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산업 노동력 고령화(Ageing)와 노사관계

권순원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1 국제경영리뷰 Vol.15 No.4

노동력 고령화의 문제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2차 대전후 50-60년대 베이이붐을 타고 출생한 노동력의 연공이 30년을 넘어서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령화 경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전후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다수의 청년 노동력을 대규모로 고용해 왔다. 1960년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었으며 당시 완성차 제조 및 자동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중은 전미 총 노동력 가운데 8%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다. 이러한 조건임에도 고령화 이슈는 미국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의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다. 이렇듯, 노동력 고령화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아젠다 세팅이나 정책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미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때문이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엄격한 직무분류에 근거한 직무통제적 생산조직 시스템은 고령노동자들에게 직무의 획득 및 유지 나아가 임금소득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회를 부여했으며, 단체협약의 규정으로 명시된 선임권 보호조항(seniority bumping right)들은 고용의 안정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되었다. 물론 8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제도의 많은 부분들이 쇠퇴하거나 변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직무통제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선임권에 연계된 고용보호 조항은 단체협약 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The ageing of labor force is th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the American labor market. The age of workforce born in the Post World War II baby boom era of 50-60s goes over 30 years of seniority, The auto industry of the United States has experienced the ageing problem most rapidly. The American auto industry hired a large scale of young labor forces in the prosperous post World War II era. The industry had the highest employment rate in the 1960s, which occupied over 8% of total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e ageing problem is so problematic, the issues had not been seriously addressed in industrial rel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of American auto industry in the past. This was the unintended consequence. The main reason that the ageing did not become an important issue was due to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labor relations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based on the strict job control unionism and the seniority bumping right in the union-management collective agreement. These two characteristics gave union members the institutional buffer that guaranteed the stability of wage and employment protection. Of course, labor and wage protection mechanism leveraged by collective agreement have weakened since the early 1980s. However, the job control system in job allocation and wage determination is still in place, and the collective agreement has strongly backed up the system with seniority-based payment and employment.

한국의 빈곤퇴치경험 :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사회보호제도(Social Protection Schemes)의 발전을 중심으로

권순원 한국사회보장학회 1997 사회보장연구 Vol.13 No.1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지난 30여년간 빈곤감소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절대빈곤은 크게 줄어든 반면 오히려 상대적 빈곤의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에 있어서 빈곤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국제비교통계를 사용하여 파악한 다음 그와같은 결과를 가져온 경제사회적인 배경과 경제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찌기 우리 사회는 이웃간 또는 친척간 상부상조하는 전통과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미덕을 계승해 왔다. 어떻게 보면 60년대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추진전략도 이와같은 사회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향에 맞추어졌었다고 해석될수 있다. 한국정부는 선성장 후복지의 개발전략을 추진해 왔었고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사회복지체계를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비용효과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풀이된다. 초기의 성장과정에서 특히 강조된 점은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의 극대화였었는데 빈곤층에게도 스스로의 근로에 의하여 빈곤의 고리를 끊어버리도록 유도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고려해야할 점은, 성장초기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려있었고 따라서 빈곤층의 집합지로서 농촌의 경제적 근대화를 재촉한 동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일기 시작한 급속한 농촌인구의 도시이동, 농공간 불균형발전 등에 힘입어 농어촌은 활기를 일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빈곤감소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게 풍겼었고 또한 위로부터의 강요에 의한 요소도 있었다고는 하나 사회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배양, 근면 ·협동에 의한 사회 경제적 공동선의 추구 등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은 빈곤인구를 크게 감소시켰고 나아가서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의 경제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에 비추어 본연구가 관련분야 연구진흥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장기적으로 보아 한국은 비교적 적절한 정책접근과 교육 ·훈련등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빈곤감소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이같은 경험은 다른 개도국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생산의 위기와 노동조합의 딜레마

