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제와 언론 자유

成樂寅(성낙인) 관훈클럽 2002 관훈저널 Vol.43 No.3

프라이버시와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立法政策的 課題

성낙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영남법학 Vol.5 No.1-2

심당 송상현 선생 정년기념호(心堂 宋相現 先生 停年記念號) : 논문 ; 대학(大學)의 자치(自治)(자율(自律))와 국립대학(國立大學) 총장선거(總長選擧) ―헌재(憲裁) 2005헌마1047사건(事件)을 중심으로―

성낙인 ( Nak In S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서울대학교 法學 Vol.48 No.1

L`universite coreenne etait avant tout un symbole de la lutte contre la dictature militaire mais, elle ne produisait pas de resultats concluants dans le cadre de l`enseignement et des activites de recherche. Alors, pour resoudre cet etat de fait, le systeme d`education a beaucoup ete reforme. Or, on a reproche a ces tentatives d`avoir contribue a occulter un probleme pratique relatif a la valeur educative et a l`institution meme de l`enseignement. Dans ce contexte, notre etude a pour but de clarifier, du point de vue du droit constitutionnel, l`etendue de l`autonomie de l`universite et le probleme de la loi en vigueur a l`egard de la nomination du president. Tout d`abord, selon la de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l`autonomie de l`universite est une sorte de privilege constitutionnel garantissant la liberte de l`enseignement; celle-ci comprenant l`autonomie du professeur, celle des contenus, et celle des methodes d`enseignement etc. Quant a la nomination du president, un grand changement a succede au mouvement de democratisation de juin 1987. Avant cette date, c`etait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qui detenait le pouvoir de nommer le president des universites nationales. Pour les universites privees, c`etait le conseil d`administration d`une fondation privee. Apres juin 1987, sous l`influence de la Constitution de 1987, la nomination du president a ete remplacee par de facto un systeme electoral. En 2005, la loi concernant les fonctionnaires de l`education a ete revisee. Mais, la loi ainsi revisee devait etre la cible de la critique, car elle a assimile une election du president de l`universite nationale a une election ordinaire. En outre, la de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sur la loi concernant les fonctionnaires de l`education(en particulier, Hunjae 2006.4.27. 2005hunma1047dun) a ete aussi l`objet de critiques, dans la mesure ou elle jugeait l`autonomie de l`universite simplement par le test de proportionnalite. En conclusion, a l`egard de la nomination du president de l`universite nationale, une reforme plus raisonnee serait souhaitable. Pour ce faire, un reexamen de la loi sur les fonctionnaires de l`education est necessaire.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정치제도)

성낙인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134 No.2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It was revised 9 times during 39 years. Instability of constitution reflects directly instability of constitutional reality.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is outcome of a calling for democracy. During last 25 years, Korea achieved both indus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e experienced two peaceful transitions of government. Nevertheless we must establish new constitution to assure real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check and balance of power and, rule of law. If we consider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 Korea, it is inevitable that we should apply or amend the constitution in favor of a dual executive government, unless we amend the constitution to adopt the pure presidential system of the U.S. Nevertheless, the dual executive system is still to be clearly defined.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an independent, third-type government system would effectively solve such problem. Now is the time for political wisdom to minimize problems or confusion in state governance by minimizing possible political conflicts that may arise from the existing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basic direction is to comply with the sovereign will of the people.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8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10개의 헌법을 체험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여섯 개의 헌법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개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이나 마찬가지로 헌정파탄과 더불어 전면적인 헌법개정이 뒤따랐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은 제6공화국헌법이라고 통칭된다. 그 과정에서 10년을 지속한 헌법이 없었다. 가히 헌법의 불안정시대를 살아 온 것이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은 이제 25년에 이르고 있다. 그 이전에 진행된 개헌의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1987년 소위 민주헌법만 하더라도 그 개헌은 ‘여야 8인 정치회담’의 결과물이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존한 헌법은 헌법 자체가 안고 있는 흠결뿐 아니라 전체로서 통일된 합의문서인 헌법의 통일적 체계성의 결여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87년 체제는 나름대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세계적인 정치제도의 보편적 체제에 부합하느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헌법개정의 시대적 필요성과 헌법의 체제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연적으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제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적 화두를 안고 21세기에 걸 맞는 헌법개정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개헌을 통해서 시대의 화두인 권력분점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헌법의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의 생활규범으로서 헌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헌법총강에서 대한민국의 국호, 국기, 국가, 국어, 수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의 장도 헌법개정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헌법개정을 할 경우에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여유와 지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통일시대에도 반드시 제헌이 아니라 개헌을 통한 국가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정치제도)

