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합 뮤직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방법

신태훈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8 국내석사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OECD 37개국을 중심으로 -

신태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2007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전면적인 도입에 따라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 수집의 적법성, 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집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물적 증거 중 디지털 증거는 유죄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증거수집의 적법성에 다양한 이의를 제기해 왔고, 그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관련하여 적용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영장주의 위반이 자주 문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2조 제3항 등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여 물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권이 인정되는데,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조차도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이른바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 법률이 2021. 1. 시행될 예정인바, 수사에 있어 사법경찰의 대폭적인 역할 확대가 예상되고, 더 나아가 최근 경찰에서는 독자적 영장신청권 부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37개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체포·구속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여 물적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서도 영장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물적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 사법경찰, 검사, 판사의 역할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각 기관간 역할 분담에 있어 국제적 표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디지털 증거는 비가시성, 대량성 등 일반 물적 증거와는 다른 다양한 특질을 갖고 있는바, 그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등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나 취급에 관한 특칙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연구해 보았다. 연구 결과, OECD 37개 회원국 중, 미국 등 7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여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있어 법원의 사전 통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들 나라에서는 검사의 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반면에 OECD 37개 회원국 중, 독일 등 30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여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있어 사법경찰, 검사, 판사 사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사판사만 압수·수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벨기에 등 3개국), 일부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법원의 개입 없이 검사의 명령만으로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며(이탈리아 등 5개국), 심지어 사법경찰이 법원이나 검사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스웨덴 등 2개국) 그러나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압수·수색에 관한 결정 또는 영장을 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오스트리아 등 17개국). 즉, 사법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법원의 이중 통제를 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것이다. 이는, 이들 나라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므로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검사가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그 과정에 개입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원의 통제가 수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37개의 OECD 회원국 전체를 볼 때, 이탈리아 등 7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국가(약 81%)에서는 판사의 영장 또는 판사의 명령에 의해 물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법원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수의 국가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관하여 다양하고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는 하나, 일정한 자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키, 패스워드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을 둔 나라도 꽤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만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급변하는 IT 시대에 더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은 그 성질상 당연히 기본권의 침해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의 측면에서는 상세한 성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있어서의 사법경찰, 검사, 판사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이든, 디지털 증거의 강제적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정비에 관한 논의이든 불문하고, OECD 37개국의 법제에는 그 논의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다양한 모델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OECD 37개국 중 어떤 나라의 법률제도이든 그것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기 주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논의에 OECD 37개국 법제에 대한 분석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in 2007, the legality of the collection of physical evidence as well as statement evidence, especially the legality in compulsory collection such as search and seizure, came to have a decisive importance. Moreover, among the physical evidence, digital evidence has