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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曺興植 (검색결과 1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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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 : 보호관찰 정체성을 중심으로
조흥식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2
이 논문의 목적은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소년보호관찰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짚어 본 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보호관찰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제시하 고자 한 것이다. 현행 소년보호관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년 임시퇴원자나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처분이 임의적 인지, 아니면 강제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지도·감독과 원호활동의 비실효 성 문제, 셋째, 각종 조사제도간의 관계가 미비하며, 문제보호소년에 대한 사 후관리제 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 넷째, 부족한 인력 문제로서 업무의 과부하와 전문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을 보호 관찰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1) 보호관찰의 새 로운 정 체성의 확립: 정의모델을 넘어선 복지모델의 확대 필요 2) 회복적 사법의 가치 활용 3)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4) 분류처우와 중간처우제도의 구축 5) 보호 관찰 법규의 개정 6) 보호관찰제도에서의 민관협력체제 강화 7) 소년보호관찰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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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AE(Automobile Adaptive Equipment)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
조흥식,김진우,김용득,서동명,고미선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2 재활복지 Vol.16 No.3
본 연구는 미국 보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AAE(Automobile Adaptive Equipment)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이동지원 서비스 정책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통하여 AAE 서비스 지원정책의 거시적 차원과 실제 AAE 서비스가 제대군인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의 미시적 차원의 두 가지 측면이 가지는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AE 프로그램은 조세에 기반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제도화된 법률 및 정책의 토대 위에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에서 보조기구의 제공과 전문적인 개별적 서비스가 밀착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한 구입자금 대여 등 경제적 부담경감 차원의 제한된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가운전 자동차 분야로까지 보조기구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보조기구의 제공 및 개인별 서비스의 유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mponents and the delivery system of the AAE service provided by th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 in the Korean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For this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field study on the organizations involving in the AAE service delivery were employed, exploring the particular components and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of the AAE program.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AAE program operates by the systematic, organized mechanism of the headquarter of th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aving with the chapters, with the tax-based, stable financial assistance. Also, the provision of the assistive technology is performed closely with the individualized professional services in the total service delivery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e expansion of the area of the Korean assistive technology to the automobile aspect in terms of securing the right to mobili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organistic integration of the provision of the assistive technology and the individualized services in the whole process of the servic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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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사회복지연구 Vol.9 No.1
본고의 목적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여러가지 업무들을 실제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적합한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서의 사회복지교육제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이 실무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사회복지사와 교수들이 각각 생각하는 교과목이 어떠한 실무의 세부적인 업무와 관련되는지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샛째,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자신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업무에 필요한 각각의 교육수준과,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해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하여 앞으로 실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사회복지 교육제도의 유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조사 결과, 사회복지사의 업무 유형별, 자신의 학력별, 그리고 종사기관 유형별로 자신이 생각하는 각 실무에 적절한 교육수준이 상이하며(성별 차이는 없음),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더 많은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현재 업무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둘째로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내용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공 학부졸업한 사회복지사는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연수과정 교육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을 원하는 반면에, 전공 학부졸업자로서 비전공 석사졸업자는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연수과정 교육을, 그리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교육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12개 교육제도 모형 가운데, 학사과정+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연수과정 교육모형의 결합이나, 학사과정-사회복지사 양성, 석사과정-사회복지사 양성, 박사과정-전문사회복지사/연구자나 교육자 양성과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연수과정교육 모형의 결합 등 2가지 유형의 교육제도를 주로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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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고찰과 시사점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중심으로
조흥식,김진우,김용득,서동명,고미선,김준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3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21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o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garding the disability field since that is one of the distinguishing sectors of JICA and then to discuss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ODA policy. 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review and a field study were undertaken.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JICA’s ODA in the disability field is based on a twin-track approach that is mainly consists of two measures, empowerment and mainstream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More specifically, empowerment-type assistance refers to direct assistance and improvement of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mainstreaming encourages the ful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ICA’s projects and the application of barrier-free policy and universal design within physical environment.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 tha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long-term visions for the Korean ODA framework regarding the disability field which are empowerment and mainstreaming. Furthermore, they imply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pecific policies and a related delivery system in implementing ODA projec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역을 ODA의 독자영역으로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JICA의 장애인분야 ODA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헌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JICA의 장애인분야 ODA는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주류화를 축으로 하는 이중트랙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량강화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지원과 환경 및 조건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류화는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고 물리적 환경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수요자 입장을 간과한 채 공여국의 입장을 내 세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분야 ODA 추진에 있어서 역량강화와 주류화라고 하는 장기적인 두 가지 방향의 설정과 이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전달체계 구축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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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관리실태 평가 및 발전방안
조흥식,신화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
본 연구는 보육시설들의 운영실태를 프로그램관리 측면에서 평가해보고 보육시설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 전체 운영프로그램 관리수준을 검토해보고, 둘째, 보육시설 유형별, 지역별 프로그램관리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관리수준이 시설활성화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는 다음가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시설의 프로그램 관리수준을 보면 (1) 노력성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영역과 보건영역은 계획에 대한 시행의 정도가 낮은 편인데 반해, 영양영역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2) 적합성평가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리수준은 대체로 잘 되고 있다. (3) 서비스 질 평가와 관련하여 프로그램계획시 많은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시설간의 교류는 많지 않은 편이고, 프로그램 자체평가와 관찰일지의 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보육시설 유형별로 프로그램 관리수준을 보면, 노력성 평가와 관련하여 영양영역에서는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교육영역과 보건영역에서는 기업위탁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의 순으로 우열의 차이가 났다. 또한 적합성평가 및 서비스 질 평가와 관련해서도 기업위탁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의 순으로 우열의 차이가 났다. 셋째, 도시, 읍면동 지역별로 프로그램 관리수준을 보면 노력성 평가, 적합성 평가, 서비스질 평가 모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네째, 보육시설 유형별 활성화 수준에서는 기업위탁보육시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활성화 수준이 프로그램 관리수준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관리차원에서 시설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프로그램 계획 종류와 계획수립시 참고하는 자료의 범위, 그리고 시설에서 실시하는 유아발달검사 수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관리의 활성화에 관한 두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재정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과, 둘째,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개선하여 질적인 보육시설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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