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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고찰

          정형근 ( Jung Hyung-ke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외법논집 Vol.33 No.3

          Eine Ordnungswidrigkeit ist eine tatbestandsmäßige, rechtswidrige und vorwerfbare Handlung, die mit Geldbuße bedroht ist. Diese Formelle Definition sagt jedoch nichts daruber aus, in welchen Fällen rechtswidrigen Verhaltens der Gesetzgeber eine Geldbuße androhen soll und darf und nicht vielmehr eine kriminelle Strafe oder uberhaupt keine Sanktion. Strafrecht ist Teil des Öffentlichen Rechts, nimmt in diesem Bereich aber eine Sonderstellung ein. Das Ordnungswidrigkeitenrecht gehört zum Strafrecht im weiteren Sinn. In seinem Mittelpunkt steht das rechtswidrige und schuldhafte Fehlverhalten eines Menschen, an welches das Ordnungswidrigkeitenrecht ahndende, also repressive Rechtsfolgen(Sanktionen) knupft. Anlaß des Eingreifens von Ordnungswidrigkeitenrecht ist der Normverstoß eines Menschen, die Zuwiderhandlung gegen sanktionsbewehrte rechtliche Verbote order Gebote, die zum Schutz von Gutern aufgestellt worden sind. Wie im (Kriminal-)Strafrecht im engeren Sinn sind diese ubertretenen Verhaltensnormen durch hoheitlichen Rechtssetzungsakt in Kraft gesetzt und mit dem an den Normadressaten gerichteten Befehl zur Normbefolgung ausgestattet. Die Normubertretung ist die rechtliche Voraussetzung fur die Sanktionsverhängung. Das Strafrecht im engeren Sinn nennt diese Sanktionsvoraussetzung Straftat, das Ordnungswidrigkeitenrecht nennt sie Ordnungswidrigkeit. Der Begriff "Ordnungswidrigkeit" hat damit im Ordnungswidrigkeitenrecht dieselbe Funktion wie der Begriff "Straftat" im Strafrecht. Beides sind Grundbegriffe ihres jeweiligen Rechtsgebiets. So wie "Straftat" eine Abbreviatur der Feststellung ist, daß ein menschliches Verhalten alle Voraussetzungen der Rechtsfolge "Strafe" erfullt, so bringt die Bezeichnung eines Verhaltens als "Ordnungswidrigkeit" zum Ausdruck, daß dieses Verhalten alle Ahndungsvoraussetzungen der Ordnungswidrigkeitenrechtlichen Sanktion "Geldbuße" erfullt.

        • KCI등재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연구

          정형근(Jung, Hyung-Keun)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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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는 5년 이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단 한 번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허용하고 있다. 어려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거쳐 3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들인 많은 학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변호사 직업을 선택할 시기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는 규범적으로 상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개업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는 직업으로 정년도 없다. 이런 점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자격취득 시기를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공익 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간 수험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하지만, 실제로 졸업자가 과거 사법시험 때처럼 장기간 시험공부만 한다는 현상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응시기간을 졸업 후 5년 이내로만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자격 취득에 마치 연령제한을 한 것과 같다. 졸업당시의 나이에서 5년 이내에만 변호사가 될 수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시험법에는 변호사 결격사유와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결격기간이 지난 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도 결격사유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있도록 한다. 그런데 결격사유기간과 응시기간의 제한기간이 겹쳐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격사유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 등도 엄격한 학력제한을 받는데, 이들에게는 응시기간이나 응시횟수의 제약도 없다. 경력법관 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만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라서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등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변호사시법은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사법시험에서는 4회 응시 후 4년간 응시제한을 하였지만, 위헌문제가 있다고 하여 폐지하였다. 변호사시험에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80% 상당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합격률이 라면 사실상 응시횟수의 제한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은 처음 예상 했던 것과 다른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응시횟수의 제한은 자기의 장래를 계획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기운명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응시기회를 제한 하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규제만 남아 있기에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의 유일한 예외사유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이다. 병역의무는 남성에 게만 부과되기에 여성에게는 임신, 출산사유도 예외사유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사법시험에서 인정 되었던 천재 지변과 같은 블가항력이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도 예외사유를 인정해야 할필요가 크다. 이런 다양한 예외사유를 전부 입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가 언제부터 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시기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고, 몇 회를 응시할 것인지도 자신의 장래를 걸고 스스로의 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런 취지에 반하는 응시기회제한 조항인 변호사시험법 제 7조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설령 이를 존속시키더라도 응시기간 5년 이내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생으로 1년간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다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청년이 몇 번의 실패를 했다는 이유로 교육효과가 소멸된 자로 낙인찍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격려해 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Bar Examination is to test professional ethics and legal knowledge required as a legal professional in order to practice law.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the Examination shall have earned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However, a person may apply for the Bar Examination prior to conferment of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educational ideology of professional law schools is to train legal professionals who have sound professional ethics based on rich education, a deep understanding of people and society, and morals valuing freedom, equality and justice, and who have knowledge and abilities that will allow professional and efficient resolution of diverse legal disputes in order to provide quality legal service responding to the people s diverse expectations and requests.).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amination ) shall be administer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curricula of professional law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fessional law schools”)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Present National Bar Examination limits the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for those who graduated from professional law schools. A person may apply for the Exam (excluding the Legal Ethics Examination under Article 8 (1)) five times only during the five years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erson earns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Provided, That a person who applies pursuant to Article 5 (2) as he/she is expected to earn a jurist Master s degree may apply up to five times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Examination held before he/she earns such degree.). First of all, professional law school graduates are allowed to apply for the Bar Examination within 5 years since graduation. The applicant shall pass the Bar Examination within 5 years in order to be a legal professional. After 5 years, even the right to apply is deprived. This violates the freedom of occupation for professional law school graduates. It should be up to the applicants wether they apply 5 times or 6 times. They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decision for their lives. Where a person has completed mandatory military service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or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fter the person earns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iod of application for the Exam under subparagraph (1).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is not included in this 5 year period of application. In this case, pregnancy, childbirth, unexpected accidents, or disease shall be included as exceptional case.