성낙인(NAK IN SU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8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10개의 헌법을 체험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여섯 개의 헌법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개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이나 마찬가지로 헌정파탄과 더불어 전면적인 헌법개정이 뒤따랐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은 제6공화국헌법이라고 통칭된다. 그 과정에서 10년을 지속한 헌법이 없었다. 가히 헌법의 불안정시대를 살아 온 것이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은 이제 25년에 이르고 있다. 그 이전에 진행된 개헌의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1987년 소위 민주헌법만 하더라도 그 개헌은 ‘여야 8인 정치회담’의 결과물이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존한 헌법은 헌법 자체가 안고 있는 흠결뿐 아니라 전체로서 통일된 합의문서인 헌법의 통일적 체계성의 결여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87년 체제는 나름대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세계적인 정치제도의 보편적 체제에 부합하느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헌법개정의 시대적 필요성과 헌법의 체제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연적으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제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적 화두를 안고 21세기에 걸 맞는 헌법개정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개헌을 통해서 시대의 화두인 권력분점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헌법의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의 생활규범으로서 헌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헌법총강에서 대한민국의 국호, 국기, 국가, 국어, 수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의 장도 헌법개정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헌법개정을 할 경우에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여유와 지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통일시대에도 반드시 제헌이 아니라 개헌을 통한 국가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It was revised 9 times during 39 years. Instability of constitution reflects directly instability of constitutional reality.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is outcome of a calling for democracy. During last 25 years, Korea achieved both indus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e experienced two peaceful transitions of government. Nevertheless we must establish new constitution to assure real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check and balance of power and, rule of law. If we consider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 Korea, it is inevitable that we should apply or amend the constitution in favor of a dual executive government, unless we amend the constitution to adopt the pure presidential system of the U.S. Nevertheless, the dual executive system is still to be clearly defined.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an independent, third-type government system would effectively solve such problem. Now is the time for political wisdom to minimize problems or confusion in state governance by minimizing possible political conflicts that may arise from the existing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basic direction is to comply with the sovereign will of the people.

기념기고 논문 :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 -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성낙인 ( Nak In S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3

제헌헌법은 건국을 향한 선조들의 지혜가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다. 특히 해방공간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선현들의 제헌을 향한 열정적인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제헌헌법 이전의 헌법사적 유산이나 제헌헌법과정의 논의 및 제헌헌법을 통해서 표출된 경제규범들을 들여다보면 자칫 시장경제가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구심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헌법문헌들을 통해서 드러난 논의의 결과물들에 의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1948년에 즈음한 시장경제는 새로운 신생독립국가 건설(nation-building)을 위한 불가피한 국가적 규제와 통제를 동반한 시장경제일 수밖에 없었다. 1954년에 단행된 제2차 헌법개정은 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의 자유 시장경제를 향한 거보는 자본주의 국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 경제도 고도산업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은 독과점규제가 새삼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던 제헌기의 경제규제나 경제통제와는 그 성격을 전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는 독립된 장을 설정한 편제상의 연속성과 독립성에 더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헌법상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출발하였지만 국가건설을 위한 국가적 규제와 통제의 시대를 지나 시장경제의 활성화 시기를 거쳐서 마침내 공동체의 삶을 보듬기 위한 사회정의 내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의 시대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헌법상 경제는 그 연속성을 발휘해 오고 있다. 1987년 헌법제정 이후 사반세기가 지난 후에 다시금 경제의 민주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은 경제의 연속성이 동일한 헌법을 두고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Studies to understand the basic structure of the economic principle embedded in our Constitution are done in various ways. Such studies reveal the endeavors of our founding fathers from the moment of Independence to the Founding Constitution. This article shows the following developments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Firstly, the economic order of the founding fathers` has never deviated from the ideological basis of liberal democracy. Elements of planned economy were unavoidable for nation-building, especially for one which was a newly born with poor capitalism. Secondly, as the nation and its market entered into a period of stabilization, the proper role of market became the core element. The second amendment can be assessed as the first step to enforce market economy. Thirdly, the enthusiasm for economic development made accumulation of capital possible for the first time during 1960s. The Constitution of the Third Republic in 1962 was a giant stride towards free market economy. Fourthly, entering highly-developed industrial capitalism in 1980s, anti-trust regulations became an issue, very similar to the situation in Europe and U.S. This regula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In short, the economic order of our Constitution has the continuity not only in the formation of separate chapter but also in its contents. The Constitution has kept up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This suggests the next amendment should be done in order to keep up with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憲法上 經濟秩序와 獨寡占規制

