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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表成洙 (검색결과 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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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형사사건 결정의 의의와 가치, 법체계에 대한 재구성
표성수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1
The tendency that regards the prosecutor's judgement whether to prosecute criminal case as a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was in the majority. Meanwhile, what discipline the prosecutor's decision was not law enacted by National Assembly but Prosecutor’s Case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is legislation and lawyer’s tendency are in a sense due to a failure to grasp sufficiently the intent and worth of the judgement about criminal cases by the prosecutor. We have ideologically maintained the system that embraces the handling of criminal cases as an important function of the nation and determination whether to prosecute as governmental institution’s declaration. For that reason, the prosecutor’s decision whether to prosecute is very significant among all aspects of criminal justice and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closing of an investigation by investigative agency by not only meaning but also aspect of value asses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by way of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understanding and legal system to ensure procedural justification and fairness in judgement about the prosecutor's decision whether to prosecute for establishing justice of criminal system. To do this, first of all, it is proper to regulate the entire process such as the procedures, requirements and the posterior judgement in detail by legislation enacted by National Assembly in this field. 형사사건에 관한 검사의 기소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래 수사와 관련시켜 종결처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검사의 결정을 규율한 것은 국회제정의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검찰사건사무규칙이었다. 이러한 법제와 이해의 경향은 검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결정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형사사건의 처리를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포섭하고 국가기관인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사법부의 법관이 판단하는 체제를 이념적으로 유지하여 왔다. 그런 만큼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은 형사사법의 전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는 그 의미 뿐 아니라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검사의 기소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형사사법에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래와 같은 이해와 법 체제에서 탈피하여 이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 제정의 법률로 그 절차와 요건, 사후심사 등의 전 과정을 자세하게 규율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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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2
뇌물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일종이나 그 폐해는 국가적, 국민적으로 매우 크다. 한편 뇌물범죄는 이른바, 암수가 많은 범죄로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일반의 인식과 실제 검거 건수의 차이가 현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뇌물범죄는 물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설령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뇌물공여자 등의 진술 이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 유죄인정여부에 결정적이다.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자의 인간됨, 진술로 인한 반대이익의 취득 등을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여 왔다. 대법원의 판단은 일응 타당하나 그 중 일부는 판단요소로 제시하기에 부적절한 점이 있고 이외에도 진술의 신빙성은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뇌물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와 함께 법률적인 대책도 다수 제시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뇌물범죄의 적발과 처벌이 용이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물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그 신빙성을 높이는 것은 그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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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수 관광품질시스템학회 1995 관광품질시스템연구 Vol.1 No.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by analyzing the tourism and leisure industry and its profitability.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Characteristics, business types, and financial data of the industry was analyzed. Correlation analyses, application of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the profit of retail business related to tourism and leisure is more correlated to inputs, such as annual expenses, floor space, and others, than that of recre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Estimation of CAPM indicates that 14% of the profitability of the individual industry above the risk free rate could be explain by that of the industry above the risk free rate. Input and process data in the retail business have stronger power in explaining profitability than those of the recre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In the final section, policy alternatives were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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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 간의 합리적 관계의 모색 -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 -
표성수 ( Pyo Sungsoo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2
형사사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최선을 다해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각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직·간접적인 업무상 관련을 맺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관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나 종래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결과는 드물었다. 과거 형사사법기관들은 몇 가지 쟁점을 두고 권한의 강화, 유지의 측면에서 대립한 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경쟁적갈 등은 형사사법의 바람직한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손상케 하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의의 실현 및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한편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권한의 독점적 행사를 가급적 줄이고 타 형사사법기관의 사후 검증, 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절실하다. To realize the ideals and values of the criminal justice, it is required for the police officers, prosecutors and judges to do the best exercising the functions given to each other fair and reasonably. Inevitably, members of criminal institutions have direct/indirect relations with each other while executing their duties. While the way how these criminal institutions in the criminal process build relationships is very crucial in securing the fairness of criminal law and obtaining public confidence, but the studies to deal with this part have been rare and scarce. Even until present, criminal institutions have come into conflict in view of preserving and enhancing their own powers around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That, of course causes damaging public confidence and interrupting reasonable 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 On one hand, criminal institutions sometimes have to cooperate to for the aim of ensuring justice and securing safety of society and citizens in it, and on the other hand, it is urgently needed to maintain reasonable relations of checks and balances through each institution`s lessening exclusive exercise of authority and enlarging posteriori test and screening of other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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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不公正行爲)에 대한 형법적 문제
표성수 ( Sung Soo Py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6
근래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와 국제화경향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바, 이를 규율하는 우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는 미국 증권거래법(SEA), 일본 증권거래법(證券取引法)의 규정을 답습한 것으로 그 행위 유형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 시장조성, 그 외의 사기적 거래행위로 구분되며 그 본질은 증권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규정들은 다양한 증권범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유인목적, 시세오판목적 등 포괄적인 불법개념을 사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형식을 그대로 취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의 인정이 실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은 대륙법계의 형법체계와 잘 조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바, 다수 문제된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해당여부를 매매의 상황,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형식의 현실적 해석론으로 이를 보완하여 오고 있다. 해당 규정은 증권규제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규제 범위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일반인에 대한 규범적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은 만큼 전반적인 형식에 대한 입법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며 그 밖에 증권거래법은 현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조문간의 불일치, 문언의 중복, 상호 모순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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