        • KCI우수등재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당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

          정형근 ( Jung Hyung-keu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고 있다. 변호사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해방 이후 세무사, 변리사 숫자가 부족한 이유도 있었지만, 변호사의 직무 속에 세무사·변리사의 직무가 포함된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자격취득으로 세무사와 변리사의 직무까지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모든전문직업에는 고유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세무사·변리사는 물론 법무사·공인중개사 등과 힘겨운 직역싸움을 하고 있다. 세무사와 변리사는 변호사에 대한 자동 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인정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제한을 두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자와 그 이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없다.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세무대리를 하라는 것이다.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고유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자격을 박탈한 것과 같은 상징성을 갖는다. 세무사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법무법인소속 변호사인 원고가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등록거부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를 전문적·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도 아니고, 의제상인도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 소속변호사로 있는 원고는 세무사등록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변호사가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으로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자격유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enables certified lawyers to be certified tax accountants. A lawyer is granted to be not only a certified tax accountant but also automatically a patent attorney. Although it is partially stems from the lack of number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and patent attorneys right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their duties were considered to be part of lawyers`` du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acquiring lawyer``s certification directly indicates their ability to perform certified tax accountant``s and patent attorney``s duties. It should be noted that all professions require their own specific knowledges and functions. Lawyers are in a severe battle for their professional boundaries against not only tax accountants and patent attorneys but also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nd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ax accountants and patent attorneys want to repeal the system of lawyer``s automatic certification. Whil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cknowledges the qualification as a certified tax accountant for lawyers, they restricted the condition for registration. Those who passed the 45th Jurisprudence examination in 2003 and before that year can register for a certified tax accountant. Whether a lawyer registered or not, they are not allowed to use the title "certified tax accountant", which implies they only can commence tax agent services. It is very unusual for people who perform a certified tax accountant``s duty is not allowed to have his/her own corresponding titl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an employee of any person running business for profit, or an executive officer, executive or employee of a profit-making corporation. Adjudication made it clear that it is wrong to refuse the registration of the plaintiff as an associated attorney-at law fall under the regulations described above. A law firm has been established for any attorney-at-law to perform his/her duties in a systematic and professional manner. According to commercial act a lawyer is neither a merchant-by nature of business nor a merchant-by legal construction. A law firm who performs duties of attorney-at-law is not a profit making organization. Therefore, the rule to refuse registration as a certified tax accountant is not applicable to the plaintiff as an associate attorney-at-law. Adjudication``s confirming this matter is significant. Now lawyers hold the key to maintaining qualification depending on how much they can contribute to the society with their newly granted certified tax accountants.

