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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사례분석
주재현(朱宰賢)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2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정부와 기업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관련 학계와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하여야 그러한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정립과 역할분담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과 병행하여 이제는 양 부문간의 파트너십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들을 파악하고 이 조건들이 현실에 존재하도록 노력하는 합리주의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구체적 합리주의적 접근을 채택한 하나의 서설적 연구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정부와 기업간의 파트너십에 필요한 조건들을 경기도청이 주무관청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새로운 연구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조건들은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구축’, ‘체계적 접근법의 적용’, ‘정치적 상층부의 지지 유도’, ‘통합적 업무담당기관의 필요성 검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임을 보여주고 있다. The increasing discussions about ‘new governance’ these days accompany the interests in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Those interests encourage the efforts of the two parties to co-produce high quality public services with relatively low cos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ditions for construc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field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by examining the cases in Gyeonggi-Province. The analysis of these cases shows that the conditions demanding special effort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clude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parties’,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and ‘support from top policy-makers’ as well as ‘integration of the related divisions’ and ‘specialized government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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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과성 평가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주재현(朱宰賢),기정훈(奇正勳),임형백(林馨佰)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3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공학교육인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공학교육인증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아직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은 인증된 공학교육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에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학교육인증과정을 도입한 학과(프로그램)들은 대체로 과정 운영의 충실성을 높이고, 그 결과 졸업생들의 직업능력을 일정 부분 향상시켰으며, 졸업생들의 자신감을 높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취업이나 자격취득 등과 관련해서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인 효과 및 과정 운영의 충실성 등에 있어, 대학 · 학과의 지원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간에 상당한 편차가 일관성 있게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일부 효과 관련 사항들은 대학의 수준이나 학생개인의 수준(졸업학점, 토익성적 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 학과의 수준이나 노력에 따라, 그리고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운영과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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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 담론의 국가간 비교분석 - Schmidt의 제도적 담론분석 적용
주재현(朱宰賢)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현대사회와 행정 Vol.17 No.1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주요 정치ㆍ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여러 세력들 간의 과격한 충돌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지불이라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들(영국ㆍ독일ㆍ네덜란드)의 정책형성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현재 체제전환 중에 있는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거시적 방향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chmidt의 분석틀을 적용한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담론(discourse)을 틀 지우고 있는 제도(institutions)적 맥락의 차이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분석결과, 한국은 정책형성 담론의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 모두에 있어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정적ㆍ소통적 담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South Korea has been changing from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more democratic one since the late 1980s.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change is the severe conflicts between social groups concerning socio-political issues, and the increasing social costs resulted from the conflicts. This study aims to draw less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formulation systems of South Korea and three selected western countries(Great Britain, Germany, the Netherlands). The main points of analyses, developed from Schmidt"s models of institutional discourse analysis, include policy/political actors, discourse, and their institutional contexts. The analyses show that the current Korean policy discourse at both coordinative and communicative stages is still influenced by the legacies of the past authoritarian regim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very effort is needed to raise the quality of coordinative and communicative policy discours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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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朱宰賢),진종순(陳種淳) 한국정책과학학회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o.2
대북·통일 관련 업무 영역은 상당히 넓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제6조 2항)은 통일부로 하여금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통일·대북 관련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 여러 중앙행정기관들에서 분산 수행중인 통일·대북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조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북·통일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통일부의 점검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통일·대북업무 평가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법규와 문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대북·통일 분야 전문가 및 정부업무평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인터뷰·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검토·분석하여, 대북·통일업무 평가체계의 대안을 모색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assessment maiden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n various Korean government agencies’unific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interview and survey results, the assessment on the unification policies is not going very well. Most of the government agencies do not concern on their unification policies because those policies are in their minor interest. They concern on the policies from time to time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agendas. As a result, the unification policies have not implemented in the long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strict policy evaluation, expanded policy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policy evaluation, to resolve this problem. The assessment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can be improved by adapting these three options. However, these three options cannot become a panacea. In basic,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hould have enough power acts as a contro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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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집속 가열시 Bi-Pb-Sr-Ca-Cu-O 계 초전도체 후막의 미세 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
주재현,주승기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92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0 No.2
We have obtained a dense and unidirectionally solidified Bi-Pb-Sr-Ca-Cu-O superconductor thick film by line heating. When the maximum line heating temperature was above 870℃, it was divided into a (001) textured l0K phase and a Bi free phase solidified in scanning direction. After post heat treatment at 860℃ for 12h, it became a dense and homogenious superconductor(Tc=65K) by diffusion between two phases.
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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