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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디어 이용, 정치네트워크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권혁 ( Hyok-nam Kwon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지역과 세계 Vol.39 No.3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디어 이용이 정치 네트워크 이질성과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 정치네트워크 이질성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효과, 나아가 정치네트워크 이질성과 정치적 관용이 투표참여와 선거운동참여 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이견노출(정치네트워크 이질성)-정치적 관용-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정치참여를 투표참여라는 소극적 참여와 선거운동참여라는 적극적 참여로 보다 세분화시켜 분석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연구결과 미디어 이용은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네트워크 이질성은 정치적 관용을 높여준다. 또한 이견노출은 소극적 정치참여(투표참여)와 적극적 정치참여(선거 운동참여) 모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적 관용은 투표참여라는 소극적 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선거운동 참여라는 적극적 정치참여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s of media uses on the political network heterogeneity & the political tolerance, and the effects of the political network heterogeneity on the political tolerance, the effects of the political network heterogeneity & the political tolerance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Existing research suggests that political diversity increases levels of political tolerance. In order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surveyed 1,200 Internet us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media uses didn’t have an impact on the political tolerance, but the political network heterogene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olitical tolerance. And the crossnetworking exposure didn’t have an impact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cluding voting and participating in campaigning. The political toleranc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articipating in campaigning, but not vot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the empirical research of relationships among the political diversity, political toleran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political culture of Korea.

      • KCI등재후보

        연구논문 : 간통죄 폐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권혁 ( Hyeok Nam Kw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3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을 선고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Adultery law)라는 범죄가 사라졌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총 5차례의 판결을 통해 끝내 위헌을 선고한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법조계와 교계 및 사회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점차위헌결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실제 위헌선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간통죄를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징역형 이외에 다른 형벌이 없는 형벌제도에 대한문제점,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 또한 실제로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할수 없고, 오히려 남성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간통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간통죄 논란에서 가장핵심이 되는 부분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논지도 결국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명확히 확립이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며,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며 불평등한 판단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도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는 간통죄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지난 세월 간 판단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간통죄 폐지의 핵심적인 이유가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논의하며 간략히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반성해 보았다. The crime called adultery law has disappeared in Korea as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that adultery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February 2015. The discussion on continuation and abolition of adultery law has continued for long tim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inally decided through 5 verdicts that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Although the legal circles and society could predict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gradually shifting towards unconstitutionality, actual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has great social impact. According to opinions that oppose adultery law, there is lack of punishment on adultery other than imprisonment, and there is a global trend for abolition of adultery law. They also argue that adultery law cannot actually protect women, and women who are economically and socially weaker than men are more likely to be accused of adultery law. The most important part of discussion on adultery law is the issu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most decisive point of argument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bolition of adultery law was found to b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surrounding abolition of adultery law in detail. First of all, the meaning of adultery law, history, and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dultery law will be examined. After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core reason for abolition of adultery law, this paper will discuss whether it is socially or institutionally appropriate to abolish adultery law as a means to protec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 KCI등재

        선거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3자 지각이 투표와 선거운동참여에 미치는 효과

        권혁(Hyoknam Kwo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사회과학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에 대해 과연 3자 지각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제3자 지각이 정치참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회의원 총선 상황에서 선거여론조사보도 역시 제3자 지각을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관심도와 신뢰도가 제3자 지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평소 여론조사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제3자 지각이 크게 일어났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정치참여를 투표참여와 선거운동참여로 구분하여 제3자 지각이 투표참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보다 적극적 정치참여인 선거운동참여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제1자 지각이든 제3자 지각이든 편향된 지각을 갖는 사람들이 무편향 지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정치참여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Effects of Third-Person perception of election poll news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 order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surveyed 504 residents of Collabukdo Provi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respondents perceived greater influences of polling news on others than on themselv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nterest and credibility on polling news was a significant negative predictor the Third-Person perception. Also the Third-Person perception has an impact on positive influence on participating in campaigning, but not vot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the empirical research of the behavioral results of the Third-Person effect hypothesis.