권순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7 産業關係硏究 Vol.17 No.2

Academic research and policy discussions have noted a tendency towards greater capital mobility, plant closings and the subsequent employment crisis in the U.S. automobile industry since 1980. Yet the analysis of union strategies against the plant closings and collective dismissals has been largely missing in the past studies. This paper argues that unions' strategic choices vary according to whether unions respond to the threats of plant relocation by granting concessions to employers or by rent seeking. This research finds that regardless of union's strategies, company will close production facilities when both parties negotiate the plant closing issues without any institutional regulations. However, this research also indicates that the union's strategy of concession is sometimes effective so employer keeps production and retains workers in the areas supervised by institutional rules or policies on the plant closing issues. 본 연구는 1980년대 이래 지속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자국내 생산 중단 및 해외 이전이 노동자들의 고용지위에 미친 영향 및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사용자들의 자본철수 위협 하에서 노동조합이 ‘양보’ 또는 ‘지대추구’의 전략적 선택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공장폐쇄에 관련된 제도적 제약 없이 관련 이슈가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될 경우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과 무관하게 공장이 폐쇄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장폐쇄를 규제하는 제도 및 정책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노사간 생산 유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신경의 교차지배시 조직화학적 근섬유형의 변화에 관한 형태 계측학적 연구

權純元,朴炳文,鄭仁赫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84 연세의대논문집 Vol.17 No.1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

권순원 한국노동연구원 2014 노동리뷰 Vol.114 No.-

퇴직연금 노동자별 최적화 조건에 관한 연구

권순원,김봄이 한국인사조직학회 2009 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2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를 위한 선별지표 연구

권순원,권혜원,위경우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경영교육연구 Vol.26 No.1

This research supposes that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s an alternative strategy of investment in financial market and defines that the SRI strategy is a way of considering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ESG) in the frame of fiduciary duty. In the SRI strategy,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how relative weights should be distributed to ESG factors. Using the method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authors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which consists of the SRI framewor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relative weights of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re 0.208, 0.347 and 0.445. In other words, experts of SRI consider that corporate governance issu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in business administration. The next weight goes to society issues (HRM, HRD & Industrial Relations etc.). H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corporate governa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Korea. This research also asked the experts who responded to the AHP questionnaire to distribute the relative weights of ESG by industries. In the result, environmental issu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chemistry industry, and governance issu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holding companies and in the finance industry. 본 논문에서는 사회책임투자(SRI)를 대안적 투자전략으로서 수탁자의 책무(fiduciary duty)라는 틀 내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 확대 및 지속가능성 향상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ESG에 기초한 선별투자 전략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가중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에서 ESG의 상대적 비중을 설계하고 이를 투자전략에 적용하기 위해 AHP 분석법(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해 각 영역의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별 가중치는 각각 0.208, 0.347, 그리고 0.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 전략에 있어 기업지배구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사회분야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고 환경분야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지배구조가 핵심적 이슈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SG 지표별 범주들의 산업별 가중치를 배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전문가 그룹들에게 산업별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게 했다. 그 결과 화학산업의 경우 환경 분야의 중요도가 45.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주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분야의 중요도가 61.1%로서 압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산업 분야의 경우 또한 지배구조(45.6) 부문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 유통, 통신서비스의 경우 사회부문의 중요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혼 여성의 직장-가정 갈등용인이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

권순원,이영지,김봄이 한국인사관리학회 2010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2

지금까지 이루어진 직장-가정 갈등 연구는 주로 직장→가정 갈등(WFC)과 가정→직장 갈등(FWC) 중 한 방향만 고려한 단일 차원의 척도를 사용하여 직장-가정 갈등과 다양한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자료 1차(2007년)와 2차 자료(2008년)를 활용하여 기혼 여성 임금근로자 3,678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정 갈등(WFC)과 가정→직장 갈등(FWC) 즉, 양방향의 갈등요인을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정 갈등(WFC+FWC)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 정도는 어떠한지 나아가 이러한 갈등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선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직장-가정 갈등은 감소한다는 점과 가사분담과 관련된 다툼과 갈등이 많을수록 직장-가정 갈등은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WFC와 FWC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직무차원 요인(근로시간, 고용형태, 휴가 및 휴직제도, 경제적 지원제도)은WFC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FWC에는 유의한 영향(p〈.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근로시간이 기혼여성들의 직장↔가정 갈등(WFC+FWC)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부분적 영향이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용조건 보다는 가족내 조건이 갈등 인식에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셋째, 차별적 조직문화와 직장-가정 갈등과의 관계는 WFC와 FWC 양방향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문화가 여성차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WFC와 FWC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직장-가정 갈등 인식의 정도는 해당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에 모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직장-가정 갈등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직무만족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

권순원,Gwon, Sun-Won 한국개발연구원 1989 韓國 開發 硏究 Vol.11 No.3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관절경을 이용한 슬관절병변의 진단 및 치료

權純元 한국의학사 1984 診斷과治療 Vol.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