been crucial to conviction in many cases. Thus, defendants prosecuted in criminal cases have raised various objections to the legality of the evidence against them in order to exclude the evidence, and accordingly, the Exclusionary Rule has been applied mainly in relation to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and, violation of warrant requirement has frequently been a issue. In Korea, in the case of coercive investigations such as search and seizure of physical evidence, including digital evidence, the prosecutor's exclusive authority to apply for warrant i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Paragraph 3, etc. of the Constitution, but, even the evidence collected by warrants has been often inadmissible due to violations of procedures. Meanwhile, revised law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ich are related to the so-called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 are expected to take effect on January, 2021, and the role of the judicial police in investigation is expected to expand significantly. Furthermore, recently, the police are demanding the independent authority to apply for an warrant. In this situation, I studied whether warrant requirement is fully applied not only to arrest and detention but also to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physical evidence including digital evidence as in Korea, and in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material evidence, how the roles of judicial police, prosecutors, and judges are distributed in 37 OECD countries, so-called 'advanced country clubs', and whether there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distribution of roles between these 3 agenci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different from general physical evidence, such as invisibility and massiveness, etc,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pecial treatment of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us, I studied whether there are special rules regarding the collection or handling of digital evidence that do not exist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among the 37 OECD member countries, 7 Common Law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trictly apply the preliminary control of the court in compulsory investigations such as search and seizure to secure physical evidence, including digital evidence. However, the control authority of the prosecutor is not recognized in these countries. In addition, in these countries, the prosecutor's authority to supervise judicial police in the investigation is not recognized, so the police directly request a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to the court. On the other hand, among the 37 OECD member countries, in 30 Civil Law Jurisdictions such as Germany, roles are divided in a wide variety of types between judicial police, prosecutors, and judges in coercive investigations, such as search and seizure for securing physical evidence, including digital evidence. While there are countries in which only investigative judges exercise the authority for search and seizure (3 countries including Belgium, etc.), in some Civil Law Jurisdictions, search and seizure are carried out even by orders of prosecutors without court intervention (5 countries including Italy, etc.), and in some Civil Law Jurisdictions, even judicial police are able to conduct their own search and seizure without the control of a court or prosecutor (2 countries including Sweden, etc.). However, in the vast majority of Civil Law Jurisdictions, the prosecutor makes a request and the judge issues a decision or warrant on the seizure or search. (17 countries including Austria, etc.). In other words, it is the most common form to be under dual control of the prosecutor and the court in order for the judicial police to search and seize digital evidence. Since the prosecutor has the authority to supervise the judicial police in the investigation, this is a natural result of the prosecutor's control of the judicial police and its involvement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As such, it is true that the court's control is contracted in some Civil Law Jurisdictions, but when looking at all of the 37 OECD member countries, in 30 countries (approximately 81%) except for 7 countries including Italy, etc, physical evidence is searched or seized by a judge's warrant or order of a judge. Thus,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that the preliminary control of the court is recognized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many countries have detailed and various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etc. Although it is a controversial topic recently, there