        • KCI등재

          연구논문 :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형근 ( Hyung Keun J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0 법과 정책연구 Vol.10 No.3

          Attorneys are the main agents of the fundamental rights who plead for the suspects or defendant against government authorities such as the public prosecutors and the police. Attorney disciplinary is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foresee the spirit that was provided by the act that established the attorney system. The disciplinary is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defense social blames against attorneys, to protect innocent and faithful attorneys, to maintain the occupation as an attorney for a long period. Although, the minority attorneys did actions that could be throw themselves to the disciplinary, the strict disciplinary systems are requested due to honor and confidence of judicial order collapse. When the attorneys are in the charges on the proceedings, they have aspects to make critical arguments against the government authorities inevitably and in the tension with the government powers. In this reason, the authorities are able to restrict or obstruct attorneys` performing duties. According to the history of the attorney system, it tells us that the government authorities are tend to monopolize the attorneys` supervising duties and the disciplinary. The types of the disciplinary actions are ① Permanent disbarment, ② Disbarment, ③ Suspension from practicing for not longer than three years, ④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⑤ Censure (Article 90, Attorney-at-law Act). The reasons for the disciplinary action are ① the actions that is applicable to permanent disbarment, ② the other reasons that is applicable to the rest of the disciplinary types. When any attorneys falls under disciplinary action, the President of the KBA(Korean Bar Association)shall request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to commence a disciplinary action. The disciplinary action can be commenced by application by chief public prosecutor of a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resident of local bar association and the commissioner of LEPPC.

        • KCI등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

          정형근(Jung, Hyung-Keun)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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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한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과 ‘수임제한' 을 두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 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실무수습 제도' 또는 ‘실무연수'라고 한다. 이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단기간의 실무교육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지난 6년 동안 이 제도의 시행 결과를 보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직하여 실무수습을 받는 변호 사를 지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근무기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법률사무에 종사'한다고 할 때 어떤 법률사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율이 없다. 오로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6개월간 출근만 하면 실습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되었다. 법률사무의 종사 중에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소송복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송무사건 처리능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선배 변호사들이 실무 수습 중인 변호사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무시와 차별로 여겨져 신규 법호사의 법조화합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 중인 의무연수는 집체강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사무를 실제로 취급하여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로 삼기 어렵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2개월 동안 실무수습지도관을 모집하여 수습 변호사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위탁하고 있다. 수습지 도관의 확보에 애로가 있을 수 있고, 이 역시 효과 있는 균질한 실무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연수의 주관이 힘들어 사법연수원에서 이를 주관해 주기를 기대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 제도를 주관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있어야 하는 등의 여러 사정이 구비되어야 한다.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의 실무수습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 동의하기 어렵다.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6개월간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이를 폐지하고 변호사법 제85조 “변호사의 연수”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입법론으로 제언하고 싶다. The Attorney-At-Law Act describe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Law Offices, etc. for a person who has passed a bar examination and the restrictions on case acceptance by bar examination passers. An attorney-at-law who has passed a bar examination shall neither establish a law firm independently nor belong to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and law firm partnership unless he/she has engaged not less than 6 months in legal affairs or has completed mandatory training by Korean Bar Association. This is called either a practical apprenticeship training system or practical training for new admittees to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is system has been established considering the practical education of law schools might be insufficient. However,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for past 6 years has been causing a lot of problems. In an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must have an attorney-at-law who has at least 5 years of experience. Yet the period of practical training is accepted even if that attorney-at-law leaves the agency. When a person is engaged in legal affairs, there is no limit on what type of legal affairs should be given to the trainee. The practical training is considered complete by simply attending at the agency engaging in legal affairs for 6 months. Furthermore, those trainees are not paid by senior attorneys-at-law during that training period. As a result, it is reported that many senior attorneys-at-law exploit those new attorneys-at-law. The training by Korean Bar Association is centered around lectures, which lacks the opportunity for improving one s skill for practical legal affairs. Because the mandatory training is becoming a heavy burden for Korean Bar Association,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is expected to take over the duty of practical training duty for new admittees. Consequently, the existing system of practical training for new admittees to the Korean Bar is functioning only for preventing new attorney-at-law from establishing a legal practice. So it is suggested to repeal the current system and change it to Training & Education of Attorneys-at-Law, Attorney-At-Law Act, Article 85.

