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망이론적 논의

박지연,조동호,Park, Ji-Youn,Jo, Dongho 한국개발연구원 2013 韓國 開發 硏究 Vol.35 No.1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ar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based on 'economic tools' to influence other international actors. Ongoing debates on sanctions and inducements have exposed drawbacks for relying on individual case studies. There are some studies in the literature that attempt theoretical analysis of sanctions and inducements, but they are mostly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In reality, however, there exist so many cas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rational choice theory. These are called anomalies or exceptions. The literature introduces specific variables to interpret these anomalies and thus sacrifice the universality of the theory. From this point of view, prospect theory would present an effective tool to analyze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It is a behavioral economic theory that tries to model a decisions making process in reality. The theory says that people make decisions based on subjective value of losses and gains from an individual reference point, and that people evaluate these losses and gains using heuristics. Thus prospect theory could offer a different frame which has greater explanatory range without adding new variab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arget's losses of 'back down' towards economic sanctions loom larger when the reference point level increases,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decreases. However, target's losses of 'stand firm' towards economic inducements loom larger under the same condition of reference point,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inducements increases. The findings of the paper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한국에서 발생한 침구요법의 이상반응 보고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박지연(Ji-Yeun Park),김송이(Song-Yi Kim),채윤병(Youn-Byoung Chae),채한(Han Chae),구성태(Sung-Tae Koo),김승태(Seung-Tae Kim),신상우(Sang-Woo Shin),장인수(In-Soo Jang),이상훈(Sang-Hoon Lee),인창식(Chang-Shik Yin),이혜정(Hye-Jung Lee) 대한한의학회 2010 대한한의학회지 Vol.31 No.2

일반학급 내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의 특성과 지원 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정서 및 행동장애아동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박지연 ( Ji Yeon Park ),조윤경 ( Youn Kyung Cho ),김미선 ( Mi Sun Kim )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구.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학회) 2004 정서ㆍ행동장애연구 Vol.20 No.2

목회자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박지연(Ji-Youn Park),주수산나(Susanna Joo) 한국가족치료학회 2021 가족과 가족치료 Vol.29 No.3

본 연구는 목회자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및 목회 관련 특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N=172쌍).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와 더불어 부부자료 분석에 적합한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목회자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아내보다 높았고, 결혼기간이 5-10년인 목회자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다른 집단보다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목회자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학력이 전문대 이하의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지각된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목회자 부부인 남편과 아내에게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효과보다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배우자를 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전략들을 다루는 것이 목회자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ssociations between sociodemographic and pastoral characteristics and marital satisfaction, as well as to examine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perceived spous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Protestant pastoral couples. Methods: Data derived from a sample of 172 pastoral couples were analyzed using t-tests, ANOVA, and APIM employing SPSS 25 and AMOS 25. Results: Findings showed that the husband s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e wife s. The marital satisfaction of both husband and wife, who had been married for 5-10 years,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other groups.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ase of the wife s educational background being below the junior college level than being at the college level or higher. Second,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perceived spous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in both husband and wife. Third,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both husband and wife showed that the actor effect was larger than the partner effect. Conclusion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aling with specific ways to support spouses and applying practical strategies to recognize spousal support can help to improve the marital satisfaction of pastoral couples in counseling and education settings.

경제제재 대상국 의사결정 요인의 통계적 분석

박지연 ( Ji Youn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5 국방연구 Vol.58 No.3

경제제재란 ‘대상국의 외교적 행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발의국의 경제관계 철회에 대한 위협 혹은 경제관계 철회’라 정의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 국가 간의 경제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경제제재의 사용빈도는 증가하였으나, 모든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제재 대상국이 각기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에 대한 전망이론 모델을 도입, 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모델에 따르면 준거점, 대치 시 예상비용, 과대 혹은 과소평가된 승률 등이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있다. 가설검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세기에 발의된 146개의 경제제재 사례들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결과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준거점, 예상비용, 승률등으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거점과 경제 제재 효과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경제제재 대상국은 준거점이 상승하면 경제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저항한다. 둘째, 대치 시 예상비용과 경제제재 효과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경제제재 대상국은 대치 시 예상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저항 한다. 반면, 대상국의 대치 시 예상승률과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은 경우 경제제재가 효과적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재 발의국은 경제제재의 내용과 방식뿐만 아니라 대상국의 준거점에 대해서도 면 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즉, 제재 대상국의 대내외 환경으로 대표되는 준거점을 변화시키는 것이경제제재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conomic sanctions ar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based on ‘economic tools’ to influence other international actors. Those have been used since before the Peloponnesian War as a tool of statecraft, but all the sanctions applied were not as effective as those were expected. It brings a question why each target reacts differently? There was an assumption that a reference point, an expected cost under confrontation, and a level of winning probability would be decision making factors of a target to economic sanctions. The empirical record supports some of model``s assertions. With 146 sanctions cases, it is observed that firstly, efficacy of economic sanctions is negatively correlated to target``s reference point. It means that a target more strongly resists to economic sanctions with higher reference point. Secondly, it is positively correlated to target``s expected cost under contest. In other words, a target more strongly resists to economic sanctions with lower expected cost under contest. Thirdly, it i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arget``s reevaluated winning probability under contest.