are some countries with regulations that mandate that a certain person provide an investigator with a cryptographic key and password to access the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he manages. There may be an opinion that it is more appropriate in the rapidly changing IT era to stipulate only the essential parts regarding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o have the rest regulated by court precedents as in Korea. However, because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naturally infringes on fundamental rights, I think a detailed codific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predictability of the people. As described above, whether it is a discussion related to the role of judicial police, prosecutors, or judges in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or a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compulsory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we should bear in mind that, in the legal system of 37 OECD countries. there are many different models that we must pay attention to in the discussion. And since every kind of legal system in 37 OECD countries has a own reason and purpose for creating it, I think we must refer to the reason and purpose in order to reduce trial and error. I hope that the analysis of the legislation of 37 OECD countries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legislative discussion of Korea on the above topic.

朝鮮時代 鬱陵島 搜討 硏究

辛泰勳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朝鮮時代 鬱陵島 搜討 硏究 신 태 훈 강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울릉도 수토에 관한 종합적 연구이다. 조선정부는 1403년 이후 왜구의 피해를 우려하여 울릉도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지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울릉도로 가자,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해서 이들을 쇄출했다. 1416년에 처음 ‘무릉등처안무사’를 파견하면서 조선 정부는 울릉도를 관리해 왔고 이것을 울릉도 수토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세종대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에 파견되는 관리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고, 그에 대한 성격도 조금씩 바뀌었다. 1438년 무릉순심경차관으로 바뀌며 울릉도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했다. 또 사람들은 울릉도의 명칭을 요도 혹은 삼봉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성종대에 이르면 ‘삼봉도초무사’라는 직함과 절목을 만들어 울릉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했다. 이러한 울릉도 수토는 안용복 사건 이후 1694년 장한상 때부터 제도화되어 1894년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행되었다. 시기별로 1694년부터 1765년까지는 3년에 1번 시행했고, 5년 공백 후에 1770년부터 1887년까지는 2년에 1번, 1888년부터 1893년까지는 매년 수토를 시행했다. 수토관 일행의 규모는 처음에는 150명에 6척이었으나 이후 1725년에 100명으로 줄고, 1786년에 이르면 80명에 배 4척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1887년 박태원 수토에는 40명에 2척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수토의 물자에 대해서는 영남과 강원도가 반씩 부담하기로 정하여 영남에서는 영해부에서 물자를 모아 평해군 구산포로 이동하였다. 수토관들은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 지세와 거주민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울릉도 도형을 그리고 그 결과를 성책을 만들어 보고했다. 수토관의 수토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남아있는 ‘수토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수토관이 수토하는 것과 별개로 수토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는 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관에서는 환곡미를 내어 주어 이를 보충하고자 했다. 민간에서는 삼척주민의 경우 별도의 수토미를 내어 수토 비용에 보탰고, 구산포 주민은 구산포를 드나드는 상선에게 세금을 거둬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울릉도 수토는 1416년 ‘무릉등처안무사’ 파견을 기원으로 시작했고,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확립되어 1694년 장한상의 파견 때부터 1894년까지 주기성 있는 제도로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1883년부터는 울릉도 개척이 시작되면서 개척지 및 신규유입 인구 파악이라는 역할이 추가되었다. 이상으로 볼 때 울릉도 수토는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운영된 영토관리정책으로 볼 수 있다. □ 핵심주제어 울릉도 수토, 수토제, 수토관, 수토과정 및 절차, 임무, 수토 비용, 수토유적 Study of the Inspection of Ulleung-do Island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Tae-Hoon Shin Department of histoy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inspection of Ulleung-do Island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Joseon government adopted a policy that would forbid human habitation on Ulleung-do Island, concerned about damage from Japanese raiders since 1403; however, people kept going to Ulleung-do Island, so it searched them out by dispatching an official there. The Joseon government had supervised Ulleung-do Island, dispatching ‘Mureungdeungcheoanmusa’ for the first time in 1416, which can be considered the origin of the inspection of Ulleung-do Island. The name of the official dispatched to Ulleung-do Island had been changed with the times from the reign of King Sejong through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its character had been changed little by little, accordingly. As it was changed into Mureungsunsimgyeongchagwan in 1438, substantive punishment