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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국민건강 음주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조세정책
전승훈 텔코경영연구원 2010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16 No.2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기준 총 24조 2,452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예서는 우리나라의 음주 및 흡연실태 및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주세 및 담배세 체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조세정책이 주류와 담배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주류와 담배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주류와 담배 소비의 장단기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담배와 주류의 경우 소비에 습관성이 있어, 가격이 변화할 때 소비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단기적으로 소비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오래지 않아 이전 소비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정책이 담배와 주류소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데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조세를 통한 담배와 주류소비 억제정책을 구사할 때에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세율·고가격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 과제로 주세율 인상, 교육세의 본세통합, 담배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건강중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국세담배세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훈,김동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1
본 연구는 과세단위유형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 및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 과세단위가 노동공급 유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과세는 결혼징벌측면에서 중립적이며 노동공급 및 추가적 소득활동에 대한 유인은 합산비분할과세에 비하여 크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합산비분할과세는 세부담의 타과세유형에 비하여 가장 큼에 따라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합산균등분할과세의 경우 노동공급 및 추가적 소득활동에 대한 유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개인과세와 균등분할 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이분이승제를 도입할 경우,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결혼징벌적인 성격이 거의 없으며, 소득세의 초과부담이나 노동공급 비유인은 분석에 사용된 과세제도 중 가장 낮았다. 또한 합산균등분할과세 시 나타나는 배우자의 추가적인 소득활동에 대한 비유인 역시 일정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훈,고신혜,안홍규,채수권 한국습지학회 2011 한국습지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는 하도 내 홍수터 중심의 하천습지를 대상으로 현존 식생군집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식생 우세도지수를 산정하여 하천습지의 자연도를 평가함으로써 식생학적 복원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금강수계의 논산천과 한강수계의 홍천강으로 일정한 하천구간을 선정하여 자연구간과 도시구간으로 구분 한 후 상관식생의 군집 및 토지이용 유형을 조사분석하고, 습지식생의 우세도 지수를 적용하여 하천습지의 자연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논산천과 홍천강은 유역의 규모와 특성, 하천환경의 교란과정 및 훼손의 상태 등에 있어서의 상당한 차이를 반영하듯 조사분석된 식생군집 및 토지이용의 양상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상관 식생군집의 공통성도 갯버들 1종을 제외하고는 매우 상이하였고, 또한 토지이용 양상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습지식생의 우세도 지수를 적용하여 하천습지의 자연도를 평가한 결과 논산천과 홍천강 모두 자연구간이 도시구간에 비해 습지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논산천과 홍천강의 자연구간만의 비교평가시 논산천의 자연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홍천강의 경우 제방사면이나 천이고지에 정착한 육상형 식생군집이 포함된데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습지식생 우세도 지수에 의한 하천습지의 자연도 평가결과는 양하천수계 및 구간의 하천환경 특성을 상당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동기부여 이론 시각에서 보는 일본 기업문화 형태에 관한 고찰
전승훈 陸軍士官學校 1996 한국군사학논집 Vol.51 No.-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기업체들의 공헌을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학계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일본 기업들의 무화적 관행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심리학계를 비롯하여 경영에 관련된 여러 기관이 일본기업의 조직과 그들의 경영 형태에 관해 다각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 일본 경영 방법에를 모방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일본 기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가지의 문화적 형태(관행)를 소개하고 실예를 들어 그 같은 형태가 동기유발론에 입각하여 검토 분석해 보았다. 그 형태의 실질적인 예와 기업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우선 이 같은 일본의 기업문화 형태를 Maslow, Herztberg, Alderfer의 입장에서 검토하면서 일본 기업의 문화적 형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혀보았다. 즉, 상기의 관행을 일종의 기업의 문화적 가치 현상으로 파악하고 심리형태론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운동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공정성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전승훈,남광우,권영우 한국스포츠학회 2016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4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운동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공정성과 자기관리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분석과 더불어 지도 자의 공정성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6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중·고·대학생 선수를 모집단으로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총 354명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v21과 SPSS Amos v21을 이 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공정성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공정성은 운동지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동선수의 자기관리는 운동지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운 동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공정성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management in relationship between coach’s justice and exercise adherence in athlet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354 athletes were selected from registered in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by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354 collected data were used by SPSS Statistics 21.0 and Amos 21.0 program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s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s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the coach’s justice had static influence to the self-management. Second, it showed that the coach’s justice did not gave static influence to the exercise adherence. Third, it showed that the self-management affect to the exercise adherence. Finally, the self-management showed mediated effect partially between coach’s justice and exercise adherence.
전승훈,Jeon, Seung-Hun 한국조경수협회 2004 造景樹 Vol.78 No.1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주로 북사면과 남사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제주조릿대, 주목, 고채목, 털진달래 등과 함께 분포하고 지리산의 구상나무는 잣나무, 고채목, 마가목, 야광나무, 단풍취 등과 함께 자란다.
전승훈,강성호,임병인 통계청 2004 통계연구 Vol.9 No.2
This study discusses and applies many linear panel estimation methods from the latest literatures to a panelized dataset to see which method might be better. Actually, the panel estimation model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which is related effect model and unrelated effect model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invariant variable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The unrelated effect model estimates the generalized Least Square (GLS) using the covariance matrix of the error term. The related effect model estimates panel estimators with three types-WGE, BGE, panel GMM. We estimates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income in the household whose heads are above 50 years-old with the panelized Urba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e empirical evidences say as follows: first, there seems to be no specific optimal approach for the panel estimation. Second, the best fitted one of the panel estimation methods depends on the research purpose and the data characteristics.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개방형혁신과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전승훈 한국정책학회 2019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형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의 실증분석을 위한 선행적 단계의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협력형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기술혁신개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 월드클래스300, 창업성장기술개발)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R&D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지표(지식재산권 성과)와 지원별 협력 유형(산ㆍ학, 산ㆍ연, 산ㆍ산, 산ㆍ학ㆍ연, 산ㆍ기타)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력 유형별 성과지표와 투입지표를 도출하고 분석에 필요한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다양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필요한 요인들을 발견하고,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R&D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승훈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8
본 연구에서는 생애연금 급여 추정을 통해 공적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은퇴 후 공적연금 자산 충분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적인 국민연금자산충족률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49.4%,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는 34.5%로 측정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은 45.8%,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자산충족률은 38.1%로 측정되었다. 이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폐지 및 기초연금 도입이 공적연금의 노후보장효과를 약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자산 충족률은 85.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자산충족률은 72.4%로 측정되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가 변화하면서 평균적으로 공적연금으로는 최저생계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