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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한국행정사학회 2001 韓國行政史學誌 Vol.10 No.1
儒敎思想은 韓國의 傳統思想으로서 우리 韓民族과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 儒敎思想은 우리민족의 價値觀 ·信念 ·思考方式 ·意識構造 ·行勳樣式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儒敎思想은 특히 朝鮮開國時의 統治理念이 抑佛崇儒였던 탓으로 그 어느때 堂다도 儒敎患想이 朝廷이나 一般百姓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韓末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儒敎思想은 西洋思想의 導入으로 말미암아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중에서도 個人主義는 利己主義로 自由는 放縱으로 흐름으로써 우리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미국의 實用主義는 實利文化나 功利主義와 결탁하므로써 人心은 점차 각박해가고, 人情은 점점 메말라가며, 責任意識외 희박성을 초래 하였다. 公益보다는 私益에, 公利보다는 私利에 치중함으로써 社會나 國家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自己하나의 安逸과 享樂을 일삼는 世態가 되었다. 사치와 낭비, 유흥화 퇴폐, 배금과 숭권의 혼탁한 사회 풍조속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儒敎思想의 再現인바, 個人倫理로서의 修身, 家族倫理로서의 孝憬, 國民倫理로서의 忠恕11 바로 그것이다.
부동층에 관한 연구: 19대 총선에서 정당선호, 선거쟁점과 투표 결정시기
조성대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2
Previous researches have regarded the late- or un-deciders, who do not choose where their votes go until the last moment of electoral campaign, as inattentive, uninformed, and inactive voters. Based on recent researches, however, this paper divides undeciders into active un-deciders and passive un-deciders and examines the effects of party preferences and campaign issues. Empirical findings suggest as follows: First, while passive un-deciders are more found in women and young voters, active un-deciders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education. Second, although party factor influences presence of un-deciders, its impact is more powerful on passive ones. Third, similar patterns are found in the effects of campaign issues that active un-deciders are relatively free from ambivalent attitude from cross-pressure, while passive undeciders hesitate to judge them. Data are drawn from the survey among 1,500 respondents executed by YTN and Korean Association of Electral Studies. 기존 연구는 선거일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투표할 정당이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이른바 ‘부동층’을 정치나 선거에 주의가 깊지 못하거나, 계몽되지 못했거나, 혹은 참여의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 글은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관심도를 기준으로 부동층을‘적극적 부동층’과 ‘소극적 부동층’으로 구분해 정당선호와 선거쟁점의 상이한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경험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극적 부동층이 여성이나 저연령층의 부동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반면, 적극적 부동층은 고학력의 부동층에서 많이 발견된다. 고학력자의 경우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적극적 부동층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적극적 부동층과 소극적 부동층 모두 정당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적극적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셋째, 이념이나 선거쟁점의 효과에서 이러한 적극적 부동층의 상대적인 자율성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소극적 부동층이 선거쟁점에 대해 명확한 가치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적극적 부동층은 교차압력에 의한 양가적 태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경험분석에는 한국선거학회와 YTN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대 국회의원 총선거(2012년 4월 11일)전인 3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RDD, 유선 60%, 무선 40%)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한다.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2018년 지방선거 사례
조성대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입법과 정책 Vol.10 No.3
This paper aims to seek institutional alternatives which overcome the degeneration of proportionality between votes and seats resulted in the 6・13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an relative autonomy to create the electoral system within the Special Act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Installation, it presents two legal and electoral designs, such as regional-proportional and mixed-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as possible and effective alternatives without any changes or with small changes of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to improve institutional weakness of the current mixed-majoritarian system. 이 글은 혼합형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득표 대비 의석비 간의 비례성을 악화시킴을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주도의회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의 법령 내에서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안의 모색을 위해 우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된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과정을 고찰한다. 이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거나 약간의 개정을 거쳐 조례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시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