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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omethine 탄소원자의 친핵성 치환반응 (제 1 보) 물-디옥산 혼합용매중 Aryl N-Aroylchloroformimidate 유도체의 가용매 분해반응

        성낙,권기성,박문규 圓光大學校 1981 論文集 Vol.15 No.1

        Kinetic studies on solvolsis reactions of aryl N-aroylchloroformimidate derivatives in 1.4-dioxane-water mixture have been carried out by means of ultra-violet spectrophotometry at 20℃. Results of m values of Grunwald-Weinstein plots(m=0.4~0.8), substituent effect(ρ=0.15), and n values of Kivinen plots(n=0.7~1.2), show that the solvolysis displacement of aryl N-aroylchloroformimidate derivatives proceed via SN₂ mechanism.

      • 우리나라 公共科金規制의 現況 및 改善方向

        成樂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經濟論集 Vol.39 No.1

        본고는 우리나라 공공요금 규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서비스의 요금은 이제까지 공공요금의 하나로 간주되어, 자연독점성에 기초한 미시경제적 요금규제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물가관리 차원의 요금통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개별 공공산업의 특성 및 경쟁정도가 점차 이질적이 되고 우리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상당히 사라진 상태에서 거시경제 물가관리 차원의 공공서비스 요금규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경쟁시장에 노출되어 있어 거시적 물가정책으로서 공공요금 관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주무부서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요금 규제절차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공공요금 규제기관의 일원화 및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공공산업이 직면해 있는 경쟁상황은 매우 상이하며, 경쟁상황에 맞는 규제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통신산업과 같이 현재 급속히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를 시급히 폐지 혹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5,6-dihydro-2-trifluoromethyl-1,4-oxathiincarboxanilide 유도체의 항균활성에 미치는 치환-phenylcarbamoyl group의 영향

        성낙,유성재,남기달,장기혁,한호규 충남대학교 암연구소 1998 癌共同硏究所 硏究誌 Vol.2 No.1

        기질(S) 화합물로 30종의 5,6-dihydro-2-trifluoromethyl-l,4-oxathiin carboxanilide 유도체들을 합성하고 벼 잎집무늬 마름병균(Rhizoctonia solanu)과 밀 붉은 녹병균(Puccinia recondita)에 대한 항균활성(in vivo) 값(pI_(50))을 측정하였다. (S)는 잘록병균보다 밀 붉은녹병균에 대하여 보다 큰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두 종의 균에 대하여 3-methoxy, 11, 3-iso-propyloxy, 13 및 3-iso-propyl 치환체, 25가 제일 큰 활성을 보였다 그리고 치환(X)-phenylcarbamoyl group의 변화에 따른 물리-화학 파라미터와 항균활성(pI_(50))으로부터 구조활성관계(SAR)를 검토 한 결과, 벼 잎집무늬 마름병균에 대하여는 공명효과에 따른 전자밀게(R<O)의 소수성이 큰(π>0) m-alkyl 치환기(X)가, 그리고 밀 붉은녹병균에 대하여는 분자 분극율(Sp.Pol.)과 분자의 음하전(ABSQ<0)을 위시하여 HOMO에너지(e.v.)가 클수록(HOMO<0)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 내었다 또한, 전하-조절 반응에 의한 수용체-(S)간의 상호작용과 높은 활성발현 조건들이 검토되었다.(1998년 2월 3일 접수, 1998년 12월 l일 수리)