was imposed on the people who entered Ulleung-do Island. In addition, people called Ulleung-do Island Yo-do Island or Sambong-do Island. In the reign of King Seongjong, the government set up the title and section of ‘Sambong-do Chomusa’ to actively supervise Ulleung-do Island. Such an inspection of Ulleung-do Island had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1694 at the time of Jang Han-Sang after the incident of Ahn Yong-Bok and implemented at a certain interval till 1894. By period, from 1694 through 1765, it was implemented once every three years. After a break of five years, the inspection was conducted once every two years from 1770 through 1887, and it was carried out every year from 1888 through 1893. The scale of the official inspector was at first 150 persons and six boats. It decreased to 100 persons in 1725, and it decreased to 80 persons and four boats in 1786. Later in 1887, it further decreased to 40 persons and two boats in the inspection by Park Tae-Won. Yeongnam Province and Gangwon-do Province decided to go half and half for supplies for the inspection, and Yeongnam Province gathered supplies in Yeonghae-bu and moved them to Gusan-po Port in Pyeonghae-gun County. The government dispatched official inspectors went to Ulleung-do Island and assessed its topography and residents to draw a map of Ulleung-do Island, and reported the findings in book form. The inspection processes and procedures by the official inspector can be known through the ‘Records of Inspection (Suto-gi)’ that remain. Separately from the inspection by the official inspector, there was much pressure on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the government to prepare inspection costs, the government would make up for this by giving out rice for lending. In the private sector, residents in Samcheok added to the inspection cost by contributing separate rice for inspection while those in Gusan-po Port collected taxes from the merchant ships frequenting Gusan-po Port to use for this. Like this, the inspection of Ulleung-do Island originated from the dispatch of ‘Mureungdeungcheoanmusa’ in 1416, was established with the incident of Ahn Yong-Bok as a momentum and had been operated as a periodic system since the dispatch of Jang Han-Sang in 1694. In addition, as the pioneering of Ulleung-do Island began, the roles of understanding the reclaimed land and newly incoming populations had been added since 1883. Judging from the above, the inspection of Ulleung-do Island can be considered a territorial management policy operate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 Key words Inspection of Ulleung-do Island, Inspection system, Official inspector, Inspection processes and procedures, Duties, Inspection cost, Inspection remains

조선시대 島嶼地域 搜討에 관한 연구

辛泰勳 강원대학교 2017 국내석사

A Study on the Suto System in the Island Areas in the Joseon Dynasty Shin, Tae hoon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Joseon government implemented a policy to prevent the islands from becoming the outposts of Japanese pirates�� activities. The choice of Joseon government was to ��send her residents out of the islands(swae-chul)�� and ��search and subjugate system(suto)�� to prepare for the Chinese Hawangdangseon ships and the Japanese pirates.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the suto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was in 1694 (Sukjong 20), but the articles about the suto were recorded throughout the Joseon era. At first, the great purpose of suto system was to bring the inhabitants out of the island areas. The migrants who entered the island area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y wanted to avoid the government compulsory labors. Second, to avoid taxes. Third, to earn a living. Fish and salt industries were profitable even though they had less labor than farming. In addition, taxes on fish and salt received less than general taxes. In this situation, the Joseon government initially sent officials to bring out the migrants out of the island areas and punish them accordingly. Despite this policy, however, the residents of the coastal area, the criminals and etc continued to migrate into the islands and kept increasing the margin of increase. As a result, the Joseon government changed from her existing punishment policy for the migrants into the island areas to the management policy of the island areas and one of these policies was suto system.