成樂寅 한국공법학회 1982 公法硏究 Vol.10 No.-

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성낙인(SUNG NAK IN)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2

주권적 의사의 표현인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어야 한다. 축제는 언제나 자유와 환희가 넘치는 장이어야 한다.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선거는 이미 축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제의 핵심 어젠다이다. 하지만 선거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불법을 동반한 ‘악의 씨앗’을 척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법제는 언제나 누더기로 변하여 자유의 법제가 아니라 규제의 법제로 변질되어 왔다. 이제 선거법제도 규제의 장에서 자유의 장으로 변화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선거법제 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에 관한 법제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원칙에 투철하지 못한 측면이 잔존해 왔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일련의 법제 정비를 통해서 적어도 위헌적인 요소는 대부분 교정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도 개혁의 논의는 그칠 줄 모른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제도 그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치제도의 설계에 관한 근본적인 정향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도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헌법개정과 연계된 보다 거시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둘째, 헌법상 주어진 선거제도의 틀 속에서 법률을 통한 제도 개혁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라는 3층 구조적 선거제도에서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결정되어야 한다. 8개 투표가 아니라 4개 투표로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다. 셋째, 제도 일반에 관한 논의보다는 시대 변화에 순응하는 제도 개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즉 민주화 이전의 제도 설계와 민주화 이후의 제도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 특히 선거부 정방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이전의 관권선거 척결이라는 관점은 오늘날 새로운 사회 제 세력에 의한 선거개입으로 치환되어 있다. 나아가서 고도 지식 정보사회에 진입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른 선거운동이나 선거방식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제 선거법제의 기본 틀이 시대변화에 순응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상호모순적인 규범은 과감히 정리하고, 선거법제가 자유의 장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권선거의 유산은 이제 청산단계에 있다면 아직도 금권선거의 유혹은 여전해 보인다. 금권선거를 청산하는 적극적 입법은 필요하겠지만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순응하는 선거법제로 거듭나야 한다. 선거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다만 정보사회의 정보의 대량적•집단적 유통에 따른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므로 허위사실유포는 선거기간이든 선거후이든 간에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또한 선거법제가 안고 있는 흠결들도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An election, which is the expression of will by a sovereign right holder, should be a “festival of democracy”. A festival should be a place full of freedom and joy. An election that does not guarantee any freedom loses its meaning of festival. The basic principles of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should be universal, equal, direct, secret and fre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election, the freedom of election an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re the core agendas of an election system. However, the need to eliminate all the “bad seeds” of illegal activities found in the process of election has been used to change the election regulation from one that is free to one that is heavily regulated. The time has come to transform the election system from a regulation full of restrictions to one that is freer. In the past, the election legal system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s, parliamentary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has not followed the principles of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Howev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helped to revamp the legal system to change some unconstitutional elements within the legal system. Despite that, the demand for reform has continued. The first reason is due to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election system and the difference of fundamental direction concerning the design of the political system. This is a topic related to the broader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Second, amendment of statutes within the framework of election system delineated by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One have to make a political decision concerning the three layers of structural election system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parliamentary election and local election. The 8 votes can be reduced to 4 votes. Third, discussion should be focused on the systematic reform following the changes of time, instead of a debate regarding the general system. In other words, the systematic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hould be different. In particular,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ng election fraud, the effort to fight against political influence in an election is replaced by the fight against new influences of the society. As we enter into a highly knowledge-based society and with the general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changes in election campaign should be positively and actively accepted. The main framework of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following the changes of time. Regulations with contradiction should be harmonized, and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revamped to become a regulation which provides more freedom. Even when elections tainted by governmental authority influence is disappearing, elections tainted with financial influence still exist. Although active legislation to root out elections tainted with financial influence is necessary, regulations not related to such a purpose should be removed. In particular, election law should reflect the need of the information society, with more freedom given to the people. However, information is disseminated collectively in large quantities in this digital age, which can cause an effect beyond imagination. Thus, any act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should be thoroughly investigated. Moreover, the fundamental flaws within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amended.