      • KCI등재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권혁(Kwon, Hyeok-Nam)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인문과학연구 Vol.0 No.38

        본 논문은 고독사를 오늘날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여, 1인 가구를 필두로 고독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고독사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생명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윤리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독사를 법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개인의 자유로서 고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날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고독을 자유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고독사가 야기될 정도로 방치하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즉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최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낼 수 있도록 나서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ㆍ도덕적인 판단이 아닌, 법윤리적 차원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ethical and legal review on whether we understand the lonely death as extremely individualized and social phenomenon and respect for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or whether we should positively intervene with interest and management to protect the right of life for the dignity of man, by understanding it as social proble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rom the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s, we admit that the lonely death can be selected a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inevitably accept it as an gradually individualized social phenomenon. However, we cannot admit to neglect the lonely death because the loneliness i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In other words, it should not be minimized and neglected but should be recognized as national and social problem to intervene positively to protect the right of life, the extreme right of the basic human right and keep the dignity of man further. It is meaningful that this is not by ethical and moral judgement but a recognition from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

      • KCI등재후보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권혁(Hyeok-Nam Kwo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0 생명윤리 Vol.11 No.1

        지난해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몇 건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 똑같이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겼지만 연명치료를 원했던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던 김 할머니의 죽음 등이 그것이다. 저들의 죽음이 의미를 띨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존엄사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죽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죽음 담론에는 많은 철학적, 생명윤리학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그 결과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존엄사 인정의 논증 과정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려운 논리적 난점이 숨어 있었다. 자기결정권을 존엄사 인정 근거로 삼되 그 자기결정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반성 작업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적 관점과 그 기저에 깔려있는 형식적 공리주의의 견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적 허점만을 노출시키는 꼴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김 할머니,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루는 기존의 죽음 담론과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아우르는 죽음 담론의 이론적 기초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실존적 인간의 결단으로서의 존엄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last year, with regard to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some meaningful deaths- Cardinal Kim Soo-Hwan refus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want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and old woman Mrs. Kim lead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from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Their death was meaningful since their death led discussions on death with dignity by coming to death in each other way. However, in discourse on death by the medium of their death, a lot of philosophical and bioethical problems are included. Especially,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which approved death with dignity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may be accepted. However, in the process of argu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logical problems difficult to get people’s approval. For, the Supreme Court regarded self-actualization as a ground to approve death with dignity. However, it neglected philosophical/ethical reflection in self-actualization itself.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and underlying formal utilitarianism exposed only logical weak points of the party supporting death with dignity. Therefore, the study approached the existing death discourse and Supreme Court’s case treating old woman Mrs. Kim, Cardinal Kim Soo-Hwa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in a critical way. Through such works, the study attempted to make a firm theoretical foundation of death discourse including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In addition, as a ground to support death with dignity, the study suggested a new viewpoint which was death with dignity as decision of existential human.

      • KCI등재

        지각된 의견분위기와 의견표명 의사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권혁 ( Hyoknam Kwon ) 한국지역언론학회 2017 언론과학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이 의견분위기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들이 의견표명 의사에 미치는 효과, 아울러 지각된 의견분위기와 의견표명 의사가 정치참여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미디어 이용 변인들은 지각된 의견분위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사람들간의 대화량은 의견분위기 지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이용 변인들은 의견표명의사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각된 의견분위기는 의견표명 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각된 의견분위기는 투표의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적극적인 정치참여인 선거운동 참여에는 영향을 미친다. 의견표명 의사는 투표참여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참여의향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effects of perceived climate of opinion and the willingness to express an opinion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 order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surveyed 504 residents of Collabukdo Provi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s perceived opinion climate did not influence on the willingness to express an opin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willingness to express of an opinion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not only voting but participating in campaigning, Also the perceived opinion climate has an impact on positive influence on participating in campaigning, but not voting.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rol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s very import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the empirical research of the political behavioral results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 KCI등재

