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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相互關係에 관한 한 檢證

        權善周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經濟論集 Vol.36 No.4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완성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정치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자주재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세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행하여야 순환적 지역경제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순환관계의 논리로부터 內生性이 존재하는 연립방정식체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2SLS를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첫번째 자체가설인 "자주재원의 확충이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투자성 지출의 규모는 자주재원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가설은 유의성 있게 검증되었다. "투자성 지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둘째 가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의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본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들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적 여건하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善循環的 成果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의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지방재정차원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경제정책으로 주장되어 오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화보다는 전문화가 지방재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域內에서 循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재정제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제도 및 운용상 개편과 지역경제를 吸收性 높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영화 흥행성과의 분석과 예측: 뉴스와 웹사이트 데이터 이용

        권선주 한국문화경제학회 2014 문화경제연구 Vol.17 No.1

        연구배경: 개별 영화흥행에 대한 수요예측의 연구는 횡단면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영화의 속성에 따른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다수 연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스크린 수이었다. 다른 변수의 유의성은 분석대상에 따라 불안정하였다. 리스크가 큰 영화산업에 영화수요에 대한 예측은 중요한 연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가치가 약했다. 마케팅에서 활용되는 구전효과가 영화수요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연구가 축적되었고, 더욱 마케팅 활동이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화수요의 분석과 예측은 유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영화산업에서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 기존 연구에서 흥행성과의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장르, 배우, 감독, 시즌 등의 종합적 영향력은 스크린 수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모형을 단순화한다. 구전효과의 대리변수로서 손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미디어의 기사횟수와 네이버 영화평점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화흥행을 분석하고 예측한다. 영화 전체 흥행성과의 대부분이 개봉 3주 안에 이루어지므로 분석을 개봉 전, 개봉 주, 2주 차, 3주 차로 구분하여 기간별로 흥행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수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개봉 전 총관객 수와 1주 차 관객 수 분석의 결과는 한국영화는 스크린 수, 개봉전 관객 수가 유의하였다. 외국영화는 스크린 수, 개봉 전 네티즌 평점, 뉴스 횟수가 유의하였다. 2주 차 관객 수에서 한국영화는 스크린 수, 외국영화는 1주 차의 평점과 1주 차 뉴스횟수가 유의하여, 외국영화에서 평점과 뉴스 노출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였다. 3주 차에서 한국영화는 스크린 수와 2주 차의 평점과 뉴스 횟수가 유의하였고, 외국영화에서는 스크린 수와 2주 차 뉴스 횟수만 유의하였다. 2013년 영화흥행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2014년 1월 15편의 영화에 대한 흥행 예측은 한국영화에서 2주 차와 3주 차 흥행예측이 성과가 높았다. 결론: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구분하고 개봉전, 1주차, 2주차, 3주차 각 기간별 유의한 변수가 달랐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영화산업은 각 시기별로 영화마케팅의 목표와 강도를 결정함으로써 영화 흥행의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韓國의 政治構造가 財政支出에 미치는 영향 : 이론 및 실증분석

        권선주 한국재정학회 2001 재정논집 Vol.16 No.1

        This paper considers the size and the structure of a government expenditure. The link between fiscal policy and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has long been recognized by economists. Following the Persson and Tabellini's model, a political economy model is constructed. Data are from Korean budgets during 1962-2000. Three measures of political institutions, the president's electoral accountability (or independency from voters), the ratio of directly elected representatives from local districts in the legislation, and the president's influence over the legislation are applied. The results indicate that local districts' representatives are associated with larger government; president's electoral accountability is associated with smaller government; the president's power over the legislation is insignificant of its effect on the fiscal policy, Additionally, there is no evidence of political business cycle.

      • KCI등재

        한국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정책효과와 경제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권선주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1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정책지원이 내세운 기대효과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효과를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수익성, 성장성,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이 유의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고용창출효과는 유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조세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원은 세수손실, 그리고 공평성과 자원배분의 왜곡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동안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 차원에서 지원정책의 대가를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연구결과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정책제안으로 범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축소한다. 연구개발, 고용창출 등 기능성 측면에서 지원을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성을 가진 연구개발에 대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정당성을 가진다. This paper examines the fiscal policy for Korean SMEs. SM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economy.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increase tax preferences for SME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ax benefit improved SMEs profitability(ROA) and the growth of assets significantly, but insignificantly created jobs. Using tax preferences requires both revenue losses and economic cost in terms of excess burdens, mis-allocation of resources and inequality. Policy suggestions are the reduction of SME-wide tax preferences, the replacement of functional preferences such as R&D and job creation, instead of based on the specific industry or firm size, and levelling playing field across the SM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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