      • KCI등재

        헌법과 경제민주화

        성낙 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연구 Vol.- No.43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정치권력은 국민의 신임에 기초한다. 정치권력의 세습이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재계에는 오로지 경제적 힘이 지배한다. 부와 기업의 세습도 당연시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헌법적 틀에 얽매인 정치권력은 그들만의 성체를 쌓아 가는 경제권력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쌓아 올린 시장경제의 이상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기치아래 등장한 공산주의로 인해 새로운 변신이 불가피해졌다. 인민민주주의는 그 유토피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국가사회에서는 실패했음을 공산주의 종주국 구 소련의 해체가 이를 웅변한다. 하지만 그들이 뿌려 놓은 씨앗은 시장경제에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시장경제의 모델 국가인 미국에서의 독과점 규제가 이를 반증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아예 국가형태로서 경제사회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적’ 공화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기에 이른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에 독립된 경제 장(章)을 마련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제헌헌법 이래 1960년 제2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될 뿐이다. 제헌헌법의 통제경제체제에서 점차 시장경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왔지만 그 기본틀은 변함이 없었다. 취약한 국민경제적 기반이 이를 정당화한다. 해방공간 당시에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3분의 2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선호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하지만 같은 경제 장을 두고서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 이르러서는 확연히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뿐이다. 이 틀은 현행 87년 헌법에서 제1항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면서 5공헌법의 제2항과 제3항을 아우르는 제2항에서 ‘사회정의’를 대체하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이름아래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더욱 강화한다. 결국 현행헌법상 경제질서는 기본권으로서의 사유재산권 보장(제23조 제1항)과 더불어 시장경제(제119조 제1항)가 그 기본축을 이룬다. 여기에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원리(제23조 제2항)와 경제의 민주화(제119조 제2항)는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한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가한다는 점에서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명명한다. 즉 시장경제는 어간(語幹)이고 사회적은 그 수식어이다. 주제어:헌법, 경제헌법,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 재산권보장, 사회정의, 경제민주화, 제헌헌법, 헌법사,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의 함의로 귀착된다. 그 준거는 동시대를 관류하는 공동체적 가치다. IMF체제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현상은 공동체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직면한다. 경제민주화의 요구는 시장경제의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다. 순환출자규제와 같은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한 일련의 법적 규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에 가진 자의 덕(virtue)이 요구된다. 그것은 가진 자의 자비가 아니라 윤리성에 터 잡아야 한다. ... The political power that changes periodically is based on popular mandate. Hereditary succession of political power transfer is unimaginable. However, in the corporate world,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power. Inheritance of wealth and ownership of the business is taken for granted. As democracy grows, political authorities, bound by Constitution, are more likely to be swayed by corporate power. Reform for the free market system became inevitable as communism was introduced under the banner of “Proletarians of all countries, unite!” However, the utopian idea of communism failed, evidenced b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evertheless, it helped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the free market economy. A case in point is the U.S. anti-trust regulations. Furthermore, France and Germany describe themselves, in their constitutions, as a ‘social’ republic. The Founding Constitution of 1948 provided a separate chapter for economy. That was uncommon among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The economic system of Korea, from the first Constitution to the Second Republic Constitution of 1960, intended “to achieve social justice and balance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The individual freedom of economy can “be guaranteed only in this limitation.” Although some elements of free-market economy had been annexed to the controlled-market economy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the fundamental frame had never been modified. It could be justified by the nation’s poor economic infrastructure. In addition, an opinion survey after the Independence showed that two thirds of the people preferred socialism over capitalism. However, the economy chapter of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dramatically in the Third Republic Constitution.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The State may onl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achieve social justice and balance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The current Constitution of 1987 maintains this framework in clause (1), and strengthens stat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regarding economic affairs by substituting “social justice” with “democratize the economy” in clause (2). As a result, the basic policy of the economic order consists of private property guarantee as a fundamental right [article 23 clause (1)] and free-market economy [article 119 clause (1)]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n top of that, social restriction of property [article 23 clause (2)]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article 119 clause (2)] justify stat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The name “social market economy” is given because market economy is the principle and regulation can be attached in order to democratize economy. Thus, “market economy” is the stem and “social” is the modifier. The controversy over “economic democratization” return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social.” The standard here is the contemporary values of the community. Through experiencing worldwide economic crises includ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people have recognized that the economic polarization may bring about the breakdown of the community. The response to the distortion of free-market economy was the calls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However, legal regulation to decrease 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 has its limit. That is why the virtue of the rich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The virtue of the rich should start from business ethics, not from mercy. The greed of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 in Korea) has led to the distortion of the market and the prevention of the virtuous cycle of the economy. Business owners have used extensive power beyond their shares. For instance, large retailers are threatening small local businesses by expanding their businesses in the local market, increasing the polarization of wealth. If current c...