프랑스 인권선언과 헌법

성낙인(Nak In Sung)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영남법학 Vol.5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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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 40년의 변화와 성과

성낙인(Sung, Nak-In),김태열(Kim, Tae-Youl)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1 世界憲法硏究 Vol.27 No.3

1980년 군사정변 이후 언론사 통･폐합이 단행되고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위헌적 기구에 의하여 제정되어 태생적 악법인 「언론기본법」은 민주화과정에서 폐지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법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오히려 보완되고 강화되어왔다.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 남용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충실히 마련하여 상호 규범조화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간 언론중재위원회 및 반론권 제도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일련의 논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 비추어서 살펴보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과정에 관한 논의는 도입기, 과도기, 정착기, 성장기로 나누고 있다. 편년체적 이해의 기본 축을 수용하면서도 법률의 기본 틀보다는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지는 특징적인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언론중재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그 존재가치를 확인받아 그 권한을 확대･강화하여 왔다. 즉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치하는 가운데 반론보도청구권으로부터 출발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변화를 그 구분의 획으로 삼고자 한다. 최근 10년 이상 본질적인 부분은 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인터넷) 시대에 즈음하여 새로운 유형의 언론중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입법과 그 과제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설립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하여 언론의 사실보도뿐만 아니라 논평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작동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상징적인 금액으로 책정된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제도를 알지 못하는 영미법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나아간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손해배상액 책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매체를 고전적인 언론매체에서 현대적인 정보매체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상 매체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량 과부하로 연결된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제도와 기구의 확장은 자칫 언론탄압기구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확대되어온 매체에 관한 언론조정신청사건만 하더라도 조만간 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 중재위원 숫자의 확대는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비상임인 중재위원의 상임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청 건수의 폭증은 자칫 현직 법관의 중재부장 역할에도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열람정지청구권(기사열람차단청구권)이나 기사삭제청구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활성화되어 간다. 하지만 이는 언론중재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적인 정보사회법제 전반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언론중재법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소위 ‘가짜뉴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현실이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상황에 언론중재법 개정의 한계가 놓여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반론권에 이어 정정보도청구권과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권익구제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새롭게 정립시켰다. 제도의 안착은 바로 세계적 수준의 한국적 언론법제도 모델의 구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The Basic Press Act was adopted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in 1980. Even though this act was abolished during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a new act entitle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the Periodical Press, etc.’ was introduced in 1987, the right to reply and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 (PAC), adopted in 1980, continued in the new act. The act of 1987 was substituted for another new act entitl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News Reports’ in 2005. This Act was revised in 2009 and still in effect until today. This act has adopted new contents such as the right to correction of a news report, compensation for injury, and etc. This paper reviews the 40 years of PAC and the related legal issues. First of all, the right to reply is originated from the French press law system. After that, it was adopted by the German ‘Land Gesetz(Law).’ The Korean right to reply has succeeded Baden-Wuertenberg (a German state) Press Law. But the legal arbitration system cannot be found in any other country not even in France or Germany. The PAC is unique to the Korean Press Law. At the beginning, the role of the PAC was limited to the arbitration of right to reply. Even though this right was written in the Act as “the right to correction”, 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it as “the right to reply”. The Act of 2005 introduced “the right to correction” as a new right. In general context, the global legal system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correction as an arbitration, because the right to correction should be disputed in the court of justice. Secondly, the right to reply is limited to the reports on fact, following the German law. But the French press law includes the reports on criticism as well.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criticism from reports. Thus, the reports on criticism should be acknowledged in this act. Thirdly, The Act of 2005 adopted “the compensation for injury.”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jury would be small and symbolic, because the aggrieved party have a right to exercise the right to correction or the right to reply. Thus, it is undesirable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 which is recognized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Fourthly, in the age of internet, the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gives rise to harmful effects on the transformation of news reports. Accordingly, it is argued that the PAC should have the power to delete or block reports with regard to defamation or fake news. However it is not easy even to define what the fake news is. Thus, an act to regulate the fake news is still under debat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heres. At the same time, the issu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arisen. Any discuss of amending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should consider all these new and contentious phenomena. We, the Korean, have established the right to reply, the right to correction, and the PAC as the balancing instrument of the right to press and the remedy for damage. It is time to develop a Korean model of press law that the world can look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