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동(東)아시아법사(法史)에서의 보통법(普通法)(Ius Commune)의 형성(形成)과 몰락(沒落)

        최종고 ( Chong Ko Choi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法學 Vol.51 No.4

        본 논문은 독일 법사학자대회(Deutscher Rechtshistorikertag)에서의 기조강연의 하나로 작성되었는데, 동아시아보통법(ostasiatisches ius commune)이란 관점에서 중국, 한국, 일본법사를 개관하면서, 어떻게 보통법이 형성되었으며, 서양법의 수용과 함께 몰락되었는지를 서술한다. 그러면서 오늘날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의 건설을 위해 유럽에서처럼 보통법의 개념이 새롭게 중요시됨을 지적하려 한다. I. 동아시아법사의 요약: 서양의 법학계에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은 동아시아법사를 중국법사, 한국법사, 일본법사의 순서로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누어 간결히 요약 소개하였다. 지금까지의 각국 민족법사의 연구에서 공통의 동아시아법사를 시사하고 있다. II. 동아시아보통법의 형성: 동아시아법사의 공통적 기반으로 동아시아보통법(ius commune)의 발굴을 1) 법전화, 2) 법률유교, 3) 판결, 4) 향약, 5) 율학, 6) 화해와 중재, 7) 해시법(Seerecht)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최-테제). III. 일본법학의 형성과 중국한국의 기여: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역사적 사실로, 도쿠가와 일본의 법학의 건설에 중국인 학자와 이진영, 이매계 같은 한국인 학자가 기여하여 당시 어느 정도 보통법학을 수립한 면을 지적하였다. IV. 한국과 일본의 갈등해결: 조선왕조와 도쿠가와 일본이 쇄국정책을 사용하였지만 인접국가로서 불가피한 접촉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국은 지혜를 모았다. 역사적으로 야기된 7가지 사례를 설명하였다. V. 동아시아에서의 보통법의 몰락: 19세기 이후 중국, 일본, 한국에서의 서양법의 수용과정을 고찰하고, 특히 서양인 법률고문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결론: 동아시아보통법의 전망 동아시아는 유럽과는 다른 역사적 법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 급속화되는 세계화(Globalisierung)의 추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는 민족주의를 넘어 지역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각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괴테는 학문적인 것이 시작될 때 정치적인 것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적어도 법사학자들은 동아시아에서도 공통적 기초를 모색하고 건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originally drafted for the 37th Conference of the Deutscher Rechts-historikertag on September 5-9, 2008 in Passau/Germany, aims to survey the whole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the deformation of the East Asian Common Law (ius commune). It has been gradually clear, that the concept of the common law becomes more important for the East Asian community in the formation. In the first part, the author tries to make a short introduction of the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egal histories to the Western audiences. He maintains that the national legal histories of these three countries must be reviewed from the transnational perspective. In the second part, my Choi-Thesis on the East Asian Common Law is explained. It is composed of seven elements: 1) Codification, 2) Legal Confucianism, 3) Judicial Reasoning, 4) Community Compacts, 5) Traditional Jurisprudence, 6)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7) Sea Trade Law. In the third part, the formation of the jurisprudence during Tokugawa-Japanese is elaborated. The author reveals the historical fact that it became a sort of common jurisprudence with the participations of the Chinese and Korean legal scholars like Chu Shunshi (1600-82), Yi Chinyoung (1571-1633) and his son etc. In the fourth part, the author shows seven legal cases, which arose between Tokugawa Japan and the Joseon Kingdom. He arues that these two states could succeed in finding the solution through their common legal reasoning. In the fifth part, the fall of East Asian order is explained as the process of the reception (or imposition) of the Western law in East Asia. The Western judicial counselors were invited to these countries to modernize (westernize) the traditional common law. Good or bad, the legal integration is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of the East Asian common law is necessarily important. All jurists in this region should keep in mind this task for the better furure.

      • KCI등재
      • KCI등재

        해방 후 춘원의 삶과 생각

        최종고(Choi, Chong-ko) 춘원연구학회 2013 춘원연구학보 Vol.- No.6

        해방 후 춘원 이광수는 일제 말기의 협력행위로 인하여 정당히 평가하기도 전에 망각과 폄하로 묻혀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춘원의 전기를 바르게 써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해방 후의 춘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본고는 해방 후 춘원의 삶과 생각을 10가지 측면으로 조명한다. 1. 춘원의 해방체험, 2. 춘원의 ‘사회시’로 본 해방정국, 3. 돌베개의 사상, 4. 두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5. 메논 박사와의 만남, 6. ‘나’는 누구인가?, 7. 반민족행위자인가? 8. 만년의 종교와 신앙, 9. 전쟁과 납북, 10. 가족과 지적 유산. 이러한 중요한 측면들을 어떻게 전기(biography)로 남기는가는 학술적 연구와 별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특히 일반인을 위한 춘원전기의 결핍을 지적하고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다.

