)), the head of a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once appointed, is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being arbitrarily dismissed by the President for the duration of his statutory tenure. It is interpreted as having the right to appoint an Administrative Law Judge, which strengthens the internal control of the Regulatory Agency. Given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Law Judges are effectively serving as federal trial court judges in the United States, they are not mere employees of the Federal Government, but he was given the status of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ith this decision.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and the head of the regulatory agency on the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ive Law Judge is increased with Carr v. Saul (593 U.S. (2021)) decision. It allows an expert in the relevant field to be appointed as an Administrative Law Judge and uniform enforcement of executive power is possible. They would be positive evaluation of this decision.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1년 4월 22일에 Carr v. Saul 판결(593 U.S.___ (2021))을 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독립규제위원회의 하나로 알려진 사회보장청(SSA)에서 재결을 담당하는 행정법판사(ALJ)의 지위에 대하여 2018년 6월에 선고된 Lucia v. SEC판결(138 S. Ct. 2044 (2018))의 판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보장청(SSA)의 행정법판사(ALJ)도 연방증권감독위원회(SEC)의 행정법판사(ALJ)와 같이 연방헌법상 공무원(Officers of the United States)에 해당하며, 연방헌법상 공무원임명규정(Appointment Clause)에 따라 대통령, 법원, 개별부처의 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행정법판사(ALJ)를 두고 있는 사회보장청(SSA)에서 Lucia의 판지에 따라 임명된 행정법판사(ALJ)가 아닌 행정법판사(ALJ)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결은 무효라는 것이었다. 사회보장청(SSA)은 연방증권감독위원회(SEC)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의 하나로 평가되는데 연방대법원의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판결(295 U.S. 602 (1935))과 함께 고찰해보면 독립규제위원회의 장(the head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은 한번 임명되면 법정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함부로 파면되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해당 규제위원회의 행정법판사(ALJ)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규제위원회의 내부적 통제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행정법판사(ALJ)는 사실상 연방제1심법원판사(federal trial court judge)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방행정기구의 단순 피고용인(mere employee)이 아닌 연방헌법상 공직자(Officers of the United States)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행정법판사(ALJ)의 임명에 대하여 대통령과 규제위원회의 장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행정법판사(ALJ)로 임명할 수 있고 행정권의 통일적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 판결에 의하여 연방헌법에 행정심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행정법판사(ALJ)의 지위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지위와 신분보장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 KCI등재
      • 인도 대법원 위헌법률심사권의 최근 동향

        하명(Jeong, Ha-Myoung)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9 아시아연구 Vol.- No.5

