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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邊東健 (검색결과 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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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社會科學硏究 Vol.15 No.-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으로서 환경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정립과 정책수단의 확보 그리고 체계적인 환경정책평가의 중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의 연구와 특히 환경정책평가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그 초점이 주로 개별 환경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진단하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필요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정책의 발전과정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비춰 지금의 환경정책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 환경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준거틀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환경정책의 중요한 이론적인 기반인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환경정책의 기본이념 내지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을 위한 전략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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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社會科學硏究 Vol.17 No.-
이 논문은 지속가능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 21과 지방의제 21 등이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환경거버넌스체제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려는 것이다. 지난 30년 간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까지 이것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와 인식수준이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순수한 생태학적 개념에서 시작된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의 개념이 용도와 상황에 따라 다의적이어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SD 개념 자체가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언론매체와 정책행위자들이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난해하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SD연구들은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그 당위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SD이론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여러 나라들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맥락과는 유리된 추상적이고 이상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이념형적인 이론적 교시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이디어 차원의 상징적인 담론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범지구적 수준은 물론이고 국가 그리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SD는 정책의제로 수용되기 어려웠으며 국가의 일반정책에 반영되어 그 개념이 내재화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정책담당자들은 현실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러한 이상적, 선언적 그리고 상징적인 내용을 실무적인 집행계획으로 전환하여 현실문제 해결에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SD이론의 배경이 되는 '강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녹색발전론과 생태근대화론이 주장하는 생태중심주의적인 녹색주의 등은 현계의 정치·행정 패러다임보다 훨씬 앞서 가는 진보적이고 사회개혁적인 내용이어서 정책으로서의 소망성(desirability)은 높으나 집행가능성(feasibility)이 낮아 그 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빠른 기간 내에 SD의 이념이 국가정책의 기조로 용이하게 정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D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요체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이론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SD의 개념을 단순화하여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틀(채녕틀)을 만드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의 생태적,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적 맥락에 맞는 환경거버넌스의 운영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거버넌스체제의 틀에 따라서 의사결정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작화작업이 가능하며 측정가능한 분석평가의 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SD의 이행가능성은 이러한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법에서 그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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