      • SCIEKCI등재

        왜 m - methyl 치환 살충제들은 강한 살충작용을 나타낼까 ? : Phenyl N - methylcarbamate 와 m - xylyl - N - methylcarbamate 유도체들에 관하여 On the Phenyl N - methylcarbamate and m - xylyl - N - methylcarbamate Derivatives

        성낙 한국농화학회 1989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Appl Biol Chem) Vol.32 No.2

        In order to seek the molecular basis of higher insecticidal activity of the carbamates with two methyl groups, m-xylyl-N-methylcarbamate(MXNMC) than the corresponding unsubstituted phenyl N-methylcarbamate(PNMC), these two derivatives have been studied by molecular orbital(MO) theoretically using extended Hu◎ckel theory(EHT), and analysis of regression and linear free energy relationship(LFER). The most stable stereo structure(Z,Z) shows that the phenyl group occupies vertical(θ=90°) position on the plane of the N-methylcarbamyl group.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especially good correlation exists between the pI_(50) values and the calculated MO quantities when the hydrogen atomic charge of metaposition and of m-methyl groups, and LUMO energy are taken as variables. The LFER analysis on the carbamylation indicates that field(F) effect(60%) is slightly larger than resonance(R) effect(40%) in PNMC(F$gt;R), whereas, in case of MXNMC, R effect(98.6%) is much larger than F effect(1.4%)(R≫F). From the basis on the findings, the enhancement of insecticidal activity of MXNMC may be the result of hyperconjugation by m-methyl groups.

      • Azomethine 結合의 伸縮振動에 미치는 置換基의 影響(第二報) : α-bromobenzaldehyde-p-nitrophenylhydrazone

        成洛道,權奇星 圓光大學校 1980 論文集 Vol.14 No.2

        The correlation of the azomethine and imid stretching frequencies with substituents of C-phenyl ring in α-bromobenzaldehyde-p-nitrophenylhydrazone derivatives have been studies by an infra-red spectrophotometry. The Hammett type equation ( ν= ?? ) was applied for this correlation and was possible to calculated the azomethine and imid group stretching frequencies for para, meta and ortho-substituents of C-phenyl ring in α-bromobenzaldehyde-p-nitro-phenylhydrazone derivatives. Substituents in a C-phenyl ring gave a good correlation with σand σ+ constant.

      • Benzotriazole계 유도체의 제초활성과 분자 설계

        성낙,박현주,박승희,변종영 충남대학교부설 생명공학연구소 1992 생물공학연구지 Vol.2 No.-

        Benzotriazole 유도체들의 정량적인 구조와 발아후 벼(Oryzae sativa L) 및 피(Echinochloa crus-galli)에 대한 생장저해 활성값(pI_50)사이의 관계들이 QSAR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QSAR 분석에 의하면, 자유 라디칼 파라미터(E_R)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었으며 pI_50 값은 파라치환기(X)의 E_R 파라미터에 대하여 포물선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3)의 생장저해 활성은 (4)보다 우세하였으며 생장저해 활성이 가장 큰 화합물은 (3b)이었고 피의 생장저해 활성에 대한 E_R 파라미터의 적정값은 각각 E_R(3)=0.52와 E_R(4)=0.15이었다. 분자설계 결과, 치환기(X)가 전자 끌게이고 적정값 (0.52)와 E_R 파라미터를 가지는 분자가 가장 활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Benzotriazole 유도체들의 생장저해 활성은 광합성반응(PS-II)에서 전자전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믿어진다(1991년 9월 15일 접수, 1991년 9월 31일 수리).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quantitative structure of benzotriazoles and their post-emergence growth inhibiting activity(pI_50) against Oryzae sativa L. and Echinochloa crus-galli were investigated using a generalized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s(QSAR). According to the QSAR analysis, the free radical parameter (E_R) is a very important factor and the growth inhibiting activity values showed parabolic relation to E_R parameter of para-substituents(X). The activity of (3) was superior to those of (4) and (3b) is selected as the most highly effective compound. The optimal values of E_R parameter of the growth inhibiting activity aganist E. crus-galli are E_R(3)=0.52 and E_R(4)=0.15, respectively. From the result of molecular design, the substituents(X) of electron withdrawing properties and E_R parameter of optimal value(0.52) were most desirable for high activity of the benzotriazoles. And in view of this, benzotriazoles may also be effective in blocking the photosynthetic electron transfer.