        India achieved independence from Great Britain in 1947. India's leaders crafted the Constitution of India,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6, 1950. The Constitution of India was authored by Dr. B.R. Ambedkar and is the longest written constitution in the world. All laws passed by the legislative branch must conform to the Constitution's provisions. Not long after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Parliament found reason to amend it. The first Prime Minister Nehru introduced the Firs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India on May 29, 1951, creating a famous scheme known as the “Ninth Schedule.” The Ninth Schedule is placed in a special category designed to immunize it from judicial scrutiny under the Constitution. This Ninth Schedule scheme has been abused by legislators seeking electoral benefit. Regarding to the scope of the Ninth Schedule, there were constitutional showdowns betwee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India. The two recent decisions of the Indian Supreme Court, in I.R. Coelho By Lrs v. State of Tamil Nadu & Others MPs((2007) 2 S.C.C. 1), Raja Ram Pal v. Hon'ble Speaker, Lok Sabha & Others((2007) 3 S.C.C. 184), can be evaluated as significant victories for Indian constitutional law and democratic government. The Indian Supreme Court held that laws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that altered the basic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by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could be invalidated in Coelho case. It can be viewed as a victory for fundamental rights. The Indian Supreme Court issued a seminal opinion reinforcing the power of Parliament to expel its members under its “privileges and immunities” power as set forth by article 105(3) of the constitution in the Raja Ram Pal case. The strongest implication of the Raja Ram Pal case might be that the court will be able to exercise scrutiny over not just those proceedings dealing with parliamentary expulsion but non-legislative proceedings. With these decisions, it is clear the public is behind the judiciary in India. 다른 나라와 다른 법체계에서 발달한 법제도를 수입하여 정착시키는 과정은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입으면 멋있게 보이는 양복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입으면 무언가 어색해 보이고 서양 사람들이 입었을 때와 같은 멋스러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까? 우리의 한복을 그대로 서양 사람에게 입게 했을 때에도 한복 고유의 멋스러움이 사라지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반영하는 법제도 또한 다른 사회에서 잘 발달한 법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나라에 수입해서 적용했을때, 그 사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공법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주의(Democracy), 법의 지배(rule of law),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 등도 서양에서 오랜역사를 거쳐서 발달한 법제도들이고 이러한 법제도들을 어떤 사회에 수입해서 그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은 오랜시간과 노력은 물론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난제일 것이다. 다시금 생각해보면 민주주의(Democracy), 법의 지배(rule of law),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 등 법제도를 잘 발전시켜 오늘날 선진국이 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그 동안 뼈아픈 경험과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영국왕조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대륙에서 민주주의(Democracy)에 따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독립전쟁에서 자신을 희생했는가? 영국왕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고 난 뒤에도 곧 독립운동의 주역들이 서로 반목하여 정적과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권력투쟁의 한 현상으로 대법원의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을 처음으로 확립하는 Marbury v. Madison 판결이 나오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은 오늘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미국연방헌법 어디에도 사법심사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따라서 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네이 대법관(Chief Justice Roger B.Taney)이 내린 Dred Scott v. Sandford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연방대법원 판결은 탄네이 대법관이 당시 가장 큰 사회문제였던 노예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62만 명 이상의 군인과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남북전쟁(1861-1865)의 원인이 되었다. 1930년대에도 대공황(the Depression)에 대처하기 위한 루즈벨트 대통령(President Franklin Roosevelt)의 개혁정책에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을 하였을 때에도 대통령은 새로운 입법(the Judiciary Reorganization Bill of 1937)을 통한 대법원쇄신안(the Court-pack Bill)을 추진했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미국과는 너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몇 페이지의 글로 인도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사법심사제도 등 서양법제도를 수입해서 정착해왔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 글의 주목적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07년 초에 있었던 인도대법원의 두 판결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들은 인도의 토지개혁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다룬 I. R. Coelho By Lrs v. State of Tamil Nadu & Others판결과 부정부패 관련 사건을 다룬 MPs, Raja Ram Pal v. Hon'ble Speaker, Lok Sabha & Others판결이다. 이 판결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도에서 사회정책의 형성과 사회발전부분에서 인도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판결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도연방헌법에서도 기본적 사회정책을 정하는 입법권은 당연히 의회가 가지고 있다. 인도는 의회(Parliament)와 개별주의 의회(state legislature)가 각자의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입법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도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 입법부들의 입법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인도 입법부가 그 한계를 넘어서 입법권을 행사할 때에는 인도 법원은 사법심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즉 인도의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는 인도 대법원은 그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월권행위(ultra vires)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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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의 행정입법통제

        鄭夏明 한국공법학회 2004 공법연구 Vol.32 No.5

        In the modem administrative stat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much more influence on daily people's life than the Congress' statutes are. The government's regulatory failure is critical. It causes severe harms to the public.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can end up hurting the very persons whom it is supposed to help or protect. Regulations can threaten the poor and unemployed, The domestic company and capital can move into other countries because of excessive over-regulation costs, Regulatory failure can be the main cause of the government failure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The President's regulatory review is one of main methods to take attentions to the interaction between diverse regulatory programs conducted by a large number of agencies in the U.S, The regulatory review tends to strengthen the presidency vis-a-vis the multitude of bureaucracies, The U, S Constitution Article, Ⅱ. Section 1 provides that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ordination among various agencies can be accomplished at no other level but the President. Because the President has a national constituency, he is likely to consider the preferences of the general public rather than merely parochial interests in setting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ve policy. Presidents since the Nixon Administration have increasingly use the Executive Order to impose regulatory review requirements on agencies and centralize them in the hands of OIRA of OMB. No major rule can be issued without OIRA's clearance. Agencies has to prepare a cost-benefit analysis to issue major regulation. President Reagan's Executive Order 12,291 instructed agencie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o take regulatory action only if "the potential benefits to society for the regulation outweigh the potential costs to society" and Executive Order 12,498 required executive agencies to submit their anticipated regulatory programs to OIRA each year. President Clinton's Executive Order 12,866 provided that disputes between OIRA and a rulemaking agency might be referred to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for resolution and OIRA review was limited to a total of ninety days. According to the Order, OIRA was required to maintain a public log disclosing the status of rules. It was a trial to prevent excessive delays in reviewing rules and the secrecy of the reviewing process. President George W. Bush has followed the former's steps to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In Korea,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s responsible for the legislative affairs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It is an executive body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 to screen statutes and regulations. The OIRA's regulatory review program can be a good reference to the Ministry of Legislation's proper perform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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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연방의회에 의한 행정입법통제