        • KCI등재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관한 고찰

          정형근(Jung, Hyung-Keun)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법에서 퇴직공직자를 규율하는 것은 비법조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이권에 얽혀 있는 관피아와 같은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특혜없는 직무수행이 요청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전관이었던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우호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은 그 명단을 지체없이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퇴직공직자를 채용할 때는 아무런 규제규정이 없다.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한정된다.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자는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필요하다.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의 제한도 없어서 실제로 명단 제출을 어느 정도 지연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등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행하는 업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퇴직하였던 국가기관에서 취급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업무는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서를 제출받아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하게 된다. 만약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그 행위에 법무법인등의 변호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법무법인등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수사 의뢰의 대상자는 관련된 변호사는 물론 퇴직공직자도 포함된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현재는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명단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활동내역서의 제출의무 기한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채용한 때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채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채용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미제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이다.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ethics and build a healthy legal climate. The Ethics Council shall perform the work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Consulting about statutes and regulations, the legal system and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ethics; 2. Analysis of the state of legal ethics and measures against violations of legal ethics; 3. Applications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who violate statute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legal ethics or request for investigations of such persons; 4. Other work, such as consulting about matter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ethics. When a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of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or a retired public official, as non-attorney-at-law, who has served in a position of a specific grad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higher one (referred to as “retired public official” in this Article) is employed by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law firm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w firm, etc.” in this Article), such law firm, etc. shall submit a list of nam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whom it employs,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principal office without delay, and prepare and submit a statement of busines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of the preceding year in which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etc. are included,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principal office by the last day of January of each year. Employment referred to ‘retired public officials entire activities to receive wages, salaries and others in any name, such as money and articles or economic benefits in return for the provision of labor or service. Every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data it receives pursuant to paragraph (1), to the Ethics Council.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may, when he or she finds as a result of examining data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4) that the relevant persons are suspected of having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or committing any illegal act, file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such persons with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request the investigation of such persons to the chief prosecutor of a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tatements of du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such as cases and affairs in which they are involved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ollowing shall be entered into a name list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89-6 (1) of the Act: 1. Name of a retired public official; 2.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a retired public official; 3. Name of the institution for which a retired public official worked and his/her Grade at the time of retirement; 4. Date of employment when a retired public official worked at a law firm, etc.; 5. An attorney-at-law who is responsible for submission of the name list.

        • KCI등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정형근 ( Jung Hyung-ke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4

          Attorney-at-law Act of Korea provides that no attorney-at-law or former Attorney-at-law shall disclose any confidential matter that he/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such disclosure of confidential matter is especially prescribed otherwise by Acts(Article 26). And, The Bill of Morality for Attorney of Korea provides that Lawyers can disclose information revealed in confidence by clients if it is necessary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accusations of malpractice and public interest(The Rule 23). Lawyers' duty of maintain confidentia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bligations to their clients that lawyers undertake. They must not disclose such information to anyone else, use it to the clients' detriment, or take advantage of that information in any way. I will try to make sense of the duty of confidentiality and its limits. There are two main sources that place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on lawyers: the law of evidence(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fessional rules(The Bill of Morality for Attorney). Under evidentiary rules, lawyers are entitled and required to keep confidential all communications between clients and themselves that pertain to the giving of legal advice and assistance. This is a privilege to the client, and it applies regardless of whether litigation is involved or is imminent. The professional duty of confidentiality is broader than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of evidence law. The professional duty protects nearly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representation, whatever its source; the privilege extends only to information transmitted directly between client and lawyer. While the duty is fundamental, it is not absolute. There are limits to the scope of the duty.