      • 미란을 동반한 인공 심장 박동 조율기 포켓의 피부 외 노출 및 감염 치료 2예

        성낙,박정배,이준엽,허인경,김강,김준섭,배준호,오정철,이종문,나득영 동국대학교 의학연구소 2006 東國醫學 Vol.13 No.2

        인공 심장 박동 조율기의 감염은 드물지만 매우 심각한 합병증이다. 인공 심장 박동 조율기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감염된 인공 심장 박동 조율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적출술 후 합병증 및 기술적인 문제로 인공 심장 박동 조율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본 저자들은 감염과 미란을 동반한 인공 심장 박동 조율기의 피부 외 노출 2예를 인공 심장 박동 조율기를 제거하지 않고 표면 절제술 및 국소 피판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The pacemaker infection is rare, serious complication. Although we agree that removal of the entire pacemaker system is the best approach to pacemaker infection, there is difficult to remove because postoperative complication and surgical technique. We managed successfully for patients with infected pacemaker by wound debridement and local flap coverage without entire pacemaker system removal.

      • KCI등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성낙인(SUNG, Nak In)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0

        헌법 본문에서 ‘문화’, ‘전통문화’, ‘민족문화’를 본격적으로 규정한 것은 1980년 헌법 제8조에서 비롯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라고 선서한다(제69조). 이로부터 헌법학에서도 본격적으로 헌법상 국가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문화국가원리를 설명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헌법규정은 문화국가원리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통문화ㆍ민족문화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한국헌법의 기본원리로 문화국가를 드는 것은 오늘날 헌법학계 및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시대를 열면서 단순히 의식주에 집중되었던 삶의 관심이 문화라는 새로운 계명된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사회권(생존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초기의 물질적 삶 중심에서 정신적 삶으로 옮겨가면서 그 정신적 삶의 중심에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생활의 기본적 소여 중에서 물질적 소여로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생존권 내지 사회권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직면한다. 인간의 정신세계에서의 생활의 기본적 소여를 요구받게 된다. 바로 여기에 문화국가론이 헌법의 기본원리로 요구받는다. 자유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복지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라는 전통적인 국가원리에 문화국가원리가 어떻게 접목되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문화국가원리가 이들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국가와 헌법의 기본원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가면서 문화국가원리의 시대적 소명을 읽어나가야 할 것이다. Culture, Cultural State,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al State were topics that seldom received attention of constitutional scholars until recently. This late interest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term Cultural State cannot be found anywhere in the Constitution. Also, there was no consensus on how the constitution should address culture in general.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mention the word ‘culture’ in the context of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 . However much of the focus had been on how to best reflect political, economic, social principles into the constitutional text. Cultural principles had been left aside. The 1980 Constitution is the first constitution to explicitly stipulate the concept of culture, cultural heritage, national culture. Article 9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ets out that the State shall strive to sustain and develop the cultural heritage and to enhance national culture. According to Article 69, the President at the time of his/her inauguration takes an oath which includes a duty of endeavoring to develop national culture.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1980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academia incorporate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the current article limits the breadth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to comprise only cultural heritage and ethnic culture. Despite the narrow construction, the constitutional academi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s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us, the 1980 Constitution is the basis for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becoming a pillar of the constitution. Another aspect that should be considered is that Korea s GNI per capita surpassed the $10,000 mark in the 1990 s. This meant that physiological needs such as food, clothing, shelter were satisfied to some extent, and that people could afford to become interested in higher needs such as culture. Subsequently, one can observe a change of what is being emphasized with regards to the right to a life worth of human beings. In the early years of the Republic of Korea, material affluence was the key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the right to a life worth of human beings was fulfilled. Now the focus is on whether people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one can live a mentally affluent life. While the 19th century saw the emergence of the liberal democratic government, the 20th century was dominated by the social welfare state. At this juncture, freedom could no longer be realized by simply ensuring political freedoms, such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cry of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had its heyday in the 19th century but lost its significance in the 20th century. Freedom in the 20th century required both mental elements and material elements. A life worth of human beings meant freedom from both mental and material deficiencies. But the social welfare state which aimed to provide a system of social insurance from cradle to grave emphasized fulfilling the material needs of individuals.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right to a life worth of human beings cannot be met solely by material conditions, social rights or right to live confronted a new challenge. Mental elements regained importance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al state was called upon. As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is the most recently incorporated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contours of the principle is uncertain. Furthe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ng-stand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rule of law, social welfare state, international peace and the fledgling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re on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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