        하명(Jeong, Ha Myou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행정법연구 Vol.- No.54

        지난 2017년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의회심사법률(CR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법령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의 오바마 대통령때와는 달리 의회심사법률(CR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법령을 견제하고 있는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의회심사법률(CRA)과 행정법령진실법률(the Truth in Regulating Act)에 따라 의회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은 연방규제위원회에서 행정법령을 제정할 때에는 연방규제위원회로부터 각종 분석자료들과 더불어 행정입법안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고,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법령에 대한 독자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독립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연방의회가 행정법령에 대한 의회심사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가장 민감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기관인 연방의회가 연방법률의 제정 · 개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구체적 내용이 위임되는 경우라도 행정법령의 입법과정에 개입해서 이른바 행정법령에 대한 정치적 심사(Political Review)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심사(Political Review)는 행정법령에 대한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와 더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어떤 사회문제에 대한 연방규제위원회의 최종행위(final actions)에 대해 원고의 소송제기를 기다려서하는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와 더불어 행정법령이 제정되어 발효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political accountability)을 지고 있는 연방의회와 대통령이 주요행정법령에 대한 사전적 정치적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집권 후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방의회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비록 연방의회가 주요행정입법에 대한 불승인의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함으로써 연방의회의 정치적 심사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방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정당에서 나와서 정치적 어젠더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또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미국의 의회거부권(legislative veto)이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 의회심사법률(CRA)과 행정법령진실법률(the Truth in Regulating Act)을 제정하여 행정법령에 대한 의회거부권(legislative veto)의 위험성을 보완함과 더불어 연방의회의 일반회계원(the 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의회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으로 명칭을 바꾸고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법령에 대한 의회감사원(the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의 독자적 분석보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법령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 연방의회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고 트럼프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는 행정법령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의회심자제(CRA)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법률을 정한다면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의 제정 과정도 대외적 효력의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 입법과정이라고 파악되고 그렇다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이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 대통령 등 법규명령에 대한 승인권 혹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입법활동에 해당하므로 일반 법률의 제정에서와 동일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행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법률안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고 위헌의 소지도 줄이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Congres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was launched in January 2017, has actively exercised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to control administrative rule making in the U.S. This would be a good indication of the fact that, unlike the previous President Obama, President Trump and his party dominated Congress actively use CRA to check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CRA is originated from Legislative Veto. The Legislative Veto was pronounced as unconstitutional in INS v. Chadha(1983) by the U.S. Supreme Court. In 1996, Congress enacted CRA and President Clinton signed it. CRA has not been actively applied for long time before the Trump Administration. Congress passed several joint resolutions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President Obama vetoed them, however. CRA had been considered as not a useful tool to check administrative rulemaking power during Obama era. Congress is most politically accountable branch in accordance with the separation of power. Congress is responsible not only for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federal statute but also for delegating specific details to regulatory agency’s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delegation doctrine. The Politica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significant in conjunction with the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active application of CRA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a good example of powerful political review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U.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able to enact a statute that strengthening its checking power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statute and administrative ordinances such as the Presidential Decree have practically same legal binding power in terms of their external effects. It would be recommended that National Assembly’s checking power over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exercised as the same way to enact a statut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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