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east coastal suto system and the western and southern coastal suto system during the Joseon Dynasty. On the east coast, officials such as Muleungdeungcheoanmusa(茂陵等處按撫使), Mureungsunbeongyeon-gchagwan(茂陵巡審敬差官), and etc were dispatched and they brought the residents out of the island areas. Under the established Suto system since 1694, Sutosa officials such as Samcheokyeongjang or Wolsongmanho were dispatched once every three years. It can be seen that Ullengdo suto system in the eastern coastal area was relatively regular compared to the western and southern coasts, and government officias' positions were also establish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west and south coasts, various duties such as sutogamgwan, Gyeongsang, or Jeolla province right or left defense admirals and Manho performed their suto duties. Generally, it was a rule to search and subjugate(suto) three times a month but these rules were not almost kept and its targets were chinese Hawangdangseon ships and Japanese pirates and sea robbers. and its related articles were found out continuously. There were many related stories about suto because there were relatively many islands in the coastal area and Joseon dynasty overlapped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sea areas. The suto system in the island areas has changed in its configuration size as time went by. First, in the case of Ulleungdo, the size of the pre-establishment of the suto system was 160 soldiers in 40 of the 4 suto warships,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uto system, the first suto military officer Jang Han-sang performed his duties with the size of 150 soldiers of the 6 suto warships. It was almost the similar in size. On the suto provisions, in the early stage of suto, 200 sacks of rice were mobilized a month. However, if we look at the scale of the suto size since then, we can see that the number of suto officials has decreased to 80 and the number of suto warships has decreased to 4. This change is due to the familiarity with the waterways. In the West and the South Coast, it was also confirmed in the documents that at least 100 people were mobilized at the beginning of suto system and at most 500 people were mobilized. In the later articles about suto system in late Joseon Dynasty, it seems that in the near sea about 10 people were mobilized with two suto warships and in the distant sea about 20 people were mobiliz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western and southern coastal suto system, it is assumed that they mobilized male divers(bokjakheon) and made them scout arou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rrain, they ��searched and subjugated(suto)�� using the light and fast ship(Pojakseon) or little boat instead of large armed vessels (Daemaengseoh). Generally, the suto operation was performed in March and October. It seems that they performed the military operation in March or October when the sea was calm because they should cross the sea to go to the island area. Also, when there was a famine, the suto operation stopped. There are three main purposes of the suto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First, it was to expel sea pirates and unauthorized foreign ships which broke into our island areas without permissions. Chinese Hwangdangseon ships, Japanese pirates, and sea robbers plundered island areas and damaged the migrants. To solve this problem, Joseon government wanted to protect her migrants by talking with China, but to fight a battle with Japan. Second, we tried to grasp the information about the island areas. As the number of people migrating to the island areas increased, Joseon government could not ignore it. Joseon government began to crease its interests in the island areas to manage them systematically. Third, there was also a purpose for the security. It seems that Joseon government performed the suto operation because they were afraid that criminals and wanderers gather in the island areas as a base camp to create resistance group against the government. □ Key words Suto, Suto official, Hwangdangseon ship, Japanese pirates, Fish and Salt, Suto warships 조선시대 島嶼地域 搜討에 관한 연구 辛 泰 勳 江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조선 초기에 조선 정부는 섬이 왜구활동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막고자 조선 전 島嶼地域에서 거주민을 나오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 거민의 쇄출과 중국의 황당선, 일본의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이 선택한 것은 搜討였다. 조선시대 수토제도가 확립된 시기는 1694년(숙종 20)이지만 수토에 대한 기사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었다. 搜討는 처음에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나오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다. 도서지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역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는 이주민들의 생계를 위해서였다. 어염은 농사에 비해 적은 노동력을 들이고도 이익이 많이 생겼다. 또한 어염세는 일반 세금에 비해서 적은 양을 수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정은 처음에는 관리를 파견하여 이주민들을 나오게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조정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해안 주민들, 범죄자 등은 계속해서 섬으로 이주하였고 그 증가폭은 점점 늘어났다. 