        2010 지방선거에서 미디어 이용과 TV토론관심시청이 정치효능감, 투표행위에 미치는 효과연구

        권혁(Hyoknam Kwon) 한국언론학회 2011 韓國 言論學報 Vol.55 No.6

        본 연구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지방선거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과 TV토론관심시청이 정치효능감 등 매개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TV토론관심시청이 정치효능감은 물론이고 선거관심도와 선거대화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투표참여의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TV토론을 관심있게 시청하는 정도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 정치심리요인(정치효능감)은 물론이고 선거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선거에서 신문 이용 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데, 신문 이용은 TV토론관심시청뿐만 아니라 매개변수들인 정치효능감, 선거관심도, 선거대화량 등은 물론이고 선거참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 이용은 TV토론관심시청을 증대시키지만 정치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심도는 정치효능감을 포함한 어떠한 요인보다도 선거참여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선거관심도는 정치효능감, 선거대화량뿐만 아니라 선거참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media use, TV debate watching on the audiences’ intention to vote as well as their political efficacy in 2010 local elections. This study analysed survey data. Based on the results of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AMOS), TV debate watching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tical efficacy and election interest, amoun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s well as voting behavior. Also newspaper use is found to have positive impact on the political efficacy and election interest, amoun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s well as voting behavior. And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watching the TV news tend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TV debate watching, but the watching the TV news had negative influence on the political efficacy. Election interes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litical efficacy as well as voting behavior.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we need more in-depth analyses on the relationships among TV debate watching, political efficacy and election interes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ewspaper use, voting behavior to activate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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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밀착형 선거방송토론 방안 연구

        권혁 ( Hyok Nam Kwon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2010 언론과학연구 Vol.10 No.2

        우리나라에서 선거방송토론이 본격화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이 왜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을 받고 있는지 그 문제점과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거참여를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후보 간 차별화된 정책이나 이슈 입장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울러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들이 더 이상 소외 받지 않고, 선거방송토론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방송토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방송토론이 더 이상 지나치게 공정성 논리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며 흥미성과 유용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토론회 참여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강화시켜야 하며, 후보자간 직접토론 형과 시민포럼 형을 도입하여 토론회 형식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방송토론 시간대를 설정하여야 하며, 질문의 수를 줄이고 후보들이 답변 시간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총량시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In Korea, televised debates have occurred in every presidential, general, local election after 1997. Korean voters benefit greatly from the opportunity to watch the major candidates for elective office, addressing the same issues, for a longer time period. Common criticisms have included the inability of candidates to develop sustained and in-depth argument due to limited response times, as well as multiple and often unrelated topics Raised in a single debate. Most debates impose time limits on answers to ensure that all candidates have equal opportunity to respond. Topics may focus on a wide range of issues or may be on a particular theme such as education or the economy. Debate structure affect the actual content of a debate, or more precisely, a debate format affect the communicative performance of the candidates. I believe debates will be more useful if the questions focus on the issues that are most important to voters. I want to propose some alternatives for new election debate: (1) we need to adopt a variety of debate formats; (2) It`s time to adopt a town hall meeting so that candidates had to face citizens directly; (3) Voters wanted longer answers and fewer topics per debate.

      • KCI등재

        데이트 폭력 문제: 젠더 역할과 파워 관계에 관한 연구

        권혁 ( Kwon Hyeok Nam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인문사회 21 Vol.8 No.4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이란 문제 현상을 젠더 역할과 파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요인을 밝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해결책을 찾는데 주목해 왔다. 그러나 우리사회 속에서 데이트 폭력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의 절대적 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더욱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젠더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관점에서 젠더 역할과 성(性) 간의 파워 관계는 어떠한 관계성 속에 정초해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기반해 파워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공고해질수록 남성은 여성 통제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되며, 권력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젠더 역할과 젠더 간 파워 관계에 충실한 남성은 권력결과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의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행동통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피해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될 수 있다. 연인관계의 기본 구조는 수평적인 관계이다. 연인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한다면 데이트 폭력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구성원들 모두 수평적 구조로서의 연인관계와 젠더 역할, 젠더 간 파워 관계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구축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nalyzed issues around `dating violence` regarding gender role and power relations. Previous studies about dating violence have focused on uncovering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and suggesting soci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eradicate dating violence. Regarding the major population of the victim, women, it is important to take a step further by taking a lens of gender role to understand this issue, and to suggest fundamental solutions for dating violence. Therefore, this research employed structural perspective to se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and the power relations has been established. It also analysed what kinds of influence this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and power relations have on dating violence.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that the recent male-female relationships in dating are affected by vertical (traditional) gender roles between men and women. It is important that this unequal power in dating relationships is highly associated with a male-dominant relationship. In a male-dominated relationship and power structure, men are more prone to violence and women are more compelled to accommodate men`s desires. Such dating violence takes many different forms such as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violence. The evidence shows that both men and women can experience these forms of dating violence. Men and women fundamentally have equal power in a relationship which is based on a horizontal structure. The more a dating relationship is affected by a vertical (traditional) gender role, the more a dating violence becomes worse. Therefore, all levels of societies and institutions should intensify the efforts against dating violence and reconsider the traditional gender role differentiation in a dating relationship to change towards more equal gender roles and horizontal relationship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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