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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洪德律 (검색결과 5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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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계급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서재진 著 『한국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논평
홍덕률 韓國社會科學硏究協議會 1992 社會科學論評 Vol.- No.10
이상으로 한국 자본가계급에 대한 기존의 연구 흐름들을 개관하고, 서재진의 저작이 갖는 연구사적 의의와 가치를 평가한 후, 평자의 이론적ㆍ방법론적 관점에 입각해 저자의 연구가 갖는 문제와 과제를 지적해 보았다. 뒤의 'Ⅳ. 비판적 논평' 부분은 평자와 이미 다른 지면을 통해 단편적으로 제기한 바 있는 논평의 내용들을 추려 정리한 것이다. 평자의 저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분히 평자의 개인적 관점에 크게 의거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평자의 문제제기는 평자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도 매우 풀기 어려운 숙제로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평자의 문제 제기와 관계 없이, 한국 자본가계급 연구사에서 매우 소중한 성과로 기록될 저자의 학문적 업적은 여전히 높이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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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5 No.4
이 논문은 최근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않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과거 교과서적 명제로 받아들여졌던 '동아시아의 기적'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빠진 현실에 주목한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동아시아의 고도 성장이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과거 '동아시아 기적'을 가능하게 한 원인은 무엇이며, 또 최근의 경제 파탄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 하나가 놀랍기만 한 두 현상은 어떻게 하나의 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가?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논문은 먼저 과거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 세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신고전파의 시장 중심 접근과 발전주의 국가론, 그리고 유교자본주의론이 그것이다. 그들이 각각 안고 있는 문제들이 비판적으로 논의된 후에는, 최근의 동아시아 파국을 설명하는데 시사를 주는 또 다른 세 이론을 검토하고 있다. Krugman과 Hart-Landsburg의 논의, 그리고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론이 그것이다. 그런 뒤에 이 논문은 동아시아의 성장과 파국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역동적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전주의 국가론을 약탈적 발전주의 국가와 민주적 혹은 민중참여적 발전주의 국가로 나누어 개념화함으로써 그러한 이론적 요구에 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과거 약탈적 발전주의 국가는 많은 구조적 모순과 자기파괴적 경향들을 내장하면서 고도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내외의 여건 변화에 따라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발전주의 국가 체제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항상 효율적일 수는 없다는, 현실에 대한 역동적 이해를 전제한다. 약탈적 발전주의 국가가 처한 최근의 위기는, 수년간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여 민주적 발전주의 국가로 변신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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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5 社會科學硏究 Vol.2 No.1
1960년대 이후 고착되어 온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배구조 변화의 일차적 추동력은 피지배연합이었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계급구조의 변동, 특히 노동자게급과 중간층 급성장은 질식되어 있던 시민사회를 부활시켜 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위 두 계급 · 계층의 연대, 나아가 그들과 정치사회(야당)와의 연합은 권위주의 적 국가권력 (5공화국 군사정권)으로 하여금 6.29선언을 강제하였다. 그것은 역시 굴절되어 있었던 정치사회의 복원을 가져 왔다. 그러나 1990년의 3당 합당은 국가권력의 재강화와 정치사회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시민사회 역시 정치사회의 복원과 부분적이나마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구심의 상실과 분화로 위축되어 갔다. 그 뒤 문민정부의 출범은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정치사회의 기능 정상화 및 정치사회의 위축등 모순적이고 양면인 결과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정치군인의 축출, 권력의 문민화는 국가의 민주화를, 부패 정치인의 사정, 돈안드는 선거에의 접근, 시민사회 내 재야세력의 징치권 진입등은 정치사회의 기능 정상화를, 그리고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정치과정 전개 등은 정치사회의 위축을 가져 왔다. 1987년 이후는 아래로부터의 힘, 즉 시민사회의 저항에 의한 정치사회의 복원이었다면, 문민정부 출범 후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제한된, 모순적인 정치사회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형상이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민주화와 정치사회의 기능 정상화 및 민주화 역시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일찍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의 힘을 강화하는 것만이 지금 필요한 대안이다. 한편 그 과정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도 눈에 띈다. 해당 후의 한국 현대사를 강력하게 규정지었던 반공이데올로기와 성장이데올로기가 상대적으로 침해되면서, 지역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을로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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