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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浦直己 ( Matsuura Naomi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少年保護硏究 Vol.21 No.-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문화ㆍ사회적 공통점이 많으며, 국민성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상적 배경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소년비행의 특성에 있어서도 유럽국가 등과 비교하면 공통하는 부분이 더욱 많을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전후의 한국의 소년법 및 교정교육시스템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하였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기반이 되는 부분은 공통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소년범죄의 발생률이 극히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흉악범죄, 즉,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의 비교ㆍ검토로써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갖고 있는 선진국 및 중진국과 비교하면 일ㆍ한양국의 발생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왜 일본과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흉악범죄가 낮은 것인가? 우에다(上田(2011))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유럽 국가들이 근대화 후에 치안악화를 경험하였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본(한국도)은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장래의 정책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소년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발달장애 및 피학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수년 전에 소년범죄의 가해자가 발달장애로 감별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ㆍ학문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비행화가 진행된 소년의 일부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소년이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부의 소년원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전개하여 높은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소년원의 교사가 발달장애에 관한 기본적 지식 및 이해를 갖고 있으며, 이번의 조사결과는 양국에 있어서도 높은 흥미를 갖게 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학대는 소년의 비행화에 대해서 특수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당연히 현저한 학대의 경험이 있는 소년은 범죄친화성이 높게 되고 또한 심각화되기 쉽다. 일본에서는 학대 및 방임에 의해 어린 생명이 꺼져간 사건이 연속을 발생하여 발달장애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마찬가지로 학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ㆍ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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