        • KCI등재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형근(Jung, Hyung-Keun) 경희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해방 이후 전문자격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일한 직무를 여러 자격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자격사를 창설하였다. 국민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격사를 선택하 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자격사들은 업무의 중복으로 직역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새로운 직역개척의 일환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 변리사는 기존에 가진 소송대리권의 권한을 특허침해소송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지위를, 법무사는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공인노무사는 노동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를 제외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의 업무범위는 행정심판 단계 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행정심판에서 세무사 등의 자격사가 대리인이 되어도 행정심판위원 회에서 주도적으로 심리·재결을 하기에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당사 자주의를 기초로 하기에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의 소송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변리사법 제8조는 법조 유사직역 중 유일하게 소송대리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무사 등 과 달리 오로지 변리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시혜적 법률조항으로 세무사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 받는 것과 같이 민사·행정소송 등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서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허용한 것은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권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 변리사·세무사 등에 대한 소송대리권 허용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비록 한 정적인 범위에서의 소송대리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 범위에서는 변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된다. 소송대리능력은 없으면서 자격만 부여받은 결과 국민은 불완전한 조력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학력제한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고,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시험의 합격만으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조 유사직역에 대하여 소송대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에 해당된다.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입법발의된 내용대로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이 개정된다면,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명백히 부당한 위헌법률에 해당된다. The Professional Legal System established since the Liberation, many different professionals were permitted to perform same job. Based on that system, citizens were able to select a professional. However, there was a potential for conflicts among professionals due to overlapping duties. The increased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intensified the competition for survival. Legal Similarities demand the qualification for right of proxy. The Patent Attorney Act item 8 states that “A patent attorney may becom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n connection with matters pertaining to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or trademarks.” Patent attorneys request expansion of the existing range of the right of proxy to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ax accountants wish to have the right of proxy for taxation, likewise judicial scriveners for small amount claims, public labor attorneys for labor cases. These people assert they can b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because of their own specialty in their fields. But giving legal similarities a permission to b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nfringes the Attorney-at-Law Act. Revising the certified patent act and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in order to permit a patent attorney and a tax accountant to b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s against the legislation discretion of the Congress. Besides the patent attorney, the service of a tax accountant and a public labor attorney is limited up to administrative appeals step. In case of an administrative appeals, as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plays the major role, there will not be any disadvantage to the interested party even though a tax accountant becomes the agent. But in the Civil Procedure, the interested party has to make own pleading. Therefore, the Civil Procedure Act states for the qualification to become litigation representative that “except for representatives entitled to conduct the judiciary acts pursuant to Acts, no person may become an attorney, other than attorneys-at-law.” To give a patent attorney and/or a tax accountant the qualification to become litigation representative is to give them the qualification to become an attorney-at-law. They can perform services just like an attorney-at-law for the civil procedure case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 even with a limited range of the right of proxy. It is required to graduat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in order to become an attorney-at-law. In addition, the applicant should pass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To become an attorney-at-law has to go through such an ordeal. And yet it is not fair to allow a patent attorney, a tax accountant, a public labor attorney, and a judicial scrivener to perform services as an attorney-at-law in their specialties simply by passing their own examinations. It is like asking for a preferential treatment. In order to obtain the qualification to becom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as a legal similarity,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should be added to their own examinations. Only after that, they can be considered as a rightful litigation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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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에 관한 고찰

          정형근(Jung, Hyung-Keun) 한양법학회 2017 漢陽法學 Vol.28 No.3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stablished in order to step up toward an advanced nation by preventing corruption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This Act is primarily focused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e improper solicitation is requesting the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re are 14 categories defined by this Act. Exerting official authority by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beyond the limits of his or her position and authority grant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doing any act for which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lacks legitimate authority regarding the duties that may be subject-matter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prescribed by Subparagraphs 1 through 14. No one shall solicit an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directly or through a third party, to do any of the following improper acts. Exerting influence so that authorization, permission, license, patent, approval, inspection, examination, test, certification, verification or any other duties, which are handled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rom a duty-related party as prescrib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cluding ordinances and rul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e managed in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Publicly soliciting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to take a certain action. If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receives an improper solicitation,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who made the improper solicitation that the solicitation is improper and clearly express an intention to refuse the solicitation. If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receives the same improper solicitation again even though he or she took the measure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he or she shall report such fac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in writing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 head of the relevant agency in receipt of a report under Paragraph (2) shall promptly verify whether the subject-matter of the report constitutes an improper solicitation by examining the background, purport, details and evidence of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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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硏究論文) :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정형근 ( Hyung Keun Jung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6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의뢰인의 대리인이며, 법제도의 공무담당자로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특별한 책임을 맡은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직업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고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는 풍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이 정하는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 직업윤리는 곧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법은 품위유지의무(동법 제24조 제1항), 진실의무(동법 제24조 제2항), 회칙준수의무(동법 제25조), 비밀유지의무(동법 제26조), 공익활동의무(동법 제27조), 이익충돌회피의무(동법 제31조)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윤리장전은 의뢰인에 대한 윤리로 성실의무(제16조)를, 법원 등에 대한 윤리로 사법권의 존중의무(제2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윤리로 적정보수(제30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변호사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게 하며,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A lawyer, as a member of the legal profession, is a representative of clients, an officer of the legal system and a public citizen having special responsibility for the quality of justice. As a representative of clients, a lawyer performs various functions. As advisor, a lawyer provides a client with an informed understanding of the client`s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explains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As advocate, a lawyer zealously asserts the client`s position under the rules of the adversary system. In addition to these representational functions, a lawyer may serve as a third-party neutral, a nonrepresentational role helping the parties to resolve a dispute or other matter. Some of these Rules apply directly to lawyers who are or have served as third-party neutrals. In all professional functions a lawyer should be competent, prompt and diligent. A lawyer should maintain communication with a client concerning the representation. A lawyer should keep in confidence information relating to representation of a client except so far as disclosure is required or permitted by the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or other law. In representing a client, a lawyer shall exercise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ement and render candid advice. In rendering advice, a lawyer may refer not only to law but to other considerations such as moral,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may be relevant to the client`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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