이로 인해 조선 정부는 이주민의 대해서 기존의 처벌에서 도서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노선을 바꾸게 되고 이러한 정책 중 하나가 수토인 것이다. 조선시대 도서지역 수토는 동해안과 서·남해안의 수토가 그 차이가 있었다. 동해안 수토는 전기에는 茂陵等處按撫使, 茂陵巡審敬差官 등의 직책을 가진 관리가 파견되어 도서지역의 주민들을 쇄환하였고 1694년 이후 확립된 수토제도 하에 파견된 수토사는 3년에 1번씩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번갈하가면 수토를 거행하였다. 동해안 지역인 울릉도에 대한 수토는 서·남해안에 비해 비교적 정례화되어 있고 관리의 직책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남해안의 같은 경우에는 搜討監官, 慶尙·全羅 左右道 防禦使, 萬戶 등 다양한 직책이 수토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월 3회 수토를 그 법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그 대상도 중국의 황당선과 왜구 및 수적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연해안에 島嶼가 많고 주변국과 해역이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수토기사가 나오는 것이다. 도서지역 수토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성규모가 달라졌다. 먼저 울릉도의 경우에는 수토제 확립 이전 규모는 초마선 4척에 40명씩 160명이고 수토제 확립 후 첫 수토사인 장한상이 수토 거행 때에도 150명 6척으로 그 규모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수토양미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한 달분의 군량, 200석을 동원하여 수토를 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후 수토 거행 시 그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토의 인원이 80명으로 줄어들고 수토선의 수도 4척으로 줄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로에 대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서·남해안 수토 역시 처음에는 최소 100여명 최대 500여 명의 군사들이 동원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의 조선후기 수토에 관한 기사에서는 수토선 2척으로 인원수는 가까운 바다는 10명가량, 먼 바다는 20명의 인원이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남해안 수토의 경우는 鰒作干을 동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수토할 때에 정찰병 역할을 하였고 지형의 특성상 크기가 큰 대맹선보다 포작선이나 작은 배를 이용하여 수토를 거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수토의 거행 시기는 대체적으로 3월과 10월에 많이 거행하는 것을 보인다. 도서지역을 가기위해서 바다를 건너야 함으로 물길이 잔잔해지는 3월이나 10월에 수토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흉년이 들면 수토 거행을 정지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수토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도서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수적·외국선박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중국의 황당선 및 왜적, 그리고 수적은 도서지역을 약탈하여 이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중국 황당선에 대해서는 식수를 보내어 돌려보내고 대화로 해결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왜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로 전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영토에서 벗어내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둘째 도서지역에 대한 정보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도서지역으로 이주하는 백성들이 늘어나면서 조정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서지역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나주의 부속도서의 숫자가 17세기에 이르면 2배가 넘는 양인 72개에 이른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治安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범죄자 유망민이 도서지역에 모여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을 만들고 그 조직에 근거지가 도서지역으로 삼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수토를 거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핵심주제어 搜討, 搜討使, 荒唐船, 倭寇, 어염, 수토선

위암과 대장암에서 CEBPβ(CCAAT/enhancer-binding protein β)의 역할

신태훈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우리나라 위암과 대장암의 발생률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암 종 중에서 2,3위의 순위를 차지한다. 위암에 비해 대장암은 주요 종양 관련 단백질들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으나 여전히 두 암의 발생기전 규명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위암과 대장암에서 sensitivity와 specificity를 만족시키는 biomarker또한 개발이 필요하다. 대장암과 위암에서 주요 인자를 발굴하기 위해 예후가 좋지 않은 대장암 또는 위암 환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전사인자인 CEBPβ (CCAATT/enhancer binding protein β) 발현이 높다는 것을 Kaplan-Meier plot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CEBPβ와 관련된 암 발생 기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 유전자가 제거된 위암 세포주 NCI-N87과 MKN28, 대장암 세포주 DLD-1과 SW480세포주를 제작하였다. CEBPβ가 제거된 위암과 대장암 세포는 세포 증식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CEBPβ는 전사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세포 증식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위암 세포주 NCI-N87에서 CEBPβ를 유전체에서 제거 시켜 RNA sequencing을 수행하였다. 몇 개의 변화가 있는 CEBPβ후보 유전자들을 분석하였고, 특정 유전자들은 CEBPβ가 없을 때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알려진 CEBPβ의 target gene 인 IGFBP2, ETS1, SULFATASE2는 대장암 세포주에서 유전자들이 감소하지만 위암 세포주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위암과 대장암 세포주 모두에서 줄어든 새로운 CEBPβ의 target gene 인 IGFBP4, X, Y유전자 들을 발굴하였다. 앞으로 X와 Y유전자들이 직접 CEBPβ의 조절을 받는지를 조사 하고, CEBPβ가 대장암 및 위암에서X또는 Y유전자를 유도하여 암 발생이 유도가 되는지를 최종확인 할 것이며, in vivo 실험을 통해 종양 형성에도 기여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위암과 대장암 환자종양조직에서 조직염색을 통해 이들의 발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CEBPβ, X, Y의 biomarker 에 대한 가능성 또한 확인해 볼 것이다.