MS 메신저를 이용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개발

박지연(Ji Youn Park),황기태(Ki Tae Hwang),이재문(Jae Moon Lee),엄종석(Jong Seok U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6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1

본 논문은 홈 네트워크 환경에 이동 중인 클라이언트에게 홈에서의 돌발 상황을 전송하는 감시 시스템의 개발에 제안이다. 시스템을 감시제어 에이전트와 감시제어 클라이언트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감시제어 에이전트는 이동 중인 감시 제어 클라이언트와 접속하기 위하여 SIP를 사용하여 개발하였고, 접속된 이후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하여 RTP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시제어 클라이언트로 MS사에서 제공하는 메신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 에이전트를 설계하였다.

학동사거리 LG전자 bestshop 강남본점 출점 Project

박지연 ( Park Ji-youn ) 대한전시디자인학회 2013 전시디자인연구 Vol.10 No.1

전자제품 어디서 사세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LG전자가 기획중인 학동사거리 랜드마크(Landmark)형 복합 매장 출점을 위해 코어타겟(Core Targe)t고객과 LG전자 현업 담당자들의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매장 컨셉(Concept)도출을 본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두고 고객 좌담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된 질문이다. LG전자의 복합 프리미엄매장 출점을 목표로 건축, 인테리어, 제품디스플레이, 연출까지 총 1년 반 동안 건축 외관은 발주처인 LG전자 자산사업팀에서 진행하며, 인테리어 및 외부사인물계획은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디자인팀 주관 하에 대행사 HSAd SI팀에서 2012년 11월 학동사거리에 LG전자 학동 프리미엄 매장 ‘bestshop 강남본점’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에서도 학동사거리에 매장 출점을 기획하여 현재 LG전자, 삼성전자, 소니 등 최첨단 전자제품 명품거리로 발전될 것을 기대해 본다. “Where do you buy electronic?” is the first question to be asked while processing the customer research for the purpose drawing of the store concept that can satisfy the needs of the Core Target customer and present administrators of LG Electronics when opening the Landmark style complex store on Hakdong intersection planned by LG Electronics. For the goal of the opening of the complex premium store of LG Electronics, LG Electronics property-business team, the ordering organization, planned construction, product display, direction of the project and the building’s appearance for a year and a half. Furthermore, the interior and SIGN program were planned and progressed as LG Electronics Hak-dong premium shop best-shop ‘Gang-Nam Head shop’ project in November, 2012 by agency HSAd SI tea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LG Electronics Korea marketing headquarters’ design team on Hak-dong intersection. At similar moment, Samsung electronics has also planned to open a shop on Hak-dong intersection, developing the intersection as Designer Street with L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and Sony.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에 관한 연구

박지연 ( Park Ji Youn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社會科學硏究 Vol.46 No.2

본 연구는 미국 인도주의 원조 공여의 일반적인 패턴과 핵심가치(core values)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인도주의 원조(humanitarian aid)를 탐색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조의 공여 패턴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는 연평균 1,718만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고, 지원 규모는 감소추이를 보이며, 지원 규모의 연도별 증감 편차는 비교적 크지 않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이 시기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적해왔던 기존의 논의들과 상의한 분석이다. 오히려 대다수 수원국들의 연도별 수원 규모 편차는 북한의 경우 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공여 규모의 편차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공여되었는가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연관하여 둘째, 미국의 대북지원에서 인도주의 원조의 핵심가치 이행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미국의 인도주의 원조는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needs)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자원 전용을 막기 위한 대응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해 원조 중단과 같은 일시적인 조치만 관찰될 뿐 체계적인 전략은 부재하며, 지역 전문가 활용 및 통합 네트워크 참여의 측면에서 또한 미국은 매우 수동적인 태도로 대북 인도주의 원조를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원조를 일반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의의를 가지며, 인도주의 원조의 수원국으로서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미시적인 논의를 추후 연구로 제안한다. The study explores the U.S.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based on the U.S. aid giving patterns in general, and application of core values in U.S. humanitarian ai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pattern of aid giving, from 2002 to 2018, humanitarian aid from the U.S. to North Korea was worth $17.18 million annually, the volume of the aid showed a decreasing trend, and the gap between the largest and the smallest volume was relatively small. The size of humanitarian aid from the U.S. to other recipients is on the rise, and a large gap of annual deviation in the size of aid volume is in general. Meanwhile, humanitarian aid from the U.S. to North Korea is all a contribution to the emergency relief sector, with most of it being food aid. Second, little implementation of the core value of humanitarian aid from the U.S. to North Korea is found. In particular, U.S. humanitarian aid did not reflect North Korea's humanitarian need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 response to prevent the use of resources. Only temporary measures such as suspension of aid are observed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but there is no systematic strategy, and in terms of the use of regional experts and participation in the integrated network, it is con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quite passive in implementing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만경강 기수역 하상 세립 퇴적물의 침강속도 산정