      • KCI등재
      • KCI등재

        법, 관습, 전통 ; 한국사회에서의 법과 관습 -역사적 및 법학적 접근-

        최종고 ( Chong Ko Choi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서울대학교 法學 Vol.47 No.2

        “관습은 최량의 법”이란 말처럼, 법, 관습, 관습법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계가 한국의 역사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I. 관습과 관습법 관습과 관습법의 개념에 대하여 블랙스톤(Blackstone) 이래 벤담(Bentham), 레이드(Reid), 풀러(Fuller) 등의 여러 이론이 있다. 실빙(Helen Silving)은 관습법을 사실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설명한다. II. 한국전통에서의 관습법 졸저 「서양인이 본 한국법속」 (1989)과 「Law and Justice in Korea」 (2005)에서 서양인이 본 한국법과 관습에 대한 관찰들을 소개하였다. 한국에서 원래 풍속이라 부른 관습은 오륜(五倫)과 예(禮)에 기초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조상숭배에 근거하고 있다. III. 관습과 예 중국에서 기원한 법과 주자가례(朱子家禮)와 한국의 관습 사이에 괴리가 있어 1474년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1844년에 『사례편람(四 便覽)』이 발간되었다. 도이힐러(M.Deuchler)는 한국사회의 유교화(Confucianization)를 분석하였고, 전혜성은 조선형법의 시행에서 중국과 달리 관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검증하였다. IV. 향약 향약(鄕約)은 동아시아보통법(East Asian Common Law)의 일부를 이루는데, 조선조에 이퇴계와 이율곡에 의하여 모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지형적 협소성으로 인하여 관습법은 비교적 동질적이었고 중앙정부에서 표준화 할 수 있었다. 유교적 예와 윤리, 일반인의 관습 사이의 긴장은 향약 등의 자치규범으로 조화될 수 있었다. 양법미의(良法美意)와 순풍미속(淳風美俗)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V. 근대화와 관습법 관습과 관습법의 조사사업은 1906년부터 일본식민주의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데에 복잡성이 있다. 우메 겐지로(梅 謙次郞)의 지휘 아래 수년간 실시한 결과가 「관습조사보고서」로 발간되었다. 문제는 일본민법의 개념에 맞추어 ‘관제관습화(官製慣習化)’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강한 관습법적 권리의식을 가졌음이 확인되었다. 그런 점에서 대만의 관습법과 사정이 달랐다. 1908년부터 1910년 사이 법전조사국은 71개 항목에 관해 조사하였다. 일본통치하에서 법과 관습의 근대화는 지금까지 ‘식민 후 근대성’(post-colonial modernity)의 문제를 심각히 야기시키고 있다. VI. 변화하는 사회의 관습법 해방 후 한국사회는 전쟁, 혁명, 새마을운동, 도시화, ‘세계화’로 ‘빨리빨리’의 극심한 사회변화를 겪고, 공동체성(communality)과 사회연대성에 동요가 오고 있다. 한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 효의 부활이 장려되었다. 유교뿐 아니라 불교와 그리스도교도 효(孝)를 긍정적으로 보고, 입법에서도 효의 장려를 지원하고 있다. 1992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한국관습법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에서의 향약, 동규(洞規), 계칙(契則) 등 관습법적 유산이 확인된다. VII. 현대한국에서의 관습법 1. 헌법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고,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2. 행정법: 공직자윤리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전통윤리와의 접촉이 보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관련하여 관습법과 연결된다. 3. 민법: 전세권, 공동소유형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地上權)등이 논의된다. 신의성실의 원칙도 관습과 연결된다. 4. 가족법: 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종중(宗中)과 관련되어 관습법이 중요시된다. 5. 상법: 박원선 교수의 수집연구에 따르면 상관습의 전통에 따라 현재도 각지에서 상관습법이 통용되고 있다. 6. 형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결론 한국은 관습과 관습법의 전통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서양법을 수용하여 근대화한 후 1세기 동안 격심한 사회변화로 그 위상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다. 세대간 정의(generational justice)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 한편으로 관습법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 올바른 법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로 의식되고 있다.

      • KCI등재
      • 한국에서의 국가와 교회

        최종고(Chong ko Choi) 혜암신학연구소 2014 신학과교회 Vol.2 No.-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역사적이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개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왕권)에 대등한 종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황제교황주의‘의 패러다임에 머물다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후 1948년 제헌헌법에서 오늘까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교금지와 정교분리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적 보장 아래 민법, 형법, 세법, 노동법, 건축법 등의 실정법률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사회 속의 자유종교’를 보장하는 풍토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적 국가-교회관계 속에서 성장한 개신교는 이제 양적 성장과 물질주의, 선교주의를 반성하고 보다 질적 발전과 성숙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교회와 종교가 정의롭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 문화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교관계에서도 과거의 성명서 발표나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교회 안에 지식인을 수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역할을 주고 국가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독일식 건의서(Denkschriften) 제도 같은 것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to survey the church-state relationship in Korea both historically and legalistically. Historically spea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hurch in Korea had been a sort of “Caesaropapism” until the freedom of religion was guaranteed late in 1886 by the Korean- French Diplomatic and Commercial Treaty. In 1948,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reaffirmed the freedom of religion and regulated no state religion. Under this constitutional guarantee, such laws as civil law, criminal law, tax law, labour law, etc. have provided practical measures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It assures the circumstance of “free religion in free society,” so that it seems to help the Korean church grow rapidly. However, it is high time for the Korean church to reflect secular materialism and vulgar missionism which its growth has resulted in. The Korean church is supposed to improve church culture in such a way to be just and orderly. For instance, the introduction of a German-style Denschriften(Proposal paper) will enhance the church-state relationship in Korea.

      • KCI등재
      • KCI등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