아크 방전에서 가스 조성을 최적화하여 합성된 탄소나노튜브의 고성능

신태훈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nm 스케일의 직경과 ㎛ 스케일의 길이를 가져 높은 종횡비를 가진다. 또한 우수한 전기 전도성, 열적, 화학적, 기계적 안정성으로 인해 전계방출 소재로써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일반적으로 다중 벽 탄소나노튜브 (MWCNT)는 주로 화학 기상 증착법 (CVD)에 의해 생산되며 낮은 온도 (<1000 ° C)에서 합성되므로 낮은 결정성, 전기 전도성, 열 안정성을 가진다. 반면에 아크 방전법으로 합성된 다중 벽 탄소나노튜브는 고온(~ 3000 °C)에서 합성되어 직진성이 우수하여 결정성, 전기 전도성 및 열 안정성이 우수하다. 전계방출 소자는 전계방출 시 CNT에서 Joule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CVD로 합성된 CNT는 결정성이 낮아 높은 저항으로 인해 높은 Joule 열이 발생하여 쉽게 손상된다. 반면에 아크방전법으로 합성된 CNT는 결정성이 높아 낮은 저항으로 인해 낮은 Joule열이 발생하여 Joule 열로 인한 손상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가혹한 작동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높은 결정성을 가지는 CNT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크 방전 합성 시 그라파이트 전극 사이에 직류 전원을 인가하여 CNT를 합성하였다. 합성 후 캐소드 표면에 deposit이 형성되는데 딱딱한 탄소 입자로 구성된 shell과 부드럽고 CNT가 많이 존재하는 core로 나누어 졌다. 본 연구는 core 부분만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아크 방전으로 합성 시 일반적으로 He, Ar, H2, CH4, Air 등의 가스가 합성에 사용되며, 그 중 Air가 가장 효과적이다. CNT 합성은 air 분위기에서 60-180 torr의 압력에서 합성되었으며 120 torr에서 가장 높은 결정성 (IG/ID)를 보였다. 120 torr의 압력에서 N2/O2의 유량 비를 7:3, 8:2, 9:1 및 10:0으로 조절하여 합성하였으며, N2/O2가 9:1의 비율에서 결정성(IG/ID)과 산화 온도가 가장 높았다. N2/O2가 9:1의 비율에서 60-180 torr까지 압력을 조절하여 합성하였으며, 120 torr에서 가장 높은 결정성 (IG/ID)를 보였다. 가장 높은 결정성을 가지는 CNT의 전계 방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페이스트를 제작하고 Ni과 Al2O3를 필러로 사용 하였다. Ni에 대한 Al2O3의 비율은 적절한 응집력 및 접착력을 갖는 에미터 및 최적의 전계 방출 특성을 갖는 에미터를 제조하기 위해 최적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Ni/Al2O3의 비율을 조절하여 페이스트를 제작 후 에미터의 전계방출 특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필러 조건을 찾았다. CNT 페이스트는 CNT, 무기물 필러, 유기물 바인더 및 용매를 혼합하여 제조되었다. CNT 페이스트를 금속 기판 위에 스크린 인쇄 한 후, 페이스트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제거 하기 위해 400 ℃에서 대기소성하고 이어서 830 ℃에서 진공 열처리 하였다. 최적의 필러 조건으로 제작된 아크 방전으로 합성된 CNT 에미터와 CVD로 합성된 CNT 에미터의 전계방출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크 방전으로 합성된 CNT 에미터는 CVD로 합성된 CNT에미터보다 일정 전류를 방출하는데 더 높은 전계가 필요했지만 정전류 모드의 수명 측정에서는 아크 방전으로 합성된 CNT 에미터가 일정 시간 이후 더 낮은 전압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아크 방전 탄소나노튜브 에미터가 CVD 탄소나노튜브 에미터보다 장시간 동안 전계방출을 견딜 수 있으므로 에미터 소재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벨트 구동 2축계의 굽힘 및 비틀림 진동 해석

신태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Anti-inflammatory mechanisms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on atopic dermatitis and rheumatoid arthritis

신태훈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국내박사

Atopic dermatitis (AD) and rheumatoid arthritis (RA) are representative intractable immune-related diseases characterized by complex allergic inflammatory responses and autoimmunity, respectively. Recently, extensive investigations of the pathogenic immune mechanisms in AD and RA have fueled the development of new biologic therapies that block specific cytokine networks or cellular pathways. Nonetheless, these agents have been reported to have limited efficacy as well as uncertainty in long term safety. Thus, there is a clear need to develop a novel treatment with efficacy and safety. Cell therapies utilizing mesenchymal stem cells (MSCs) have emerged as a promising alternative to replace current therapeutic approaches due to their unique immunomodulatory properties. However,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MSCs on specific disease pathogenesis-related immune cells and the relevant efficacies are not fully elucidated. Therefor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therapeutic potency of hUCB-MSCs on AD and RA, and to provid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anti-inflammatory mechanisms of MSCs on disease pathogenesis-related immune cells in allergic inflammatory responses and autoimmunity. AD is a chronic and relapsing allergic skin disorder characterized by eczematous skin lesions and severe pruritus. Because AD is difficult to cure completely and its recurrence is frequent, no satisfactory therapeutics is currently available. Although