박지연(Ji Youn Park),류홍렬(Hong Ryul Ryu),박을재(Eul Jae Park),황규남(Kyu-Nam Hwang) 한국연안방재학회 2018 한국연안방재학회지 Vol.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estimate the settling velocities of fine sediments in the Mankyung brackish water zone and to analyze their spatial changes by comparing with those of sediments from other regions. This study also includes the measurements of salinity of water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ediments, such as grain size distribution, the percentage of organic contents, mineralogical composition, in order to examine their effects on spatial variation of setting velocities. Results from setting tests show that the setting velocities of Mankyung sediments varies in the range of two orders of magnitude (0.017 〈 Ws 〈 0.506 mm/s) over the corresponding concentration range of 0.1 to 80 g/L. The settling velocity profile measured for Mankyung sediments is shown typically to have similar features with those for marine (Saemangeum lake, Incheon coast) sediments, while it is quite different with those for river (Han river, Kulpo stream) sediments.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to be due to the presence of salinity in the brackish water zone, rather tha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ediments.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전망이론 모델의 구축과 적용

박지연 ( Ji Youn Park ) 북한연구학회 2013 北韓硏究學會報 Vol.17 No.1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하여 북미기본합의서에 합의하는 등의 유화적인 대응을 취했으나, 2차 북핵위기 당시에는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왜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하여 각기 다른 대응을 보였을까? 선행연구들은 경제제재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들을 사례연구 혹은 이론분석을 통해 밝혀왔다. 특히 이론을 통한 분석에서는 경제제재의 발의국과 대상국을 모두 기대효용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한다. 이와 달리 본 논문은 전망이론을 도입하여 경제제재 대상국을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자로 가정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출,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한다. 본 논문은 또한 대북 경제제재연구들이 단순한 사례설명에 그쳐왔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망이론 모델을 적용하여 북한사례를 분석한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실험가설을 가진다. 첫째, 대상국은 준거점이 높을수록 경제 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둘째, 대상국은 발의국에 대한 승률을 높게 전망할수록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선택을 한다. 셋째, 대상국은 제재 저항에 대한 비용을 적게 예상할수록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모델에 따르면, 북한이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한 것은 준거점 상승 즉, 대내외 상황의 개선이 북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가설과 달리 북한은 제재 저항에 따른 예상비용이 증가했음에도 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준거점 상승의 효과가 예상비용 증가의 효과를 상쇄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After the announcement of US economic sanctions, North Korean officials signed an "Agreement Framework" under which North Korea agreed to freeze and eventually eliminate its existing nuclear program in 1994. However, US government could not prevent North Korean nuclear test by economic sanctions in the 2000s. Why there were different reactions to US economic sanctions? In other words, why North Korea made a different decision towards each of economic sanctions? Literatures tried to answer those questions by case studies and theoretical analyses. Certainly,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based on "expected utility theory" which assumes that people always behave rationally. However, this thesis would apply "prospect theory" which assumes that people behave irrationally. Therefore, a model from prospect theory would suggest new framework for sanction studies and also new approach for North Korean cases. This model offers following hypotheses. First, a target will resist more strongly to economic sanctions when a target`s reference point increases. Second, a target will resist more strongly when a target`s expected winning probability under confrontation increases. Third, a target will resist more strongly when a target`s expected cost under confrontation decreases. According to the model, North Korea more strongly resisted to US economic sanctions under the 2nd nuclear crisis than the 1st crisis because North Korea experienced the increase of reference point. Also, this thesis presents that North Korea resisted more strongly to economic sanctions even though her expected cost increased. It could be explained that changes of the cost between two period might be not enough to overcome the impact of increasing of North Korea`s referenc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