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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李鉉祚(Hyun-Jo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3

        조중국경조약체제는 기본조약인 1962년 국경조약과 조약초안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합의서와 1962년 국경조약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64년 국경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1962년 국경조약과 1964년 국경의정서에 따라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이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두만강 최상류 지류)-두만강으로 확정되었다. 조중국경조약체제의 특징은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와 비교할 때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1962년 국경조약 제1조는 백두산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고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62년 국경조약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규정된 토문강(土門江) 대신 백두산으로 뻗어 있는 도문강(두만강의 중국명칭)의 4개의 지류(支流) 중최상류에 있는 홍토수(紅土水)를 조중국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신법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62년 국경조약 제5조 제3문에 따라 1909년 간도협약과 1712년 백두산정계비는 정식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간도지역이 중국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러한 국경조약을 체결할 조약체결능력 즉 국제법주체성이 인정되는가? 현재 북한은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 종식이후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와 각종 합의서 체결과 발효로 인하여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간에 비밀리에 체결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경조약 체제 자체를 부인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통일한국의 조중국경조약체제의 승계문제에 관하여 독일통일 사례를 통일한국에 적용하면 선행국인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조중국경조약체제에 대해 관련국인 통일한국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중국경조약체제는 국경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상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갖는 국경조약의 계속성 원칙 또는 자동승계원칙이 관련국인 중국과의 국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통일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concluded by North Korea and China consists of secret treaties concerning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Border in the northern Korean Peninsula. It is composed of basic National Border Treaty in 1962 and Agreed Minutes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in 1962 which provides for a guide to drafting agreement, and Protocol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in 1964 in which The National Border Treaty is stipulat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the national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been settled on Yalu River-Chonji, Mountain Baekdu-Hongto River(Hongtosu)-Tumen River.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has three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 of the National Border Treaty, Chonji is divided into two and northwestern districts of it(45.5%) belongs to China, and southeastern parts of Chonji(54.5%) belongs to North Korea. Second, the National Border Treaty provides that instead of Tomoon River described in the Demarcating Stone Monument, Hongto River(Hongtosu), which is upriver of four branches of Tumen River, was a border line. Third, it is laid down in provisions of article 5 in the National Border Treaty that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and the Treaty in 1964, all documents regarding bilateral national border agreement are invalidated except the Agreed Minutes in 1962. As a result, Gando Convention of 1909 and the Demarcating Stone Monument of 1712 are invalidated officially, in turn Gando area belong to China finally. Finally, the future Unified Korea should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matter of succession of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because the rule of continuity(or automatic succession) to boundary treaties exists firmly in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KCI등재

        머신러닝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천궁 생리 활성 성분 예측 모델 연구

        이현,구현정,이경철,주원균,채철주 (사)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23 스마트미디어저널 Vol.12 No.10

        Climate change has emerged as a global problem, with frequent temperature increases, droughts, and floods, and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have a great impact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ity of crops. Cnidium officinale is used not only as traditionally used herbal medicines, but also as various industrial raw materials such as health functional foods, natural medicines, and living materials, but productivity is decreasing due to threats such as continuous crop damage and climate chang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model that can predict the physiologically active ingredient index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scenario of Cnidium officinale, a representative medicinal crop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n this paper, data was first augmented using the CTGAN algorithm to solve the problem of data imbalance in the collection of environment information, physiological reactions, and physiological active ingredient information. Column Shape and Column Pair Trends were used to measure augmented data quality, and overall quality of 88% was achieved on average. In addition, five models RF, SVR, XGBoost, AdaBoost, and LightBGM were used to predict phenol and flavonoid content by dividing them into ground and underground using augmented data. As a result of model evaluation, the XGBoost model showed the best performance in predicting the physiological active ingredients of the sacrum, and it was confirmed to be about twice as accurate as the SVR model.

      • 응용 관점에서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 미들웨어 분류 및 비교분석

        이현 ( Hyun-jo Lee ),( Rabindra Bista ),장재우 ( Jae-woo Chang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5 No.2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s : WSN)는 환경 감시(environment tracking), 개인 건강 상태 감지(personal health status monitoring) 등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응용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WSN 미들웨어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미들웨어들은 각기 다른 개발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비교가 난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SN 미들웨어를 응용 관점에서 분류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센서 노드 미들웨어들의 개발 목표에 기반한 특성들을 살펴본다. 둘째, 각 응용 분야에 따른 미들웨어의 분류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각 미들웨어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 센서 미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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