few studies have shown the potential use of MSCs for the attenuation of AD, the precise mechanisms of interaction between MSCs and AD pathogenesis-related immune cells are barely verified. In the first study, I investigated the therapeutic efficacy of human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SCs (hUCB-MSCs) against murine atopic dermatitis and explored distinct mechanisms that regulate their efficacy. AD was induced in mice by the topical application of Dermatophagoides farinae. Naïve or activated-hUCB-MSCs were administered to mice, and the severity of clinical symptoms was determined. The subcutaneous administration of nucleotide-binding oligomerization domain 2 (NOD2)-activated-hUCB-MSCs exhibited prominent protective effects against AD, and suppressed the infiltration and degranulation of mast cell (MC). A β-hexosaminidase assa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hUCB-MSCs on MC degranulation. NOD2-activated MSCs reduced the MC degranulation via NOD2-cyclooxygenase 2 (COX2) signaling. In contrast to bone marrow-derived MSCs (BM-MSCs), hUCB-MSCs exerted a cell-to-cell contact-independent suppressive effect on MC degranulation through the higher production of prostaglandin E2 (PGE2). Additionally,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1 production from hUCB-MSCs in response to IL-4 contributed to the attenuation of MC degranulation by down-regulating FcεRI expression in MCs. In conclusion, the subcutaneous application of NOD2-activated hUCB-MSCs can efficiently ameliorate AD, and MSC-derived PGE2 and TGF-β1 are required for the inhibition of MC degranulation. RA is one of the most common chronic autoimmune diseases accompanied by progressive synovitis leading to joint impairment as well as systemic complications.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monocytic lineage cells and their derived cytokines play pivotal roles in the pathogenesis of RA.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e therapeutic potency of MSCs for the attenuation of RA, the underlying mechanism of MSCs on monocyte/macrophage has not been clearly investigated. I thus examined the therapeutic efficacy of hUCB-MSCs against murine collagen-induced arthritis (CIA) and explored integrated mechanisms mainly focused on macrophage. The systemic administration of hUCB-MSCs significantly ameliorated the severity of CIA to a similar extent in anti-TNF-α-treated group. hUCB-MSCs exerted this therapeutic effect against CIA through the regulation of macrophage functions. To verify the regulatory effects, human and murine macrophages were co-cultured with hUCB-MSCs. Activation of COX-2 and tumor necrosis factor-stimulated gene (TSG)-6 in hUCB-MSCs by TNF-α stimuli polarized naïve macrophage toward M2 type. In addition, hUCB-MSCs down-regulated nucleotide binding domain and leucine-rich repeat pyrin 3 (NLRP3) inflammasome activation via paracrine loop of IL-1β signaling. These immune-balancing effects of hUCB-MSCs were reproducible in co-culture experiments using PBMCs isolated from patients with active RA. These data suggest that can exert simultaneous regulation of multiple cytokine pathways in response to elevated inflammatory cytokines in RA-related immune microenvironment, implying hUCB-MSCs can be an attractive candidate for refractory RA patient.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mply that (i) locally infused hUCB-MSCs exert therapeutic effect against AD by suppressing the MC degranulation and NOD2 activation in MSCs can enhance the immunosuppressive effect by increasing the release of PGE2, and that (ii) systemically delivered hUCB-MSCs can significantly ameliorate RA and they act as a cellular modulator of macrophages through the simultaneous regulation on the production of TNF-α and IL-1β by macrophages in response to disease-related inflammatory milieu.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hUCB-MSCs can be a promising strategy for the therapy of allergic disorders and autoimmune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